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내용 및 사업자선정지침 운영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양천구청 주택과-22851(2015.8.13.)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합니다.)』의 적격심사제는 무분별한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용역등을 방지하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것으로 적격심사를 함에서도 업체선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지10호서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는 실태조사시 특정업체를 염두한 임의 배정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침[별표5] 및 [별표6]을 기본으로하여 새로 정한 사항입니다.

3.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을 내린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칙의 개정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질의시 서울특별시법제처리규칙제27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1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