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011
결재일자	2015.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고준영		임지훈	08/20 서상범
협조
	행정심판2팀장		연인숙

2014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계획

2015.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14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계획

□ 제작 개요

○ 대상기간 : 2014. 1. 1. ~ 12.31간 행정심판 재결례(재결일 기준)

○ 발행부수 : 300부

- 주요 대상 : 자치구 100권(1개구 4권씩), 서울시 150권(각과별 1권씩), 기타 50권

- PDF 파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공개

○ 주요내용 : 심판제기요건, 보건․복지․문화분야, 경제․교통분야, 건설․도시 분야 등 분야별 행정심판재결례 58건

□ 제작 방법

○ 안건 선정

- 담당자 1인당 주요 재결례 10건 선정 → 총 90건 중 분야별 중요 재결례 58건 선정(법무담당관, 행정심판1~2팀장) → 인쇄업체 선정 및 편집, 인쇄

※ 선정기준

- 인용 재결 중 피청구인이 법령적용(해석)을 잘못하는 등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사례

- 기각, 각하 재결 중 법령적용(해석)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요 사례

○ 예산 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제작 일정

○ 담당자 주요 재결례 선정 : 2015. 7. 30.

○ 업체 선정 및 중요 재결례 선정 등 : 2015. 8. 10.

○ 간행물심의준비 : 2015. 8. 20까지

○ 인쇄 및 배포 : 2015. 9. 5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