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김강옥,김성우)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4201(2015.8.17.)호“소방시설관리사(김강옥이용호) 행정처분 내용 알림”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4204(2015.8.17.)호“소방시설관리사(김성우) 행정처분 내용 알림”

2.「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에 따라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자 현황

성 명	자격증번호	소속 소방시설관리업체	처분일	처분내용
김강옥	제2004-133호	(주)미동방재엔지니어링	2015.8.24	1차 행정처분 (경고)
김성우	제2011-139호	㈜대한산업	2015.8.24	1차 행정처분 (경고)

나. 처분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8조제3호, 같은 법률 시행규칙〔별표8〕제2호 나목 (3)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에서는 당사자 위반행위가 행정처분기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차 행정처분을 고려하여 신속히 행정 처분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기술인력 변동 등 현황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범준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8/21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서울 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neomir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