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내 실시계획변경인가 준공 관련 의견 회신

1. 마포구 건설관리과 - 12312(2015.08.05.)호와 관련입니다.

2.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준공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2009.11.25. 건축허가(증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시 부여한 조건은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이므로 금번 신청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사용승인과 별도로 처리(즉, 실시계획변경인가 준공은 조건이 이행 될 때까지 보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실시계획변경인가 준공은 서강대학교 측에서 요청한 변경 조건내용과 사용료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2014두9080)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우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8/19 최동필
협조자				주무관						노지훈					도로시설계획팀장							한정무
시행			도로계획과-11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2133-8093						/전송			2133-076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