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연구과-2281
결재일자	2015.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희정	박상빈	박현욱	08/21 강홍빈
협 조
	경영지원부장		박형중
	총무과장		연규승
	시설과장		代문현준
	전시과장		정명아
	교육대외협력과장		허대영
	유물관리과장		사종민
	보존과학과장		양필승
	한양도성연구소장		최형수
	청계천박물관장		한은희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박물관 출판물 저작권 교육 계획(안)

2015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박물관 출판물 저작권 교육 계획(안)

저작물의 이용형태와 저작권의 권리관계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서울역사박물관 출판물의 저작권 귀속관계(양도계약 포함) 등에 필요한 저작권 교육을 습득하여, 출판물의 2차적 활용과 시민의 자유로운 출판물(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013.12.30신설

□ 정부3.0의 핵심과제로 ‘공공정보 공개 및 공공데이터 민간활용활성화’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

□ 서울역사박물관 가상박물관 특별전담조직(T/F) 운영계획 (조사연구과-2170, 2015. 7.31) 아날로그 콘텐츠를 온라인 이용방안 및 제도방안

□ 학예역량강화 및 창의・소통T/F 워크숍 결과보고 (교육대외협력과-2338, 2015. 8. 6) 직무분야별 외부 초청 전문가 활용교육실시

2		교육 개요

□ 일     정: 2015. 9. 1(화). 오전 10시-12시

□ 장    소: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 예    산: 금37만원(금삼십칠만원)

□ 예산과목

역사와 문화의 복합문화 공간창조, 조사연구기능강화, 서울성장사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무관리비 (자문위원회 운영)

□ 강사프로필: 김경숙(상명대학교 콘텐츠 저작학과 조교수)

□ 교육목적

ㅇ 저작물의 이용형태(온라인, 오프라인)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

ㅇ 서울역사박물관 출판물의 저작재산권 전부가 서울역사박물관에 귀속되어야 ▲출판물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접근과 활용이 가능함.

ㅇ 이러한 저작권 권리관계가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며, 박물관 출판물 유형에 따른 계약서 작성방법 및 저작권 관리방안, 저작물 활용방안 등을 교육하고자 함.

3		세부 교육내용

□ 추진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출판물 저작권

귀속관계 명확화

양도계약서 작성

공공누리 적용

아카이브구축 및 이용

자유이용

허락표시

홈페이지 접근

□ 교육내용

ㅇ 저작권의 개념 및 저작권의 종류

ㅇ 저작권의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분

ㅇ 발간물 용역계약시 대상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방법

계약대상자가 기관인 경우

개인에게 발간물 원고를 청탁하고 기사료를 지급한 경우

다수 저작의 논문집일 경우

편집저작물(데이터베이스 등)일 경우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일 경우

ㅇ 박물관 출판물 저작권 관리방안(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방안)

ㅇ 박물관 출판물 공공누리개념 및 표시방법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오픈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ㅇ Q&A

필요한 내용 및 질문을 사전수합하여 강사에게 전달

4		기대효과

□ 출판물 저작권의 개념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 확립

□ 출판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출판물(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저작권의 형태, 계약(지급)대상자에 따른 저작권 표준계약서 작성

□ 출판물 저작권 관리와 저작물 이용접근 활성화

□ 출판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통한 이용허락에 대한 간소한 표시

5		행정 사항

□ 교육 시간 2시간 인정 협조 요청(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

6		성과 지표

□ 공통지료 : 신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인사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