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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의뢰

1. 중랑구 부동산정보과-13167(2015.8.17.)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제23조에 의한 특별시도 도로관리청인 우리사업소가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포장에 대한 포장 절삭 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포장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이 망실되어 중랑구청으로부터 재설치 비용을 납부하라는 통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의뢰하오니 검토 후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내용

가. 우리사업소 의견 : 도로법제61조1항에 의거 도로상 공작물, 물건 그밖에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관리청인 우리사업소와 허가(협의)없이 설치한 불법시설물이며 재포장 공사시 망실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치하였기에 도로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공사로 인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재설치 비용 납부 불가

나.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의견 : 망실된 지적도근점은 1996년~2009년까지 설치되었고 설치당시 『지적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설치되었고 공보에 고시된 국가측량기준점으로 불법시설물이 아니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망실원인자인 우리사업소가 재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붙임 : 자문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하승환		도로보수과장	08/20 국중진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3458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전화	02-2210-1566	/전송	02-2210-1549	/	hsh16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