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자	민관협력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 민관협력담당관-9117(2015.8.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사전검토 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08/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oja12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