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광진구 "어르신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주민참여)" 보조금 2차 교부 통보

광진구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어르신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의 공동작업장 건물임차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자치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8월21일예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교부계획 변경

(단위 : 천원)

2015년 예산(주민참여)		2015년 교 부 현 황			비 고
		교부계획 변경 (예산절감)	변경후 교부내역
용 도	편 성 액		1차(기교부)	2차(금번)
합 계	300,000	270,000	90,000	180,000	⇒ 운영비 30,000천원 예산절감 조치 (*재정관리담당관 예산 절감제안 접수건 반영)
임 차 료	250,000	250,000	90,000	160,000
운 영 비	50,000	20,000		20,000

가. 사 업 명 : 2015년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자양4동 일반주거지역 내 어르신 공동작업장 건물 임차’2차 사업비(주민참여예산)

나. 사업대상 : 광진구 자양4동 일대 어르신 공동작업장 임차료(전세보증금)

※ 광진구 자양4동 일대 공동작업장 이전관련 임차시 전세보증금조의 시비 지원금 교부로서, 임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250,000천원)은 시비 반납할 것이 조건임

다. 사업기간 :

- 1차 : 2014. 4월 ~ 8월(임차 장소 선정 및 계약·중도금 처리)

- 2차 : 2014. 8월 21일(잔금처리, 임차완료)

라. 교 부 액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 2015년 예산(광진구 어르신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 300,000천원

(1) 임 차 료 : 250,000천원      (2) 운 영 비 : 50,000천원

※ 임차 재계약 경우, 전세보증금 인상분의 시비 지원은 없고    전세보증금 인하분 발생시는 시비를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

- 1차(기교부) 사업비 : 90,000천원(임차료 계약금 10% 및 중도금 20%)

- 2차(금  번) 사업비 : 180,000천원(임차료 잔금 70% 및 운영비)

※ 광진구 자양4동 일대 어르신 공동작업장 적정장소 결정·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사본 접수, 사업비 잔액 2차 교부

(1) 임차료 잔금 : 160,000천원                                   (2) 운영비(작업대·에어컨등) : 20,000천원(*예산30,000천원 절감)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조건

○ 시비 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끝.

붙 임 : 1. ’15년 광진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참고용) 1부.

2. 재정관리담당관 예산절감 제안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정책팀장	서형석		어르신복지과장	08/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0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