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석사례 통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678(2014.3.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중개업자가 영업 중 동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행정처분

- 국제결혼중개업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 운영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는 결격사유 발생 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6조에 따라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영업소 폐쇄 등) 등 법령개정 예정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맹주성		다문화가족팀장	권명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1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07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신청사5층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