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24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재
김동석	박영준	강석원	08/19 김기영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代이이동
	조사담당관			임동국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6번, 황인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인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746번

1.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및 통보서 사본

3.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법무부(검찰 포함)와 경찰에 요청한 수사요청서 사본

5. 2013년~2015년 자체감사 계획서 사본

6.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7.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소관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경고발령 현황(경고장 사본)

8.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총리실 내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행자부(혹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자료제출 요청 현황(일시, 요청 자료 내역, 처리 결과, 요청서 사본 등) 및 요구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첨부문서 포함) 사본

21.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요)

2.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및 통보서 사본

○ 세부내역 : 붙임1 참고

3.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법무부(검찰 포함)와 경찰에 요청한 수사요청서 사본

○ 감사원 수사요청서는 감사원에서 우리시에 수사 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1.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요)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통보 현황 : 붙임2 참고

○ 감사원법제29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관련 통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번(자체감사 계획), 6번(자체감사결과), 7번(기관장 경고발령 현황)에 대한 자료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감사의 대상)에 의해 국정감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시정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체감사 목록을 제출합니다.

- 2013년도~2015년도 감사계획 : 붙임3 참고

-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자체 감사결과 내역 : 붙임4 참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번(공무원범죄수사통보현황 등), 8번(공직윤리지원관실 등 자료제출요청 현황)에 대한 자료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감사의 대상)에 의해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현황(2012~2015년, 7월까지) 1부.

2.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공문 1부.

3. 2013년도~2015년도 감사계획 1부.

4.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까지 자체감사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고형철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이동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홍남기
	☎02-2133-3029	담당자	한봉기
	☎02-2133-4011	담당자	조용만
	☎02-2133-3054	담당자	박정현
	☎02-2133-3083	담당자	조정훈
	작 성 일 : 201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