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409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병갑	전영주	03/12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안)

2014. 3.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정	평가대상	개선권고

Ⅱ		개정내용

□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물재생센터내 주민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별 징수금액 등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 추진근거

○ '13. 08. 12. :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정용림의원 발의)

○ '13. 12. 20. : 조례 개정안 가결

○ '14. 01. 09. : 조례 공포

□ 주요 제정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문안
목 적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사용료 징수 등	∘ 물재생시설내 편의 시설 중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정함[별표] ∘ 사용료는 이용시설 사용 신청 시 징수 ∘ 관리·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사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시설의 사용료를 징수	안 제2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 조례 제5조의2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지역을 [별표]에 명시 - 서남(편의시설) : 가양1동, 방화 1,3동 - 탄천 (주차장) : 일원1, 2동	안 제3조
세부지침	∘ 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	안 제4조

※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첨부□참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은

○ 부패영향 자체평가 대상 여부 확인 결과 물재생시설 내의 편의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 개선권고

□ 검토의견

○ 조례의 개정으로 물재생시설 내 주민이용을 목적으로 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별 징수금액 및 감면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나

○ 우리시 4개 물재생시설(서남, 탄천, 중량, 난지)은 체육시설 등의 유료개방과 무료개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남, 탄천의 일부 시설에서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동일 유형의 체육시설(예 : 테니스장)을 서남에서는 유료로, 탄천에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 필요.

Ⅴ		결과조치

□ 개선권고로 물재생시설과에 통보

붙임 : 1. 입법예고문 및 제정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부패영향 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