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부서)에서는 2015. 9. 9(수)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5. 8.20 ∼ 9. 9(20일간)

나.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다.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도시디자인의 용어를 재정의하며, 도시디자인사업·도시디자인심의 등의 용어를 신설함(안 제1조, 제2조)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 시장이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등이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경관조례 개정(2014. 5.14)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공공건축물, 야간경관시설)을 폐지하고 위원회 수를 정비함.(안 제12조, 제16조)

- 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와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 도시디자인 정책과 도시디자인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민간전문가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제26조)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구1-25,서사01-38,SH공사사장
주무관	최태훈		정책운영팀장	김진용		도시공간개선반장	전결 08/20 김현규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9271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