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480
결재일자	2015.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김현철		이광재	08/19 강필영
협 조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사업비 배정

2015.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사업비 배정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도로안전표지판을 태양광 LED로 교체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사업비를 재배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 당초 :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발광형 LED 도로안전표지판

○ 사업목적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사업내용 : 반사시트형 표지판을 LED로 교체

○ 사업예산 : 2,230백만원(자치단체보조)

2		사업비 배정 검토

□ LED 표지판 수요조사

○ 조 사 기 간 : ’15.7.17 ~ 7.31

○ 신청 자치구 : 17개 자치구(8개 자치구 미신청)

○ 총 신청금액 : 4,458백만원(사업비의 200%)

구분	계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자치구수	17	4	4	7	2
금액(백만원)	4,458	298	616	2,219	1,325

※ 최저신청 : 영등포구(10백만원) / 최고신청 : 강서구(823백만원)

□  사업비 배정

○ 배정기준

신청 금액	기본 배정액	추가배정(탄력적 조정)
1억이하	신청금액의 100%반영 (4개 자치구 : 종로, 용산, 영등포, 송파)
1억초과~ 2억이하	1억	초과신청금액의 20%내외(신청금액이 1억5천이상시) (4개 자치구 : 광진, 중랑, 도봉, 은평)
2억초과~ 5억이하	1억2천	초과신청금액의 20%내외 (7개 자치구 : 성북, 노원, 서대문, 동작, 관악, 강남, 강동)
	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이상인 강남구는 기본배정액 반영
5억초과	1억4천	초과신청금액의 30%내외 (2개 자치구 : 동대문, 강서)
	단, 최대금액은 2.6억원까지 배정

- 기본 배정액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배정은 신청금액(소요물량), 재정여건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 자치구별 신청예산 및 배정액 : 붙임 참고

3		사업수행시 고려사항

□  태양광 LED 표지판 설치 지침 적용

○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15.4.08. 개정) 준수

- 제품구매시 시험성적서 납품 확인

○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 하자보수기간 : 5년이상

4		향후계획

○ 2015. 8월 : 사업비 재배정(환경정책과 →자치구)

○ 2015. 9월 : 설계 및 발주

○ 2015. 9월 ~ 11월 : 계약 및 준공

따로붙임 : 자치구별 신청예산 및 배정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