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95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0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한광모	김명용	최홍연	강종필		03/12 김상범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체육진흥과장			오제성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조경과장			이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어르신정책팀장			이원강

’14년 서울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14. 3.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서울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14.  3.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목 차

[제1부 시행계획 개요]

Ⅰ.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전망	1

Ⅱ. 저출산·고령사회정책 ’13년 추진실적 및 ’14년 추진방향	7

Ⅲ. 예산현황 및 주요 자체사업	18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Ⅰ. 저출산 분야	21

Ⅱ. 고령사회 분야	143

Ⅲ. 성장동력 분야	245

※ 첨부 : ’14년 서울시  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세부사업 예산현황

분야별 사업 시행계획 목록

Ⅰ. 저출산 분야
	1 - 1	신혼부부 주거지원강화	19
	1 - 2	시민청 결혼식 공간 및 소품제공	22
	1 - 3	결혼 예비․신혼기부부 교육지원	24
	1 - 4	난임(불임)부부 지원	26
	1 - 5	임산부 건강관리	28
	1 - 6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2
	1 - 7	영유아건강관리	34
	1 - 8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 확대	37
	1 - 9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39
	1 - 10	재가 영유아 양육지원	41
	1 - 11	출산장려금 지원	46
	1 - 1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48
	1 - 13	방과후 교육지원	50
	1 - 14	다자녀 가구 장기임대․전세주택 우선공급	56
	1 - 15	다둥이행복카드 확대	59
	1 - 16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61
	1 - 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3
	1 - 18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제고	65
	1 - 19	통합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67
	1 - 20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 및 배치	69
	1 - 21	서울상상나라 운영	72
	1 - 2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76
	1 - 23	안심보육환경조성	80
	1 - 24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 확대	88
	1 - 25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92
	1 - 26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95
	1 - 27	아동청소년 자립지원강화	102
	1 - 28	학교 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104
	1 - 29	놀토 프로그램 운영	108
	1 - 30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110
	1 - 31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112
	1 - 32	출산육아에 부담없는 서울시청	114
		육아공무원 “9 to 5 근무제” 실시	114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116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우대정책 실시	118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119
		유연근무제 참여 목표제 시행	120
		직장내 『가정의 날』 지정운영 강화	121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122
		원격근무(스마트워크)센터 운영	124
	1 - 33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26
	1 - 34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128
	1 - 35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130
	1 - 36	여성일자리 지원	132
	1 - 37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134
	1 - 38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136
	1 - 39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138
	1 - 40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육아 박람회	140

Ⅱ. 고령화 분야
	2 - 1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143
	2 - 2	보건소 어르신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145
	2 - 3	어르신적합형 일자리 창출	149
	2 - 4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151
	2 - 5	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운용	153
	2 - 6	어르신운동전문가 운영	156
	2 - 7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	158
	2 - 8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160
	2 - 9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163
	2 - 10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165
	2 - 1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167
	2 - 12	어르신돌봄서비스 확대	169
	2 - 13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172
	2 - 14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75
	2 - 15	저소득 어르신급식	177
	2 - 16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179
	2 - 17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통합관리	181
	2 - 18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인증제 실시	185
	2 - 19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188
	2 - 20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	191
	2 - 21	청춘극장 운영	193
	2 - 22	어르신 행복콘서트	195
	2 - 23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197
	2 - 24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199
	2 - 25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발굴․지원	201
	2 - 26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204
	2 - 27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206
	2 - 28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	208
	2 - 20	치매노인 배회실종 안심서비스	211
	2 - 30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213
	2 - 31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215
	2 - 32	동네뒷산 ‘마을텃밭’조성	217
	2 - 33	실버농장 운영	219
	2 - 34	고령친화 동네 옥상녹화 조성	221
	2 - 35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활성화	223
	2 - 36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지원	225
	2 - 37	어르신정책 추진역량 강화	230
	2 - 38	시니어클럽 운영	232
	2 - 39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234
	2 - 40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237
	2 - 41	효행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240
	2 - 42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추진	241
	2 - 43	어르신생애체험센터 운영	243

Ⅱ. 성장동력 분야
	3 - 1	육아휴직 활성화	245
	3 - 2	다자녀 여성 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운영	247
	3 - 3	여성 교육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249
	3 - 4	누리과정 지원	251
	3 - 5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253
	3 - 6	유치원평가	256
	3 - 7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259
	3 - 8	초등 종일돌봄교실 확대	262
	3 - 9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265
	3 - 1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69
	3 - 11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 활동 활성화	271
	3 - 12	진로직업체험활동 활성화	275
	3 - 13	학교 안전 교육 강화	279
	3 - 14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82
	3 - 15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및 치료 강화	285
	3 - 16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288
	3 - 17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290
	3 - 18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292
	3 - 19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	294
	3 - 20	가족친화 및 효 문화 함양 교육 강화	297
	3 - 21	노인 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299
	3 - 22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활동 제공	301
	3 - 23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확대	303
	3 - 24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305
	3 - 25	양성평등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311
	3 - 26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13
	3 - 27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문화사업 및 지원 강화	315
	3 - 28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317
	3 - 29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319
	3 - 30	진로상담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321
	3 - 31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324
	3 - 32	학교평생교육 중심의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326
	3 - 33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328
	3 - 34	학교 신설 및 재배치 검토	331
	3 - 35	2015 ~ 2019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333
	3 - 36	교원 확보 방안 재검토	335

제1부 2014년 시행계획 개요

Ⅰ.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전망

1		저출산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12년 합계출산율은 1.059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며, 초혼 연령 상승으로 가임여성의 출산력 저하가 동반된 결과로 분석됨

- ’12년 출생아수는 484,550명으로 전년 대비 13,285명 (2.8%) 증가,  합계출산율은 1.297명으로 전년대비 0.053명 증가

※ ’13년 합계출산율 1.18명(예상) → ’13.2.12. 보건복지부 추정치 발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서울시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1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평균 1.059명으로 전국(1.297명)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음

-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1970년 3.07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2년 2.05명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사회에 진입, `98년에는 1.26명으로 초저출산사회에 진입이후, ’10년 1.015명, ’11년 1.014명, `12년 1.059명으로 비슷한 수준  유지

○ ’12년 서울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6세로 `11년(32.1) 처음으로 32세에 진입 후 `12년에 0.15 상승

- 15~49세 가임여성 인구 20년 새 16.8% 감소 : `92년 337만2천명→`12년 280만5천명

※ 전체 여성인구 중 만15~49세 여성 비중 : 1992년 62.0% → 2012년 54.4%

【 전국 합계출산율과 출산연령 변동 추이 】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 인구대체수준(대체출산율) :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

∙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2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변동 추이 】

□ 서울시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2013년 서울의 고령자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서울 인구의

10.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2020년 14.6%, 2030년

22.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어르신 인구 비율>

(단위:%)

구분	1970	1990	2000	2005	2010	2018	2019	2026	2027	2030
전국	3.1	5.1	7.2	9.1	11.0	14.3	14.9	20.8	21.7	24.3
서울	1.7	3.5	5.3	7.1	9.7	13.5	14.1	19.6	20.3	22.3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6

※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진행 : 일본 24년, 미국 73년, 한국 18년, 서울 14년

○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은 2013년 0.7%에서 2030년

2.1%, 2040년 3.6%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울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변동 추이 】

*참고자료 : 통계청 2013. 12. 6.

∙ 고령화 :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로 구분

3		향후 전망

□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전체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생산성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 가구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소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2030년 24%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보장 재정부담 가중 전망

○ 노년부양비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 ‘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18년에는 5명, ‘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등은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67%에서 ’20년대 3.7%, ‘40년대 1.4%로 하락 전망

∙ 노년부양비 :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65세 이상/15~64세 인구)

Ⅱ.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 추진방향

1		저출산 분야

□ 2013년 추진성과

□ 저출산 극복을 위해 4개분야 73개사업 시행추진 ( 1조 8,563억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시행

□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 보육인프라 구축 노력

❍ 자녀양육 부담경감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41개 사업)

- 어린이집 확충 : ‘13년 설치 추진 102개소 (741억원)

- 부모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확대지원

▸ ’13년 : 만 0~ 5세, 소득무관 무상보육

* `12년 : 만 0~2세, 5세, 소득무관 무상보육 / 3~4세는 소득하위 70%까지

- 가정양육수당 지원(`13.3월부터 소득무관 만5세이하 아동, 월 206천명)

- 맞벌이, 야간근무 등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

▸ 시간연장 보육(8,088명), 24시간보육(175), 휴일보육(186명)

- 가정내 개별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서비스 (34,268가정 557,486건)

▸ 종일제 돌봄서비스 (428가정 3,930건 연계)

❍ 결혼･임신･출산지원 (10개 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건강관리, 신혼부부 전세주택 지원사업 등

❍ 일･가정 양립지원 (12개 사업)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3고충 상담 1700회), 육아공무원 9 TO 5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컨설팅(250개사),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운영 등

❍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4개 사업)

- 임산부부 및 조부모 대상 세 살 마을 부모교육, 어린어집 교사 인식개선 교육,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육아박람회 등 실시

□ 개선방향

❍ 저소득가정 위주 제한지원 정책에서 결혼, 임신, 출산부터 보육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투자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시설 위주의 보육정책	⇗	결혼에서 출산, 보육까지 통합적 지원 정책

❍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시민, 기업, 사회

모두가 역할분담하고 지지하는 우리사회의 문화 패러다임 절실

출산과 양육 → 개인부담
출산과 양육 → 사회책임

			기혼남녀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 현대경제연구원 `14.2.11일 발표
		희망하는 출생아수 2.11명										⇘ Gap 0.813명	실제 출생아수 1.297 명 (‘12)

- 바람직한 자녀수는 2010년 1.81명에 비해 증가한 2.11명임

- 희망한 자녀수 2.11명 보다 실제 출산은 1.297명을 출산하여 0.813명의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출산을 미루는 이유로 44.3%가 육아비 부담을 들었고 미혼자(47.9%)나 20대(51.4%)가 이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진체계

○ 비    전 :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낳고 키울 수 있는 서울

○ 목    표 : 저출산 탈출 기반마련

- ’11년 (1.014명) ⇒ ‘12년 (1.059명) ⇒ ‘14년 추계 (1.15명)

		희망 출생아수 1.96명 (’30년대)
실제 출생아수 1.014명 (’11년)

- ‘14년도 출산율 및 출생아수 (목표)

연도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출 산 율(명)	0.962	1.015	1.014	1.059	1.12	1.15
출생아수(명)	89,595	93,268	91,526	93,914	98,000	100,000
가임여성(천명)	2,931	2,906	2,851	2,829	2,753	2,719

※ ‘13년 이후 통계청 추계인구(`11~`15 저출산 중장기계획) 참고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정책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시민체감도 제고

- 결혼에서 임신,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 적극추진

-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강화

주요 추진사업 : 4개 분야 40개 사업 (67개 세부사업)

-

-

-

결혼․임신

출산지원

(10 세부사업)

자녀양육

부담경감

(41개 세부사업)

일∙가정

양립지원

(12개 세부사업)

출산친화

사회분위기조성

(4개 세부사업)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시민청 결혼장소 제공

◇ 난임부부 지원확대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등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 재가 영유아 양육

◇ 방과후 교육지원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출산과 양육에 부담

없는 서울시청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 일가족 양립지원

센터 운영 등

◇ 세살마을 부모교육

◇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육아박람회

2		고령화 분야

□ 주요성과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으로 사회참여 기획 확대

- 매년 4만개이상의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센터 25개소 확대 운영

- 시니어 전문자원봉사자 1,600여명 모집․활동

○ 활기찬 여가문화 활동 기회 확대

-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대회 3,000여명, 실버축구대회 1,000명, 어르신체육대회 2,500명, 생활체육경연대회 2,000명, 건강대축제 등)

- 실버영화관(약 50여편, 237천명), 노인영화제(약 3,000명), 인문학 아카데미(2,952명), 어르신 행복콘서트(10회, 2,480명) 등 참여기회 확대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인증 및 운영으로「치매걱정 없는 서울 조성」

- 2008년부터 치매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운영

- 2013년 시비 14,180백만원을 투자하여 데이케어센터 8개소 확충,  24개소 인증하였으며 서울형 인증 기준에 적합한 19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3,625명 노인성 질환 어르신에게 수혜제공

- 신규확충 : 총 270개소(기존시설 116개소, 시설확충 154개소)          (단위:개소)

총 계	기존시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70개소	116	9	78	46	6	8	7

※ 확충실적 270개소중 60개소 폐지(사업취소 9, 폐지 51개소) 현재 210개소 운영중

- 연도별 설치비 지원내역

구 분	계	기존시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 설 수	270개소	116개소	9개소	78개소	46개소	6개소	8개소	7개소
지 원 액	46,867	-	4,097	21,947	12,906	2,090	2,827	3,000

※ 자치구별 확충실적, 이용자 접근성, 수요를 고려한 설치로 3-Ten 보완 추진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마련 추진 및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변화 시도

- 은퇴후 제2인생설계지원 등 6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구성된 어르신종합계획 수립․발표(2012.10.30)

- 어르신종합계획(2012.10.30) 후속조치로서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2012~2013년, 50명)을 운영하여 2013년에 120건 시설지적, 13건 정책제안

□ 추진방향

○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까지 정책대상 확대

-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과 소통창구 마련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구축

- 예비노인과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적극 발굴

-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확충․운영,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 개최, 시니어 포털내 일자리 종합사이트 운영 등 사업 추진

○ 연령․건강․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정책 시도

- 활기차고 능동적인 경로당 개선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그룹별 수요에 따라 사회공헌, 일자리,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 인력활용을 위한 인재은행 구축

- 저소득 어르신 공공일자리 지속적 확대 제공

-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 대상 돌봄 확대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정책간 통합적․전략적 연계 및 민간자원 활용 최대화

-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구별로 확대 설치하되, 신규설치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활용토록 하여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및 예산절감

- □독거어르신 통합돌봄지원센터□는 기존의 자치구별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돌봄사업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도록 계획

-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기반 재가통합돌봄기능 확대 추진

3		성장동력분야 (교육청)

□ 2013년 주요 자체사업 추진실적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80,784명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학교 교육 강화

-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20회 연수 실시

○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

- 임신․자녀 양육 여성 지방․교육공무원의 전보 배치 우대

○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 교원 7,193명

○ 사이버학습 내실화

- 꿀맛닷컴 웹 사이트 및 문제은행 앱 서비스 운영(연간 35만여명 이용)

- 꿀맛닷컴 사이버학급 운영 2,540학급

- 사이버학급 운영 관련 교사 300여명 연수(10회)

- 꿀맛닷컴 콘텐츠 개발(G러닝 기초 셈하기 외 32종)

- 방학 맞춤형 사이버학급 운영(56주제, 15,000여명 참여)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건강검진 및 질병 별도 검사 1,107,557명 실시

○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활동 제공

- 초․중학교 381교 스포츠교실 운영 및 6,210명의 학생 참가

○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향상 : 전체 평균 43.1%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 리그 참가 클럽 수 1,440개, 총 참여 학생 수 28,910명

- 해피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3개 종목【티볼(초), 축구(중), 배드민턴(고)】대회 운영

○ 가족친화 및 효문화 함양 교육 강화

- 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 및 바람직한 효문화 형성 교육 학생당 40시간 이상 실시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평생학습관 38개관 운영

- 16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시 및 177개 학습동아리 운영

-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 평생학습 협력기관 277개관 협약(9개관 증가 협약)

-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110개 운영 지원

- 거점기관 소외계층 프로그램 35개 운영 지원

- 평생학습포털시스템(에버러닝)운영

○ 2014 ~ 2018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 신설학교 25교, 재배치학교 9교 추진

- 2013년 계획학급수 : 44,089학급, 편성학급수 : 43,930학급

□ 서울시교육청의『저출산․고령사회』대비 정책 추진 방향

비전

저출산 ․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목표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방향

◦출산 ․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교육적 책임 강화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대비 성장동력 확보 및 교육분야 제도 개선 추진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출산·양육 부담 경감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 학교 폭력 예방·근절 지원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 수요자 중심의 운동 기회 제공 ◦고령친화 사회환경조성 - 노인 공경 및 효문화 정착	【 성장동력 확보 및 교육분야 제도 개선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학생수용계획 수립 - 학교 신설 및 재배치 계획 검토

과제

【 저출산․고령사회와 학교교육 방향 】

< 총괄 요약표 >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 총 인 구	10,143,645명		○ 인구증가율	-0.51%
○ 출생아수(합계출산율)	1,059명		○ 노인인구·비율	1,161,708명(11.5%)
			○ 인구순이동 (전입자-전출자)	-51,673명

□ 자체사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부문별	‘13년	‘14년	증감		과제수
				%
합 계	268,865	257,402	-11,463	-4.5	59
저출산	173,544	171303	-2,241	-1.3	29
고령화	95,280	86,059	-9,221	-10.7	28
성장동력	41	40	-1	-2.5	2

□ 주요 사업

○ 저출산분야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시민청 결혼식 지원

- 결혼 예비 부부 교육지원, 재가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

-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장기임대, 전세주택 우선공급

-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서울형 어린이집 확충

- 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학교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 고령사회분야

- 저소득 어르신급식,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통합관리

-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인증제 실시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 어르신 행복콘서트, 청춘극장 운영,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 치매노인 배회실종 안심서비스,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

-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 운영

- 실버농장 운영, 동네뒷산 ‘마을텃밭’조성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활성화

- 고령친화 동네 옥상녹화 조성,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시니어클럽 운영

- 효행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어르신생애체험센터 운영

○ 성장동력 분야

-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구교육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식 제고 연수 및 홍보

-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

․임신 및 자녀 양육 여성 교직원의 전보 배치 우대

․자녀 양육 여성 교직원의 질 높은 육아 인프라 지원체제 구축

․다자녀 양육교사 전보 배치 우대

-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활동 제공

․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동·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교실 운영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Ⅰ		시행계획

1		저출산 분야

1-1		신혼부부주거지원 강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결혼 촉진을 기하고,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우선(특별)공급

□ 사업내용

○ 장기전세주택 (SH건설형) 우선공급

· 사업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 1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에게 먼저 공급

- 2순위 :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3순위 : 미성년 자녀수(태아수 포함) 동일한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

· 입주자 저축통장 조건

- 청약저축가입 6개월 경과 및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70% 우선)

· 배정량 및 공급규모 : 공급량의 30%범위내, 전용면적 60㎡이하

· 추진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0항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장기전세주택 (재건축 매입형) 특별공급

· 사업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2명이상 있는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저축통장 조건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있는 경우 120%)

· 배정량 및 공급규모 : 공급량의 15%범위내, 전용면적 60㎡이하

· 추진근거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실적 : 3,342호(‘07 ~ ‘13)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장기전세	3,342	-	241	585	923	410	147	1,031

□ 추진상 애로점

○ 공급택지개발에 의한 시프트 공급 한계(택지자원 고갈)

○ 역세권내 민간시프트(주택건설사업, 건축허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급부족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신혼부부 등 장기전세 우선(특별)공급

· 장기전세주택 총공급량 897세대 중 203세대 우선(특별)공급예정

○ 산출내역

· 전용면적 60㎡이하 건설형 488호의 30%범위내 : 14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매입형 382호의 15%범위내 :  57세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 (단위 : 개소)
사 업 비(백만원)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가구 우선공급률	목표	204	1038	203	203	공급실적/공급목표*100	sh공사 공급현황
	실적	147	1031

담당기관·부서	임대주택과	담당자	이혜숙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071

1-2		시민청결혼식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청사 시민청 공간을 활용한 결혼식장 운영을 통해 관공서 결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 운영개요

○ 장    소 : 신청사 지하 2층 태평홀

○ 일시/횟수 : 매주 토요일, 주 1회 1쌍

○ 이용요금 : 66,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이벤트홀에서 시민청결혼식(전통혼례방식), 언약식 등 가능

○ 신청접수 : 결혼식 6개월 전 신청‧접수, 접수후 10일이내 선정통보

○ 선정기준

- 내용 : 부부교육, 하객규모 120명 내외, 결혼비용 5~600만원 수준, 친환경 결혼식

- 기준 : 서울거주 여부, 부부교육 이수, 선착순, 결혼희망일

2. 2013년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결 혼 식 : 총 회, 평균비용 580만원

○ 부부교육 : 총3회 실시 215쌍 이수, 시민청결혼식 25쌍 중 13쌍 이수

※ 2013년 6월 서울시 홍보대사 ‘션’과 함께하는 무료결혼식 진행

3. 2014년도 추진계획

□ ‘시민청결혼식’ 브랜드 재정립 및 확신 기반 마련

○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예비부부교육 병행 실시(분기 1회, 회당 100~150명)

○ 시민청 결혼식 횡단전개 거점 마련(상반기 중 서울연구원 등 2~3곳 추가)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사 업 비(백만원)	-	-	-	16	16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 고
	구분	12	13	14	15
1.매주 토요일 1회 시민청 결혼식 시행	목표		51	52	52	매주 토요일 시민청결혼식 시행
	실적		25

담당기관·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이정화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6416

1-3		결혼 예비 부부 교육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결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상황 예방

○ 시민의 건의 내용을 가족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참여 가족정책 실현

□ 사업내용

○ 예비부부교육 매뉴얼 및 워크북 개발 및 강사협의회 구성

○ 결혼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대상 교육(25개 자치구 및 시민청)

○ 자치구센터 예비부부교육사업 모니터링(현황, 강사, 참가자 반응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부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방법 습득, 배우자와의 차이점 인식

- 건강한 가족형성 및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효과

○ 예비부부교육 컨텐츠 개발(매뉴얼‧워크북 개발, 강사용PPT 제작)

○ 예비부부교육 전문강사 협의회 구성

○ 2013 예비부부교육 실적

구분	목표	회기수	실인원/달성률(%)	연인원 (매 회기 참가자 누적수)
자치구	30쌍×25센터=750쌍(1,500명)	239	2,015명/134%	6,315명
시민청	30쌍×연 3건= 90쌍( 180명)	9	537명/298%	1,165명
합계	840쌍(1,680명)	248	2,552명/152%	7,480명

□ 추진상 애로점

○ 예비부부교육의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참여자 모집 어려움(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결혼 예비부부 대상 교육

- 자치구 건가 예비부부교육   : 실인원 20쌍(40명)×25센터=500쌍(1,000명)

- 시민청‧시건가 예비부부교육 : 실인원40쌍(80명)×3회=120쌍(240명)

* ‘14년 예산 감소로 목표량 조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1,500	2,575	+1,075	1,240	-260
사 업 비(백만원)	130	130	130	70	-60

○ 산출내역

－ 강사비 : 200회×200,000원=6,000천원

－ 다과비, 교재비, 회의비 등 : 1,000명×10,000원=1,000천원

※ ‘14년부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1. 사업 참여자율(%)	목표	-	1,680 (100)	1,240 (100)	-	153.27	과제최종 보고서	120.64
	실적	-	2,552 (152)	-	-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목표	-	4.0	4.0	-	88.0 사업참여자 만족도(5점)	만족도조사 보고서
	실적	-	4.4	-	-

담당기관·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손다래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49

1-4		난임부부 지원 확대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적․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사업내용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

-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내용 :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6,647건/인공수정 6,313건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추진목표 : 11,627건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시술 구분 지원)

․신선배아이식 : 3회/각 180만원,  동결배아이식 : 3회/각60만원

․동결배아 미발생시 : 신선배아이식 4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 : 3회/각50만원

○ 지원절차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불임시술 지원신청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통지 (보건소)	➡	․불임시술 및 확인서 발급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	➡	․정부지원 의료비 의료기관 지급 (보건소)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불임시술 지원신청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통지 (보건소)	➡	․불임시술 및 확인서 발급 ․임신여부확인 (의료기관)	➡	인공수정시술비 본인 부담금 보건소 청구 (대상자)	➡	정부 지원 의료비 대상자 지급 (보건소)

○ 언론매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사업 홍보 강화

○ 소요예산 : 19,694백만원(국비 5,908, 시비 6,893, 구비 6,893)

- 재원형태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건)	9,939		12,960	11,627	1,688
사 업 비(백만원)	17,165	13,945	13,945	19,694	5,749

○ 산출내역 :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14,563,447,000원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  4,068,443,000원

- 보조인력 인건비     :  1,062,423,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난임부부 지원	목표	14,097	9,939	11,627	12,000	수혜건수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실적	14,669	12,960

담당기관·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태금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76

1-5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목적

-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건강증진 도모

-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철분제 :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철분제 : 임신 5개월(20주) 이상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사업대상

- 최저생계비 200%미만 임산부 및 5세 이하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

※ 영양위험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 한가지 이상 보유한 자

○ 추진내용

- 영양의학적 스크리닝 및 고위험군 지속적인 영양평가관리(6개월 이상)

- 단체 영양교육, 개인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식품관리교육 등 식생활관리

- 대상자별 6종 식품패키지 공급(65,000원 내외/패키지당, 월1~2회 배송)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70,056명/엽산제 27,930명

○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 17,200명에게 식품공급 및 영양교육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 사업목표 : 82,810명

○ 지원방법

- 철분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지원

-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임산부 관리

- 철분제 복용, 표준모자보건수첩 필요성 및 활용방법 안내

- 산전진찰 등 관리 및 안전한 분만, 산욕기․양육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집중관리

○ 소요예산 : 1,408백만원(국비 704, 시비 211, 구비 493)

- 재원형태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 사업목표 : 16,000명

○ 사업내용

- 개인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식품관리교육, 단체교육 등 식생활 관리

- 대상자별 6종 식품패키지 공급(65,000원 내외/패키지 당 월 1~2회 배송)

- 다문화가정 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

- 보충식품 패키지별 식품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 품	영아, 0-5월	영아, 6-12월	유아,만1~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쌀		45g	45g	90g	90g	90g
감 자		25g	25g	50g	50g	50g
달 걀		50g(노른자)	50g	50g	50g	50g
당 근		18g	18g	35g	35g	35g
우 유			400ml	400ml	200ml	400ml
검정콩			10g	15g	15g	15g
김			3g	3g	3g	3g
미 역				2.5g	2.5g	2.5g
참치통조림						30g
귤						귤 1개

○ 소요예산 : 5,944백만원(국비 2,972, 시비 891, 구비 2,081)

- 재원형태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92,910		115,186	98,810	5,900
사 업 비(백만원)	9,395	9,395	9,295	7,352	△2,043

○ 산출내역

-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1,408,723,000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식품비 : 16,000명 × 218,430(평균) = 3,494,802,000

· 인건비 : 1,700,000 × 13개월 × 69명 = 1,524,900,000

· 교육비 : 500,000 × 25개구 = 12,500,000

· 운영비 : 16,000명 × 57,000원 = 912,000,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목표	65,300	85,000	82,810	82,800	수혜자수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실적	62,367	97,986
영양플러스사업	목표	6,420	7,910	16,000	16,000	수헤자수	사업결과보고
	실적	17,197	17,200

담당기관·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태금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76
담당기관·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정연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67

1-6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내용 : 서비스이용권(Voucher) 지급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비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인력 자질 향상

○ 기간 : 2주(12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 7,469명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 315명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추진목표 : 7,282명

○ 대상자의 필요 서비스 해당 기관별 역할분담 수행

- 서울시 : 자치구 사업비 및 사업량 배부

- 자치구 : 대상자 선정, 본인부담금 납부 및 제공기관 안내

- 제공기관 : 대상자 서비스 제공 및 도우미 급여 제공

○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대상자)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바우처 및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보건소)	➡	결정내용통지 (대상자)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	도우미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제공기관)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정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지도․감독

○ 소요예산 : 6,125백만원(국비 3,081, 시비 1,522, 구비 1,522)

- 재원형태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단, 교육비 지원 : 국비 100%)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10,338		7,469	10,338	0
사 업 비(백만원)	6,368	6,368	6,368	6,125	△243

○ 산출내역 :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원 : 6,089,082,000원

- 제공인력 교육비 : 36,300,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목표	10,047	10,338	7,282	7,300	도우미서비스 수혜인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산보고
	실적	7,126	7,469

담당기관·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태금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76

1-7		영유아 건강관리		서울시

1. 사업개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미숙아 등 출산가정

○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요양기관 의료비 중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출생시 2,500g 또는 37주 미만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로써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환아의 진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 당해연도 출생 신생아에게 6종 검사(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8세 미만의 환아

□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시기 : 7회(4․9․18․30․42․54․66개월)

○ 내용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결과 “정밀검사 필요”대상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918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90,114명

○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진단비 지원 : 3,290명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추진목표 : 2,242명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의료비 신청 및 지급

○ 미숙아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상담, 교육 등으로 미숙아 건강관리

○ 출생시 몸무게에 따른 의료비 차등 지원(최저 5백~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수술비 지원

○ 소요예산 : 5,310백만원(국비 1,593, 시비 1,859, 구비 1,858)

- 재원형태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추진목표 : 79,546명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검사 무료 실시 안내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소요예산 : 3,280백만원(국비 984, 시비 1,148, 구비 1,148)

- 재원형태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영유아 건강검진]

○ 추진목표 : 5,400명

○ 각 월령별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 등

○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자에 대한 발달장애 확진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 가입자 : 최대 20만원

○ 소요예산 : 330백만원(국비 165, 시비 83, 구비 82)

- 재원형태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96,360		95,322	87,188	△10,354
사 업 비(백만원)	6,355	7,295	7,295	8,920	2,565

○ 산출내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5,310,000,000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3,280,000,000원

- 영유아 건강검진 : 330,000,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영유아 건강관리	목표	90,057	96,360	87,188	87,200	수혜인원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실적	95,078	95,322

담당기관·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태금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76
담당기관·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곽명순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80

1-8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접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12세이하 영․유아 아동에게 무료접종 지원

- 11종 13종 감염병 26회 접종

○ 접종실시 기간 : 위탁민간병의원 및 보건소 무료접종실시

○ 예방접종 종류 : 11종 백신 12종 감염병 총26회 접종

✜ 11종 백신

-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     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뇌수막염(Hib)

✜ 12종 감염병

-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2. 2013년 추진실적

□ 국가필수예방접종 건수 : 2,153,000건

3. 2014년 추진계획

□ 목    표 : 접종률 95%(WHO권고 감염병 퇴치 수준)이상 유지

□ 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영유아, 아동 436,435명(0,1,2,6,12세 인구)/2,185,204건

□ 사업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B형간염 등 11종 백신 예방접종 실시

○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안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보상신청

□ 예산현황

○ 재 원 : 국비 30%, 시비 35%, 자치구비 35%

(단위 : 백만원, 건, 개소 등)

구 분	2013년 사업량․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사 업 량(단위 : 건)	사업목표			2,185천건
사 업 비(백만원)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51,429	51,429	51,429	51,638	209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예방접종률 (%)	목표	93	95	95	95	(예방접종 등록건수(횟수)×100)/만12세이하예방접종대상 건수	자치구 실적보고	목표(%)기준: WHO 감염병퇴치기준 95%임
	실적	96.4	95

담당기관·부서	생활보건과	담당자	김윤경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7664

1-9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5세 영유아

○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위:천원)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755	521	401	220	220	220
보 육 료	394	347	286	220	220	220
기본보육료	361	174	115	-	-	-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3년 3월부터 소득무관 전계층 만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 보육료 지원 : 238,581명(2013.12월말 기준)

- 지원액 : 977,155백만원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소득무관 전계층 만0~5세 영유아보육료 235천명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230,000	238,581
사 업 비(백만원)	921,497	977,155	977,155	992,917	15,762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보육료 지원아동수	목표	235 천명	235천명	235천명	235천명	보육료 실지원아동수	보육통합 시스템
	실적	235 천명	238천명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이하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5

1-10		재가 영유아 양육 강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 월100~200천원 지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대    상 : 0세~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 내    용 : 임시보육, 등하교(원) 보조, 학습보조 등

- 이용요금 : 시간당 5.5천원(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시간당 1.5~4.5천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종일제돌보미 추가 수당 및 한부모가정 지원은 시비 100%

○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부모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 가족품앗이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미술 등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3인 이상 주민 및 비영리단체가 제안한 공동육아 사업

- 지원규모 : 1개 마을공동체 당 300만원~최대 4천만원 이하/연간

- 지원기간 : 최대3년까지 지원(1년 단위로 사업평가하여 재지원 여부 결정)

- 주요사업 : 공동육아(긴급․일시돌봄 등), 품앗이 육아, 영유아 발달프로그램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정양육수당 지원

- ‘13년 3월부터 소득무관 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 월 206,986만명, 330,857백만원 지원

○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 시간제 돌봄 서비스 42,264가정, 513,605건 연계 (‘13.11월 기준)

- 종일제 돌봄 서비스 423가정, 3,208건 연계

○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 5개 자치구 운영(동대문, 서대문, 동작, 관악, 강남구)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 26개소 466백만원 지원

- 25개 공동체에서 307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 25개 공동체의 회원수는 1,599명으로 가족나들이, 마을잔치, 부모교육 등을 통해 주민간 관계망을 회복하고 있음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무관 전계층 만0~5세 양육수당 210천명 지원

○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470,000건 이상 연계

-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 추가 지정, 대학생 돌보미 양성을

통한 600여 명 이상의 질 높은 돌보미 양성

- 이용가정 에티켓 제작을 통한 올바른 돌봄 문화 조성

○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 5개 자치구 운영(동대문, 서대문, 동작, 관악, 강남구)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 공동체 28개소 543백만원

□ 예산현황

○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197,000	206,986
사 업 비(백만원)	309,811	330,857	330,857	391,243	60,386

○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건)	450,000건	450,000건	516,816건
사 업 비(백만원)	10,525	10,525	10,136	18,828	8,303

- 산출내역 : 광역거점기관 및 모니터링단 운영           174백만원

시간제 돌봄수당 등                     11,545백만원

종일제 돌봄수당 추가분 및 한부모가정 지원 892백만원

○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5개소		5개소
사 업 비(백만원)	200	200	200	200	0

- 산출내역 :   40,000천원×5개소 = 200,000천원

* 재원 분담률 : 국비:시비:구비=30:35:35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개소 )	26	26	26	28	2
사 업 비(백만원)	610	610	466	543	△67

- 산출내역 : 심사위원회 운영 3회(5,040천원) 1,680천원×3회, 사업보고 및 평가(3,650천원)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26개소 543,000천원

□ 성과지표

○ 가정양육수당 지원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 고
	구분	12	13	14	15
양육수당 지원아동수	목표	12 천명	197 천명	210 천명	210 천명	양육수당 실지원아동수	자치구 지원인원 수합
	실적	12 천명	207 천명

○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아이돌봄 연계건수(건)	목표	440,000	450,000	500, 000	510 ,000	시간제돌봄건수 + 종일제 돌봄건수(연간)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 실적
	실적	449,148	516,816

○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지원개소수	목표	3	5	5	6	지원 개소수	지원 예산
	실적	3	5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공동육아 단체 지원	목표	3	20	28	30	공동체 지원수	예산지출내역 등
	실적	15	26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이하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5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김경정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122

담당기관·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윤준호 주무관	전화번호	2133-5050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최정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4

1-11		출산장려금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다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25개 전자치구에서 출산장려(축하)금을 지급

○ 출산장려(축하)금은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구 재정형편과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자녀수)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5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 43,688명 13,249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아동 수	51,000명	43,688명	85.6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25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 43,795명 14,240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 명)	51,000	51,000	43,688명	43,795명
사 업 비(억원)	158	158	132	142	△16

○ 재원형태 : 구비

○ 산출내역 : 14,240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연간목표	산출근거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지원 확대	2014년에 출생한 아동중 출산지원금 대상 인원	43,795명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양고운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3

1-12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사각지대 해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현장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재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 지원내용 : 현장학습비 실비용(연240천원 이내)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현장학습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4,025명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초자치구의 이용자부담액 상한선 결정 가이드라인 제시

○ 현장학습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4,025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4,025	4,025
사 업 비(백만원)	966	966	966	966

○ 산출내역 :  4,025명(지원대상) * 240천원(지원금액)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현장학습비 지원수(명)	목표	신규	4,025	4,025	4,025	실 지원인원	자치구 지원인원 수합
	실적		4,025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이하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5

1-13		방과후 교육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동생행복프로젝트

- 대학생들이 초‧중‧고 동생들에게 지식․재능 기부(자원봉사)를 통해 재능나눔 활성화 및 공교육 강화에 기여

- 사업시기  :  1학기(3~6월, 여름방학) / 2학기(9~12월, 겨울방학)

- 참 여 자  :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생

- 지원기관  :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 등

- 소요예산  :  2,107백만원(‘14년도)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 지원대상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희망하는 중학교 중 44개교

(학교당 저소득층 가정 자녀 20명 내외)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교육복지 특별지원대상학교는 지원 배제

(중복지원 방지)

- 지원내용：공부방 운영비 지원 (학교당 30백만원)

․전담교사 지도아래 야간(20시)까지 자율학습

․나홀로 방치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석식 제공, 체험학습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전담교사 수당, 특별 프로그램․상담․문화체험 등 운영비,  석식비 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내실화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진입평가, 기존시설 심화평가 실시 및 미지원 시설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연차별 확대 및 행사비 등 부대비용 지원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및 서울시지원단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주체 :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등

․사업대상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초등4~6학년, 중학생 1~2학년)

․사업내용 : 유형별 맞춤형 운영 원칙

방과 후 아동 급식 및 학습 지도 등 기본 돌봄서비스 제공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 진행

부모와 함께 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대상인원 : 1개 시설별 최소 20명에서 최대 60명

․운영시간 : 30시간/주(5시간/일, 월~토)

2. 2013년도 추진실적

○ 동생행복프로젝트

구 분	2013년			비고
	계	1학기	2학기
수 요 처 (개)	1,672	806	866
수혜학생 (명)	61,427	32,718	28,709
대 학 생 (명)	12,710	6,419	6,291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 50개교 1,500백만원(시비100%)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 382개소

거점형 25개소(월120만원), 특수목적형 29개소(월60만원), 토요운영 204개소(월40만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 1인 월16만원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 강북구청(설치비용 500,000천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 240명/109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등 20개소 운영지원, 800명 이용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동생행복프로젝트

- 대학생 재능나눔 활동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교육교재 제작·배포 및 사회봉사교과목과의 학점연계 강화

- 지역사회로의 봉사활동 영역 지속 확대

학교 외 신규 활동장소 지속 발굴로 학생들의 수혜범위 확대

- 수혜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44개교 1,320백만원

- 지원내용 : 공부방 운영비 지원 (1교당 30백만원)

․전담․상담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등

- 재원부담 : 시비 100% →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 지원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거점형 25개소(월140만원), 특수목적형 50개소(월60만원), 토요운영 240개소(월40만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 1인 월19만원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노원구, 구로구(주민참여) : 구별 350백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 340명/평균112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개소 : 21개소(시립17개소, 구립 4개소)

․운영형태 : 지원형 19개소 , 특수형 2개소(다문화 1, 장애 1)

지원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청소년대상, 비용 전액무료

특수형 : 다문화 및 장애청소년 대상 운영, 비용 전액무료

․운영인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전담인력 배치

․소요예산 : 총 2,901백만원(국비 30%, 시․구비 70%)

□ 예산현황

○ 동생행복프로젝트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b)	증감 (b-a)	비고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서울동행프로젝트	2,175	2,175		2,107	-68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교 )	50	50	50	44	6
사 업 비(백만원)	1,500	1,500	1,500	1,320	180

- 산출내역 :  30백만원 × 44개교 = 1,320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단위 :개소)	23,200(382개소)	23,200	23,100	31,387(406개소)	8,287(24개소)

․지역아동센터(406개소) 기본운영비 : 23,212백만원

․상,하반기 행사비 : 352백만원 종사자 처우수당 : 2,058백만원

․미지원센터 운영비 보조(30개소) : 500백만원

․지원단 운영 : 309백만원 / 평가비 : 36백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340명) : 4,570백만원

․공립형지역아동센터(노원) 설치지원(70%) : 350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20	20	20	21	1
사 업 비(백만원)	2,548	2,790	2,790	2,901	111

․산출내역

시립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2,725,800천원

(기존)이용아동 20명 기준 : 개소당 110,000천원* 1개소 = 110,000천원

(기존)이용아동 30명 기준 : 개소당 140,000천원* 1개소 = 140,000천원

(기존)이용아동 40명 기준 : 개소당 159,000천원*12개소 = 1,908,000천원

(기존)이용아동 60명 기준 : 개소당 230,000천원* 2개소 = 460,000천원

(신규)이용아동 20명 기준 : 개소당 107,800천원* 1개소 = 107,800천원

구립청소년시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 175,350천원

(기존)이용아동 30명 기준 : 개소당 32,250천원* 1개소 = 32,250천원

(기존)이용아동 40명 기준 : 개소당 42,000천원* 3개소 = 143,100천원

□ 성과지표

○ 동생행복프로젝트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동행프로젝트 수혜학생수	목표	-	60,000	60,000	60,000	동행프로젝트 수혜학생수
	실적	62,175	61,427	-	-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지원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1.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학교수	목표	93	50	44	44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원 학교수	기본계획 및 전출금 통보서
	실적	93	50	-	-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목표	340	382	406	430		과제최종 보고서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340	382	406	43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운영 개소수	목표	20	20	21	22	운영 개소수
	실적	20	20

담당기관·부서	교육격차해소과	담당자	최영숙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3954

담당기관·부서	교육격차해소과	담당자	공기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3946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임현옥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57

1-14		다자녀 가구 장기임대․전세주택 우선공급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거비 부담이 많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사업내용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사업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 공급규모 : 전평형(단, 국민임대전환분 60㎡ 이하)

공급규모별 건설량의 10~15% 범위내

· 유형별(건설형,매입형) 우선공급 비율

구 분	건 설 형	매입형(재건축)	비 고
60㎡ 이하	3자녀이상 가구 10% 범위내	3자녀이상 가구 15% 범위내	※ 미성년 기준
60㎡ 초과 ~85㎡이하	3자녀 이상 가구 10% 범위내	3자녀이상 가구 15% 범위내
85㎡ 초과	4자녀 이상 가구 10%범위내	4자녀이상 가구 10%범위내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서울특별시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 가점 높은순으로 선정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서울특별시거주기간 (만20세 이후)	10년 이상	7년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③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④ 부양가족수	5명 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미성년(만19세미만) 자녀의수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입주자저축가입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⑧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2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실적 : 2,047호(‘07 ~ ‘13)

-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장기전세	2,047	40	52	136	793	466	73	487

□ 추진상 애로점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민간 주택시장 침체로 시프트 공급 차질

○ 공급택지개발에 의한 시프트 공급 한계(택지자원 고갈)

○ 역세권내 민간시프트(주택건설사업, 건축허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급부족

3. 2014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계획

2014년도 총 공급량 897세대 중 107세대 우선공급 예정

○ 산출내역

구 분	건 설 형	매입형(재건축)	비 고
60㎡ 이하	488*0.1=49	382*0.15=57	※ 미성년 기준
60㎡ 초과 ~85㎡이하	27*0.1=3	공급물량 無
85㎡ 초과	공급물량 無	공급물량 無
소 계	52	57
총 계	107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
사 업 비(백만원)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장기전세주택 다자녀가구 공급률	목표	480	655	107	107	공급실적/공급목표*100	sh공사 공급현황
	실적	73	487

담당기관·부서	임대주택과	담당자	이혜숙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071

1-15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자녀 가정에 민간기업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문화생활 지원

○ 서울시,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막내가 만13세 이하)가정

○ 참여업체 : 육아용품, 대형마트, 문화시설, 기타 서비스 등

○ 사업내용

- 서 울 시 : 참여업체 발굴, 신분확인용 발급 및 홍보

- 우리은행 : 신용, 체크 발급 및 우대혜택 제공

- 참여업체 :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진 가족에게 할인 및 우대혜택 제공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3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실적

- 50,450매 발급  ※ 2012년 45,929매

(신용카드 118,945매, 체크카드 18,038매, 신분확인용카드 97,937매)

○ 주요 혜택 (협력업체 3,625개 업체)

- 서울시 공영주차장 2자녀 30%, 3자녀이상 50% 할인, 서울대공원 입장료 30%할인,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썰매장 등 50% 할인, 운현궁 무료입장, 서울상상나라 무료입장(3자녀이상), 서울영어마을(3자녀이상 50%할인), 서울시청소년수련관 30%(3자녀이상)

- 출산육아, 외식, 학원, 문구, 놀이시설, 대형마트 등 협력업체 할인 및 포인트 적립

- 대중교통요금 10%할인, GS주유할인, 협력업체 이용시 모아포인트 0.9% 적립 등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신용, 체크, 신분확인용)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신규 발굴 및 관리

○ 다둥이 행복카드 우리카드사 적립금 활용 특별혜택 제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51	51	51	54	3

○ 산출내역 : 54,036천원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발송 : 48,000천원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인증마크, 리플릿 제작 : 4,236천원

- 우수협력업체 표창패 제작 : 1,8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발급 수(%)	목표	32,700	32,700	40,000	40,000	(실적/목표)×100	‘14년 계획서	154%
	실적	45,929	50,450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양고운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3

1-16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고, 공인된 민간시설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과 운영기준 적용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내용

○ 인 건 비  : 원장(21명 이상)․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취사부(40명 이상) 100%

○ 기타운영비 :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임차료, 건물 융자금 이자 등 지출)

○ 환경개선비 : 공인 후 최초 1회 지원(4백만원~10백만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신규공인 현황 : 총 2,738개소(’13년도 54개소)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2일)

- 신규공인시설 원장 회계교육 추진(2일)

○ 재평가 현황: 최종 512개소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1일)

- 1~차 평가 완료(‘13.8.12~‘14.1.6) : 1차(518개소), 2차(174개소)

○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 : 1,805개소 885억원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 공인지표 개선후 신규공인 추진

- 기존 지표중 불합리한 지표 개선 및 보완후 평가 진행

○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 ’09년 하반기 공인 시설 700개소 내외

- 재평가 지표 개선후 공인 취소 조치

○ 서울형어린이집 회계교육 추진

- 매월 공인시설에 대한 회계교육 신설하고, 교육자료 준비 후 3월부터 실시

○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계속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	88,500	88,500	88,500	87,522	978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신규공인 개소수	목표	50	100	100	100	신규공인 개소수	자체선정
	실적	28	54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박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9

1-1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정책목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 이상 설치

- ‘12~ ’14(3년)까지 총280개소 신규 확충

○ 연도별 추진 계획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36개소		80개소		100개소		100개소
22억		890억		690억		689억

□ ‘12~’13년 추진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09개소 1,583억원 지원 결정

- 세부 내용

구 분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리모델링	매입 신축	신 축	민간 매입
개소	209	71	29	51	15	26	8	9
지원액(억)	1,583	325	177	81	257	491	134	118

○ 공약사항 이행 결과

- 미설치 행정동 : 37개동(’11년) ⇒ 16개동(’13년)

- 1개소 설치 행정동 : 211개동(’11년) ⇒ 140개동(’13년)

□  2014년 추진계획

○ 공공보육시설 확충 : 100개소 689억 지원

○ 추진내용

-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원

·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 이상 확보

· 미설치동, 1개설치동, 기타 수급률이 낮은 지역 중점 추진

·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교실, 민간매입 등 다양한 방식 추진

-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 기업, 종교시설, 단체, 개인 등과 공동으로 사업추진

· 어린이집 설치공간 무상제공시 리모델링, 운영비, 최초운영권 부여 등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위탁운영 다각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국공립 위탁하여 ‘연구형어린이집 등’ 운영 추진으로 투명성 확보 및 보육정책 개선에 활용

□ 소요예산

						(백만원)
분야	재원 구분		‘13년도	‘14년도	증△감(%)	비 고
	사업량		100	100	- (-)
	총사업비		85,884	81,055	▵4,829 (▵5.6%)
	- 국비		7,873	5,155	▵2,718 (▵34.5%)
	- 지방비(시비)		69,000	69,000	-(-)
	- 지방비(자치구비)		9,011	6,900	▵2,111 (▵23%)
	- 지방 기금		-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연간목표	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조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수	100개소	2014년 추진계획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유규용, 이봉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3,5098

1-18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서울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더불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 정책목표 : 보육의 공공성 및 품질 관리 강화

○ 사업내용

- 여성가족재단․사회적협동조합 등 국공립 운영 주체의 다각화

- 보육반장 사업을 통해 영유아 가정에 맞춤형 육아정보 원스톱 제공

○ 소요예산 : 1,108백만원(시비 100%))

□  2014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여성가족재단․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국공립 위탁 운영 시범 실시

-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통해 영유아 가정에 맞춤 육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 각종 우리동네 육아정보와 육아관련 전화상담 제공

· 육아정보(육아관련 시설, 어린이집 정보, 각종 관련 서비스 등)를 전자지도로 제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육반상회를 통해 지역내 주민들이 보육 및 육아 현안에 대한 자유롭게 논의, 관련 기관 개선 건의 등이 가능하도록 소통의 장 마련

□ 소요예산

						(백만원)
분야	재원 구분		‘13년도	‘14년도	증△감(%)	비 고
	사업량
	총사업비		132,285	173,500	41,215(31.15%)
	- 국비		37,485	45,658	8,173(22%)
	- 지방비(시비)		63,120	75,792	12,672(20%)
	- 지방비(자치구비)		31,671	52,050	20,379(64%)
	- 지방 기금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연간목표	산출근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여성가족재단 및 사회적 협동조합 시범운영 개소수	2개소	2014년 추진계획
		보육반장 지원	132명	2014년 추진계획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유규용, 이선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93, 5126

1-19		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영유아플라자(자치구별 1개소)

- 육아카페, 시간제 보육, 장난감 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

○  보육정보센터(市 1, 자치구별 1개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정보 상담 등

⇒ 기능 통합 및 확대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보육서비스 제공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영유아플라자 이용인원 : 1,053천명 1,972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영유아플라자 이용자	400천명	1,053천명	264%

□ 주요성과

○ ’13년 전 자치구 25개소 개원 및 홍보활동으로 목표대비 264%로 초과 달성

- 전년 대비 고객 위주 프로그램(유아용품 대여 서비스 등) 시행 증가

- 자치구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맘스 동아리 및 체험활동 등)

○ 자치구별로 운영 프로그램이 상이하며 향후 표준 운영 프로그램 및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향후 더 많은 이용자가 예상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로 이원적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예산, 조직, 인력을 통합

- 명칭 : 서울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영문표기는 별도 안내)

- 예산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예산 통합 집행후 정산

- 인력 : 기존 영유아플라자 인력 및 조직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승계

	<인력 및 운영비지원 기준>
□시 구비 분담 : 시비 50%, 구비 50%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4명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3명, 시비 50%) - 자 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적용 □인건비 - 센 터 장 :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급 또는 ‘다’급 기준 - 보육전문요원 :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천명)	400	1,053	1,053
사 업 비(백만원)	1,972	1,972	1,972	4,596	326

○ 산출내역

- 인건비 1,298백만원, 운영비 1,00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자	목표	350천명	400천명	1,100천명	1,150천명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자 실적	육아종합 지원센터
	실적	399천명	1,053천명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이종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14

1-20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 및 배치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다양한 육아 자원을 매핑(Mapping)․연계하여 육아정보 제공 및 육아상담, 육아지원 현장활동 수행 등 수요자 중심 One-Stop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 및 배치

□ 사업내용

○ 우리동네 보육반장 150명이상 양성 및 배치(’13년)

- 1~2개 동별 1명 배치, 어린이집 안내 및 육아고민 해결

- 지역내 돌봄 공동체(공동육아, 육아품앗이 등)운영 및 지원․연계망 구축

- 전문보육코디네이터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 지역내 돌봄망 구축

○ 전문보육코디네이터 자치구별 1명 배치(’13년)

- 우리동네 보육반장 관리 및 교육․지원

- 지역사회 육아지원 자원 발굴․ Mapping 및 DB화

- 학부모 개별 전문상담 및 관련기관 연계(다산콜 120), 사례관리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우리동네 보육반장 161명 양성 및 배치(25개 자치구 1~3개 동별씩 각 1명)

○ 전문보육코디네이터 25명 배치(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1명)

○ 육아자원 조사 : 총 11,042건

- 어린이 도서관, 체험공원, 놀이터, 북카페,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건강검진기관, 박물관, 마을공동체 등 정보 수집(위치, 이용방법, 교통안내, 주의사항 등)

○ 어린이집 정보수집 : 총 8,510건

- 각 어린이집에 대한 유형 및 특징, 특화 프로그램, 위치, 교통안내, 맞춤보육정보 등

○ 육아상담 : 총 5,425건

- 다산콜 120 또는 온라인 상에서 일반육아상담을 실시. 문제행동지도법, 시기에 따른 육아방법, 출산 및 모유수유 등의 상담 등

○ SNS관리 : 총 19,867건

- 육아모바일 앱 ‘해피맘’ 또는 육아카페를 통하여 육아상담 등 온라인 활동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14년 우리동네 보육반장 130명 선정 및 배치

- 각 자치구별 영유아 수에 비례한 보육반장 배치 조정

○ 육아정보 제공 방식 다양화

- 수집된 육아자원을 바탕으로 ‘육아자원 안내책자’를 제작(1차 17개 자치구)하여 영유아 부모들에게 배포예정(’14. 1~2월)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전면개편시(’14. 3월) ‘육아자원 전자 지도화’를 통하여 원스톱 육아정보 온라인 제공

○ 육아지원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육아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지역 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보육반상회(가칭)’를 월 1~2회 개최

- ‘우리동네 보육반장 홈페이지’ 개설로 정보공유를 통한 타자치구 전입 부모 지원 및 광역적 육아정보 제공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	150	161	161	130	-31
사 업 비(백만원)	878	832	832	1,108	276

※ ’1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사용

※ ’13년 시범사업 기간 : 5월 ~ 12월(8개월)

○ 산출내역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1,108,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8,000	∘인건비 - 131명 × 12개월 × 1인당 인건비 = 1,040,000 - 1명(내근직) × 12개월 × 8시간 근무 = 18,000
사무관리비	50,000	∘교육비 - 131명 × 2회 × 100,000원 = 26,200 ∘통신비 - 131명 × 12개월 × 10,000원 = 15,720 ∘홍보비 및 발대식 등 행사비 = 8,080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우리동네 보육반장 배치	목표		150	130	130	우리동네 보육반장 배치 수	육아종합 지원센터
	실적		161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정연권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6

1-21		서울상상 나라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행복한 놀이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의의 꿈과 상상력 증진

○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가족문화공간 조성

□ 사업내용

○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114점의 체험물 전시

- 114점의 체험물을 과학놀이, 상상놀이, 예술놀이 등 10개 영역으로 전시

구 분	전시영역	핵심놀이	내 용
지상 3층	문화놀이	동네한바퀴	다문화 지역사회 관찰을 통해 다양한 직업체험
	과학놀이	물놀이 연못	물과 공기를 통한 과학적 원리 탐구
지상 2층	이야기놀이	파도넘기	토끼와 자라 이야기 구성으로 언어와 신체놀이
	상상놀이	우주선 여행	우주에 대한 이해와 우주여행 체험
	아기놀이터	꿈꾸는 화분	커다란 정원속에 시각, 대・소근육 신체활동 체험
지상 1층	기획전시실	까르르 행복놀이터	행복에 대한 재발견 체험
	자연놀이	대형나무집	자연환경의 탐색활동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 인식
	예술놀이	디자이너의 다락방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 체험
	공간놀이	천막놀이	공간구성놀이를 통해 창의적 공간감각 개발
지하 1층	감성놀이	외출해요	장애우가 겪는 일상생활 경험

○ 가족과 영유아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구 분	대상	프로그램명	내용
일일 프로그램	가족	가족요리	가족이 함께 요리만들기
		장애인가족사랑	장애인 가족 워크숍
	영유아	이야기놀이	동화 감상
		표현놀이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표현
		감성예술	미술감상 및 표현
		발견과학	과학실험
		오감요리	오감 충족 요리활동
		전시체험학습	전시심화활동
	성인	부모학교	부모강좌
정기 프로그램	가족	영유아놀이학교	엄마-아이 통합놀이
	영유아	어린이요리학교	유아대상 요리활동
		상상예술학교	예술감상 표현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상상나라 관람인원 : 396,270명(’13.5~12월, 8개월간)

○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 : 8,991가족(24,646명) 가입

○ 정기 교육프로그램(3종) 실시

- 영유아 놀이학교, 어린이 요리학교, 상상 예술학교

○ 일일 교육프로그램 실시 : 39종 실시(총 338회), 7,884명 참가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체험전시물(10개 영역, 114점) 전시

-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체험전시물 계속 전시 및 연구·개발

- 체험관 배치현황

구 분	전시영역	핵심놀이	내 용
지상 3층	문화놀이	동네한바퀴	다문화 지역사회 관찰을 통해 다양한 직업체험
	과학놀이	물놀이 연못	물과 공기를 통한 과학적 원리 탐구
지상 2층	이야기놀이	파도넘기	토끼와 자라 이야기 구성으로 언어와 신체놀이
	상상놀이	우주선 여행	우주에 대한 이해와 우주여행 체험
	아기놀이터	꿈꾸는 화분	커다란 정원속에 시각, 대・소근육 신체활동 체험
지상 1층	기획전시실	까르르 행복놀이터	행복에 대한 재발견 체험
	자연놀이	대형나무집	자연환경의 탐색활동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 인식
	예술놀이	디자이너의 다락방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 체험
	공간놀이	천막놀이	공간구성놀이를 통해 창의적 공간감각 개발
지하 1층	감성놀이	외출해요	장애우가 겪는 일상생활 경험

○ 기획전시전 개최

- 시 기 : 2014년 9월(예정)

- 장 소 : 서울상상나라 1층 기획전시 공간 약 160㎡

- 내 용 : 다문화 사회에서 어린이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고취하는 신규 기획전 개최

※ 2013년 : 대형 블럭놀이(5월), 까르르 행복놀이터(12월)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실시

- 영유아 놀이학교, 어린이요리학교, 상상예술학교, 가족요리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2,889	2,889	2,888	2,799	90

○ 산출내역 :  2,799백만원

- 운 영 비 : 1,454백만원

- 시설관리비 : 1.345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서울상상나라 이용인원	목표		35	52		서울상상나라 이용인원	서울상상나라 운영실적
	실적		39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신선교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2

1-22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 근로시간의 다양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긴급․일시보육 대비 365일 통합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맞벌이, 야간근무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여 맞춤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 장애아동 사회성 등의 정상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 가정의 경제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운영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 시간연장, 휴일, 24시간보육 구분없이 365일 통합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시간연장 : 어린이집 종일제 보육아동 19:30 ~ 최대 24:00까지 이용

- 24시간  :  야간경제활동 종사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보육아동 07:30 ~ 익일 07:30까지 이용(연속하여 6일 이상  이용 금지)

- 휴일 보육 : 만0~5세 영유아가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및 치료사․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아보육 전문가 순회지원

○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은 보육시설의 보육환경 조사와 다문화가족자녀 보육인원 상위순으로 종합 검토후 ’14.4월경 지정

- 지원내용 : 최초지정시 교육기자재비 2,500천원, 운영비 월300천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 4개소 316백만원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 2,066개소(증381개소) 17,456백만원

- 시간연장 보육시설 1,873개소

- 24시간 100개소, 휴일보육 93개소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19개소

○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 운영

-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 확대 : 7개소 지정

□ 주요성과

○ 2013. 7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행과 2013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 공인시 시간연장형 등 맞춤보육 실적반영 인증함에 따라 운영 어린이집 증가 및 이용부모의 편의성 제고

○ 일반어린이집에서 맞춤(장애아통합․다문화통합) 보육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자녀에게 차별된 통합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해당없음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 4개소 운영

- 긴급․일시보육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기회 제공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확대 : 30개소(누계 2,096개소)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 추가로 지정 운영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비 : ’14년 15개소 지원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운영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 14.4월까지 7개소

□ 예산현황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개소 )	5개소	4개소		4개소	-1개소
사 업 비(백만원)	332	332	316	316	△16

○ 산출내역 : 4개소 316,080천원(시비158,040, 구비158,040)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개소 )	1,685개소	2,066개소		2,096개소	411개소
사 업 비(백만원)	16,690	17,456	17,456	17,979	△16

○ 산출내역 : 2,096개소 18,778천원(국비5,352,시비8,938, 구비4,488)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비】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개소 )	20	20	19	15	△5
사 업 비(백만원)	125	125	85	75	△50

○ 산출내역 : 15개소 × 5,000천원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개소 )	7	7	7	7	0
사 업 비(백만원)	52	52	52	61	9

○ 산출내역

- 교육기자재비(8,750천원) 2,500천원 × 7회 × 1회 × 50%

- 운영비(52,650천원)

▸기지정 시설 300천원×24개소×12개월×50%

▸신규 지정 시설 300천원×7개소×9개월(4~12월)×50%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365열린어린이집운영	목표	5	5	4	4	운영실적	운영어린이집, 자치구
	실적	5	5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목표	50	50	30	30	지정실적	지정어린이집, 보육통합시스템
	실적	194	381
장애아통함보육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수	목표	20	20	15	15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건수	예산지출내역 등
	실적	19	19
다문화통합어린이집 확대수	목표	5	7	7	7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수	지정결과보고, 예산지출내역 등
	실적	5	7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최정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4

1-23		안심보육 환경 조성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비를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재

- 운영 체계도

은행·카드사 (사용내역 관리)	→ (내역 전송)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비 불법사용 통제)	→ (내역 출력)	어린이집 (카드사용)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공개 대상 어린이집 : 6,885개소(전체 어린이집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1항3호

- 주요 내용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업체 심의(특별활동 대상 업체 및 강사, 비용, 강의시간 등)

어린이집 : 특별활동 계약 · 공개·통보

· 특별활동계약서 작성 : 어린이집 · 특별활동 업체(강사)

· 공개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내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계약 내용 공개

· 통보 : 계약내용을 자치구에 통보

자치구 : 관리 및 공개

· 어린이집 특별활동 내역 관리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 추진 체계

특별활동 업체 심의		특별활동 계약 및 공개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특별활동 내역 통보 (과목, 비용 등)		특별활동 관리 및 공개 (자치구 홈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어린이집⇒자치구		자치구

- 소요 예산 : 비예산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 보험가입 : 자치구별 일괄가입(단체보험)

- 가입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신규 인가시 자동 가입

- 보장내용 : 사망시 4억원, 돌연사 4천만원, 대물배상 5백만원, 형사소송지원(3백만원 한도) 등

- 지원절차

단순사고 : 사고발생 ⇨ 병원치료 ⇨ 보험사에 신청(영수증 첨부)

⇨ 보험금 입금(7일이내)

중대사고 : 사고발생 ⇨ 손해사정인 현장 확인 ⇨ 피해자와 협의

⇨ 배상완료(피해자와 협의 기간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 공제사고 발생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외1 운영

- 인원 구성 : 부모 및 보육전문가 330여명

부모 모니터링단 : 250명(자치구별 10명 내외)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  80명(서울시 통합운영)

- 모니터링 대상 : 5,200개 어린이집(안심보육모니터링단 1,200개소 포함)

- 주요 사업 내용

급·간식위생, 시설안전, 아동건강, 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문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지도점검 등 조치

- 운영방법 : 자치구 운영(부모모니터링단) 및 위탁 운영(안심보육모니터링단)

- 소요예산 : 594.8백만원(국비197.4, 시비 298.7, 구비98.7)

부모 모니터링단 : 394.8백만원 (국비197.4, 시비98.7, 구비98.7)

안심모니터링단           : 200백만원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지원내용 : 간호사 월 2회 파견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영유아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구강관리 및 손 씻기, 칫솔질 방법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관리기능 강화

보육교직원 및 물품 관리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 강화

자치구에서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어린이집 회계규정 및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실시

어린이집 원장 교육(23회 2,735명), 자치구 공무원(1회 48명)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활용 : 시스템 사용내역 확인 후 점검(‘13년 334개소)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공개대상 : 2,580개소(국공립 690, 서울형어린이집 1,890)

- 공개율 : 100%

- 주요성과

의무시행(‘14.2부터) 이전 시범적으로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2,580개소 대상으로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등을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0% 공개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각 어린이집별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가령 실제 변동되었으나 공개 사이트에는 기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 혼란 발생)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 연도별 지급건수 및 금액(2013.10.18.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전체		2011		2012		2013
	지급	공제급여	지급	공제급여	지급	공제급여	지급	공제급여
합계	9,912	1,914,128	3,041	677,323	3,748	785,380	3,123	451,425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외1 운영

- 모니터링 실시 : 5,505개 어린집(안심보육 3,505개소 포함)

- 미흡시설 컨설팅 실시 : 904개 어린이집(안심보육 2차모니터링 604개소 포함)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월별 감염성 질환 및 기타 질환 발견건수

구 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 발견건수	625	20	55	118	153	41	64	59	115
감염성 질환	152	5	19	39	38	16	9	7	19
기타 질환	473	15	36	79	115	25	55	52	96

- 질환 종류

감염성 질환 : 수족구, 아구창, 구협염(헤르판지나), 결막염 등

기타 질환 : 서혜부(사타구니)탈장, 설유착, 내반슬, 잠복고환, 부정교합, 사시, 충치, 구내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언어지연 등

- 추진상 애로점

가정어린이집 중 0세아 많은 순으로 지원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서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을 전체 어린이집의 80% 수준까지 확대

국공립·서울형 4,037개소(‘13년) ⇒ 어린이집 5,200개소(’14년)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개선 추진

예산 및 지출내역 오류 입력 시 확인토록 자동안내

잘못된 회계 사례를 공지하여 회계지식 부족으로 인한 지적 예방

-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여 모니터링 기능 강화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의 동시 모니터링으로 관리·감독 강화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특별활동비 공개 : 2,885개소(전체 어린이집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1항3호

- 공개 방법

공개 신청서 제출(어린이집 → 자치구) ⇨ 자치구 확인 및 승인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내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내용 입력 및 공개(어린이집) ⇨ 공개내용 확인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자치구) ⇨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자치구)

- 공개 추진 기간 : 2014. 3 ~

- 소요 예산 : 비예산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 가입

가입대상 :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될 수 있도록 계약

가입방법 : 자치구별 공제계약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공제기간 : 2014. 03. 01. ∼ 2015. 02. 28.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외1 운영

- 구성인원 : 330명(부모 모니터링 250+ 안심보육 모니터링 80)

- 모니터링 : 5,200개소(부모 모니터링 4,000+ 안심보육 모니터링 1,200)

급·간식위생, 시설안전, 아동건강, 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문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지도점검 등 조치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확대

기존 가정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 민간 등의 어린이집으로 확대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선정된 사업자가 간호사의 모집·교육·파견 등의 업무 수행

□ 예산현황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비예산(은행․카드사 운영)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단위 : 백만원, 명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명)	239,355	239,355	239,355	249,920	10,565
사 업 비(백만원)	1,136	1,136	1,136	1,250	114

- 산출내역 :

1인당 보험료(4,890원) × 아동 수(263,290명)  ≒ 1,250백만원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외1 운영

- 재  원 : 시비 100%, 구비 0%

						(백만원)
분야	재원 구분		‘13년도	‘14년도	증△감(%)	비 고
	사업량
	총사업비		600.4	594.8	△5.6(0.9%)
	- 국비		98.7	197.4	98.7(100%)
	- 지방비(시비)		501.7	298.7	△203(40.5%)
	- 지방비(자치구비)		0	98.7
	- 지방 기금		-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950	950	950	1,800	850
사 업 비(백만원)	500	500	500	940	440

- 산출내역

- 25천원(1회방문 인건비)×1,800개소×2회×9개월 = 810,000천원

- 관리운영비 : 130,000천원

성과지표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연간목표	산출근거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 어린이집 수	5,200개소	2014년 추진계획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특별활동 공개율(%)	목표		100	100	100	(공개 어린이집수/전체어린이집수)×100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내 어린이집 홈페이지
	실적		100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배상보험가입률	목표	100%	100%	100%	100%	어린이집 영유아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실적	100%	100%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외1 운영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연간목표	산출근거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어린이집 수	6,538개소	2014년 추진계획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2,580개소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6,538개소 239,335명
		어린이집 모니터링 개소 수	5,200개소
		간호사 방문 어린이집수	920개소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지원어린이집 확대 (개소)	목표	900	1,100	1300	1500	지원 어린이집 수	사업자 선정 후 자료수집
	실적	950	1,262	-	-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박인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129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이선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6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마형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1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유연수,이재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13 02) 2133-5107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마형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1

1-24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 메트로

- 서울 메트로 1~4호선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 영유아 기저귀 교환 공간 제공

영유아 보호의자 : 보호자의 화장실 이용시 영유아 보호

유아용 대,소변기 :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대,소변기 설치

유아용 세면대 :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의 높이 하향 설치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보호의자		유아용 소변기

○ 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공중화장실 육아 편의시설 설치

기저귀 교환대 설치 : 영유아 지저귀 교환 공간 제공

영유아 보호의자 설치 : 보호자의 화장실 이용시 영유아 보호

유아용 소변기 설치 :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소변기 설치

유아용 세면대 설치 :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높이 하향 설치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 메트로

- 5역 5개소

1호선 : 시청

2호선 : 선릉, 사당

4호선 : 노원, 길음

○ 도시철도공사

- 사업대상(8역)

5호선 마장역, 방이역, 개롱역, 거여역

7호선 태릉입구역, 건대입구역  - 8호선 산성역, 모란역

- 주요내용

【단위:개】

구분	계	마장	방이	개롱	거여	태릉입구	건대입구	산성	모란
기저귀교환대	16	2	2	2	2	2	2	2	2
영유아보호의자	16	2	2	2	2	2	2	2	2
유아용소변기	8	1	1	1	1	1	1	1	1
유아용세면대	16	2	2	2	2	2	2	2	2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없음

3. 2014년도 추진계획

○ 서울 메트로

- 상반기 : 3역(착공 준비 중)

1호선(2역) : 종로5가, 신설동

2호선(1역) : 양천구청

- 하반기 : 3역(발주 예정)

- 주요내용

전면개량공사

장애인 화장실 남,여구분

남,여 변기수 비율 조정(1:1이상)

각종 편의시설 설치(파우더룸,어린이 변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 도시철도공사

- 사업대상(8역)

5호선 길동역, 오금역

7호선 도봉산역, 마들역, 중계역, 먹골역

8호선 복정역, 가락시장역

- 주요내용

지하철 공중화장실 육아 편의시설(기저귀교환대, 영유아보호의자,

유아용소변기, 유아용세면대) 설치

□ 예산현황

○ 서울 메트로

(단위 : 억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역)	5	5	5	3역 (하반기 : 3역 발주 예정)	2
사 업 비(억원)	16 (세출:8억, 채무 8억)	16 (세출:8억, 채무 8억)	6.7	22 (세출:10억,채무:12억)	6

※ 2014년 예산 22억원 중 12억원은 2015년 채무예산임.

- 산출내역

3.3억(개소당)×3개소 = 10억원

○ 도시철도공사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8개소)
사 업 비(20억원)	20	20	15.6	20	0

□ 성과지표

○ 서울 메트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지하철 육아편의시설 설치	목표	7	5	3	3	지하철 육아편의시설 설치 수	화장실 확충 공사 준공
	실적	100	100	-	-

○도시철도공사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지하철 육아편의시설 확대	출산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역사내 육아편의시설 설치 수	8개역	2014년 추진계획

담당기관·부서	서울메트로 토목건축처	담당자	권상오 차장	전화번호	02) 6110-5585

담당기관·부서	도시철도공사 고객만족처	담당자	김용철 차장	전화번호	02) 6311-2553

1-25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 이상으로」개선하여 공원 서비스 수준향상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디자인으로 자연채광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쾌적한 공간 조성

○ 여성 및 어린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배려공간 및 편의 시설 도입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협소한 화장실 또는 15년 이상 노후된 화장실 철거 후 신축

2. 2013년도 추진실적

자치구	공원명	위치	면적(㎡)	유형	예산액 (백만원)	진행상황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서초구 양재동 200	72 화장실 1개동	조립식	176	공사중
종로구	삼청공원	종로구 삼청동 산 2-1	107 화장실 2개동	리모델링	300	공사중
용산구	효창공원	용산구 효창동 255	80 화장실 1개동	고정식	300	공사중
강서구	개화근린공원	개화동 산 81-13	80 화장실 1개동	고정식	300	공사중

※ ’13. 12월말 기준 실적임

□ 주요성과

○ 노후 공원화장실 4개소 개선 중에 있음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공원화장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 개소당 부족 등

- 화장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설계심의시 지적사항 반영 후 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 문제 발생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자치구	공원명	위치	면적(㎡)	유형	예산액 (백만원)
용산구	효창공원	용산구 효창동 255	80 화장실 1개동	고정식	300
양천구	봉산공원	은평구 봉산 도시공원	60 화장실 1개동	고정식	224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4개소)	1,076	1,076	1,063	524	<552>
사 업 비(백만원)	1,076	1,076	1,063	524	<552>

○ 산출내역 :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및 자치구 실무 의견 반영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여행(女幸)화장실 설치 개소수	개소	3	4	2	-	여행(女幸)화장실 설치 개소수	공원녹지정책과
	진행상황	완료	추진중	추진중	-

담당기관·부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강건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133-2036

1-26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홍보강화 및 상담치료

아동보호전문기관(8개소)에서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거점(2) :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시립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6) : 성북, 은평, 마포, 강서, 영등포, 동남권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내용

․24시간 아동학대 전화(1577-1391)신고접수 및 상담치료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 대상 홍보 및 학대아동 전문치료(그룹홈 운영) 등

○ 두드림존 보급확대

-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의식 고취 및 자립능력 강화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5세～24세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방법 : 자립동기 강화과정, 자립기술 습득과정, 사회진출 도약과정 실시

- 학교밖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3세～24세의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방법 :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 상담 실시, 검정고시 준비 및 지원,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동기 부여, 생활태도개선 등 사회적응 강화

○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 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쉼터보호기간 최소 24시간이내 ~ 최대2년)

일시보호(24시간 이내~7일이내), 단기보호(9개월 이내), 중장기보호(2년 내외)

- 사업내용

일시․장단기 쉼터 운영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4회

가출청소년 학업․직업훈련, 퇴소 청소년 전세자금 지원 등 자립 지원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활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 협력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재원부담 : 5,724백만원(국비 843, 시비 4,881)

○ 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 운영확대

- 상담사업 : 개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가족상담, 표현예술치료, 심리검사, 맞춤형집단상담, 병원연계

- 예방사업 : 찾아가는 예방교육, 부모·교사교육, 인형극단 운영, 캠프, 전문상담사 및 예방강사교육

- 연구사업 : 학술대회, 포럼, 자문회의, 우수사례발표회, 수퍼비전 및 사례회의, 직원워크숍, 기타 연구수행

- 홍보사업 : 스마트미디어 건전사용 캠페인, 거리 아웃리치, 대중교통 홍보, 기타홍보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 8개소 17,523명

○ 두드림존 보급확대

- 2013년 목표 : 1,940명 / 추진실적 2,178명 (112.3%)

- 주요성과

․두드림 세부 목표달성

기본과정 704명, 심화과정 356명, 총 1,060명 목표 대비 총 실적은 1,139명으로 107.5% 달성

․해밀 세부 목표달성

기본과정 608명, 심화과정 272명, 총 880명 목표 대비 총 실적은 1,039명으로 118.1% 달성

○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 청소년쉼터 운영 실적

합계	남 자					여 자
	소계	13세이하	14~16	17~19	20세이상	소계	13세이하	14~16	17~19	20세이상
9,443	4,444	103	1,637	2,302	402	4,999	146	1,952	2,607	294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 : 4회(3월, 6월, 8월, 11월)

청소년시설 45개소 28,871명(상담․보호 108, 부스운영 13,136, 거리홍보 등 15,627)

○ 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 운영확대

- 2013년 목표: 939,565명 / 추진실적 : 1,110,993명(118%)

- 주요성과

․서울시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비율 ’13년 3.07%로 작년대비 감소(’12년 3.32%)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신규개소 : 2013.11월

․2013년 유엔공공행정상 최종심 진출 : 2013.4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홍보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 인터넷중독예방상담 대표전화(1899-1822)운영, 연합아웃리치 4회,           고위험군 청소년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인터넷동반자 16명→20명)

․언론사 등 연계 대규모 캠페인 실시로 대시민 홍보강화

: 언론사연계 캠페인(2천명),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10천명)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대응 및 예방관련 정책사례발표회 315명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스마트폰중독문제에 조기대응

예방교육 및 상담실적 : 826,339명(전년대비 13% 증가)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청소년대상 집중프로그램 운영 : 50명

․유해사이트신고 : 3,203건(전년대비 133% 증가)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사업 홍보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대국민 홍보사업

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역점

○ 두드림존 보급확대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만 15세～24세 학업중단 및 보호·복지·교정시설 청소년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

교육청 연계,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대상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시

- 맞춤형 학습클리닉 운영

학교밖청소년 개별상담 후, 각 상황에 맞는 학습기회 제공

- 검정고시 지원

연 2회(4월, 8월) 실시되는 학력취득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반 운영, 검정고시학원비 일부 지원 등)

- 취업 및 문화활동 지원

각종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진로 및 관심 영역과 관련된 문화활동 지원

- 학업복귀 동기강화 과정(학업복귀형)

학업복귀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 심층 상담

- 자립준비 동기강화 과정(사회진입형)

진로 목표 설정 및 일상생활 훈련을 위한 기초 역량 학습

○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 추진

활동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 실시, 3월, 5월, 8월, 11월)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 설치

설치수량 : 5개소(이동쉼터 2, 일시쉼터 1, 단기쉼터 2)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 운영확대

-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수요에 적극 대처

- 전문상담기능 강화: 양적성장과 동반하는 전문상담의 질적수준제고

- 지역연계 강화

- 인터넷·스마트폰중독 관련 서울시 정책사례를 국제적으로 확대

□ 예산현황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1,002	1,002	1,002	1,024	22

○ 두드림존 보급확대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7	-	-	8	1
사 업 비(백만원)	546	546	546	663	117

-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 기준

구 분	예산편성 기준
	시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총 예산의 65% 이하	73% 이하
사업비	총 예산의 35% 이상	27% 이상

○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11	13	13	18	5
사 업 비(백만원)	4,311	4,311	4,311	5,724	1,413

- 산출내역

쉼터 운영비 : 2,963,340천원

쉼터 퇴소 청소년 전세자금 지원 : 150,000천원

현 이동쉼터 차량 교체 : 210,000천원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 설치 : 1,200,000천원

○ 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 운영확대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6			6
사 업 비(백만원)	3,156	3,156	3,156	3,373	217

-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기준

구 분	예산편성 기준
인건비	총 예산의 50% 이하 유지
사업비	총 예산의 30% 이상 유지

□ 성과지표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연간목표	산출근거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아동보호기관 8개소 신고의무자 교육(22개 직군)		2014년 추진계획

○ 두드림존 보급확대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연간목표	산출근거
위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	두드림존 지원인원 수	700명	2013년 추진계획

○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연간목표	산출근거
위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	가출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수	청소년쉼터 14개소 거리상담 4회	2014년 추진계획

○ 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 운영확대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1.운영센터 수(개소)	목표	5	6	6	6	운영센터 개소수	결과보고서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5	6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이지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53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이계원 주무관	전화번호	2133-5141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최민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40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이계원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41

1-27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드림스타트 사업 : 저소득층 아동(가정)의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아동중심의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가난 대물림 방지

□ 사업내용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 지원내용

․ 기본매칭 적립 : 보호아동이 후원금에서 월3만원 내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3만원 내에서 지원

․ 적립금 사용 :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사업대상 :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 사업내용 : 개별사례관리 및 맞춤형 보건․복지․교육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 : 20개소(자치구 직영)

- 지원내용 : 민간인력 인건비(3~7명), 사업비, 운영비 등

- 지원기준 : 기존센터(개소당 3억원),신규센터(1.5억원)

- 분담비율 : 6,300백만원(국비4,200백만원, 시비2,100백만원)

※국비 66.7%, 시비 33.3%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아동발달계좌 지원실적 : 50,941명 1,167백만원

○ 드림스타트 지원실적 : 20개소 5,700백만원 (국비3,800, 시비1,900)

- 신규설치 4개소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아동발달지원계좌

- 보호필요아동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확대

․연간 지원 목표 : 54,000명(연누계)

․사업집행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매월), 자치구에서 아동계좌 매칭보조금 지급(매월 20일)

․분기별 자치구 사업실적(매칭지원아동 및 매칭금액) 분석 및 사업독려

○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추진기관 확충 : 20개소(‘13년) → 22개소(’14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7,005	7,005	7,005	7,552	547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아동청소년자립지원강화	안전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센터 개소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율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이지현,안현숙 주무관	전화번호	5153 5154

1-28		학교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미인정) 운영(운영비, 문예행사비) 지원

-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지원

○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대안학교 지원 확대

지원규모 : ’11년 17개교 → ’12년 29개교 → ’13년 31개교 확대

지원내용

․ 학교 운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학교 안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맞춤형 학습컨텐츠 개발, 대안학교에 제공

․ 대안학교 교사양성․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등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징검다리 프로젝트」지원

운영확대 : ’11년 3개 거점공간 운영 → ’12년 4개 → ’13년 7개 확대

사업내용 :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배움의 공간 제공(단기 프로그램 성격)

- 대상 청소년 조기 발견, 상담․보호 지원 및 자립지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분기별 연합 아웃리치 활동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상담 프로그램 신설

대안학교 학생 인턴십 및 직업체험 전문공간(두드림존)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 대안교육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종합지원창구 역할

- 지원대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이용 청소년 등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운영

- 일일직업체험, 토요학교, 커리어위크(캠프) 등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 자립 아카데미․워크숍, 공방운영, 허브 네트워크 등 창의허브 사업

- 청소년 창업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미인정) 운영(운영비, 문예행사비) 지원 : 389,900천원

시설 운영지원 28개소 235,000천원, 저소득청소년 야식비 : 100,900천원, 평생교육시설 문예행사비 20,000천원

○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 대안학교 지원,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 대안교육 지원 확대

대안학교 29개교 → 31개교, 징검다리 공간 4개소 → 7개소

- 인턴십 지원, 비진학청소년 진로모색 포함 개최 등 자립지원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등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운영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 운영 : 3개분야 46개 프로그램 운영, 총 621,320명 참여

진로․직업교육(일일직업체험, 직업체험 캠프 등) : 30,002명

창의교육(청소년 창의캠프, 청소년 토요학교 등)  : 21,973명

창업․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대안장터 네트워크 등)  : 132,900명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미인정) 운영(운영비, 문예행사비) 지원

-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지원

○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으로 통합・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운영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 운영 : 1개소 1,678백만원(전액시비)

지역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활동가 교육포럼 활성화

□ 예산현황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28	28	28	28
사 업 비(백만원)	400	400	386	370	30

○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2,150	2,150	2,128	2,619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운영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사 업 비(백만원)	1,618	1,618	1,618	1,678	60

- 산출내역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운영  1,678백만원

□ 성과지표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1어려운청소년 등 지원	목표	28	28	28	28	평생교육시설 학생수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계획
	실적	900	10,000	11,000	11,0000

○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수요 맞춤형서비스지원확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목표	1	1	1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지원계획
	실적	1	1	1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운영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 운영 수	목표	1	1	1	2
	실적	1	1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강경희 주무관	전화번호	5142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최민수,강경희 주무관	전화번호	5140 5142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권고은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47

1-29		놀토 프로젝트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12년 전국 초중고교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나홀로 학생 및 사교육 팽창 예방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강화

□ 사업 내용

○ 체험활동 프로그램

- 안전체험, 아리수 생산체험, 자원봉사, 역사․문화시설 탐방 등

○ 취약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 지역아동센터「토요 지역아동교실」, 아동학습 멘토링제 등

○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 가족 트레킹, 공원 내 텃밭가꾸기, 우리동네 지도만들기 등

○ 문화예술을 활용한 참여 유인책

- 서울연고 스포츠 구단 연계, 공연․관람시 할인혜택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학교․지역사회․청소년시설이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 문화․생태․직업 등 2,000여개의 영역별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과서투어, 토요행복학교 등

○ 놀토APP 배포로 수요자에게 실시간 놀토정보 제공(3월)

○ 기타 놀토엑스포(6월), 학부모체험단 등 운영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 추진일정 : 2014.1.1~12.31

○ 추진방법 : 주말활동 관련기관 및 시설별 프로그램 제공

○ 추진체계 : 청소년 주말활동센터 운영

○ 사업내용 : 놀토 프로그램 제공, 민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청소년주말활동센터운영(단위 :개소 )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636	636	636	364	272

○ 산출내역 :  ￭ 청소년 주말활동센터 운영

- 인건비(3명) : 80,000×103%=82,400천원

- 사업비 : 282,000천원 ※ 단가, 물량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센터수(개소)	목표	1	1	1	1	센터 운영 개소수	청소년주말활동센터
	실적	1	1	1	1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홍우석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134

1-30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중청소년 상호간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

□ 사업내용

○ 사막화방지 방풍림 조성 및 문화교류활동

- 내몽고(다라터치) 사막화 방지 한·중 청소년 방풍림 식재

- 한·중청소년이 함께하는 국제도시 포럼 진행

○ 한·중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및 청소년 팀워크 활동

2. 2013년도 추진실적 : 상호 교류(방문) 및 활동 1회

○ 사막화방지 한·중청소년 방풍림 식재 및 문화교류 활동

○ 한·중청소년과 서울시장이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토크”

□ 주요성과 : 목표 1회 → 실적 1회

○ 한·중청소년간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

○ 세계 시민의식 함양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막화방지 방풍림 조성 및 문화교류활동

○ 한·중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및 청소년 팀워크 활동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80	80	80	40	△40

○ 산출내역 : 숙박비 20,000천원, 식비 및 운영비 20,0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참가인원 (명)	목표	100	100	100	100	-	활동결과 보고서
	실적	100	100	-	-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최동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33

1-31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호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사업내용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14년도,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서울시)

○ 관련 기관간 합동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재원조달 방안 등

- 아동복지 분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동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3 아동복지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

- 2013.01.14 : 201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수립 시행

- 2013.04.19. : 2013 아동복지 사업안내 350부 발간 배표

○ 정책의 사전 예고로 예측성, 통일성을 기여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 아동양육시설 등 : 40개소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 62개소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14년,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서울시)

○ 관련 기관간 합동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재원조달 방안 등

- 아동복지분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목표	100	100	100	100	계획수립 여부	기본계획 수립
	실적	100	100

담당기관·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김경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51

1-32		출산과 양육에 부담없는 서울시청		서울시

1. 육아공무원「9 to 5 근무제」실시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2013.7.1. 시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대  상 : 임신공무원 및 만1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 내  용 : 1일 1~2시간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부여

구 분		특별휴가(시간)	비 고
임신공무원	임신 12주 이내	1일 2시간
	임신 12주~36주	1일 1시간
	임신 36주 이상	1일 2시간
출산공무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 2013년도 추진실적

○ 대상자 대비 이용비율 : 82%(대상자 132명 중 108명 이용)

대상자			이용자			미이용자			이용율(%)
계	임신	육아	계	임신	육아	계	임신	육아	계	임신	육아
132명	86	46	108명	69	39	24명	17	7	82%	80%	85%

※ 미이용자(24명) 사유 : 현안업무 11명, 교대근무․업무특성 6명, 기타 7명

□ 2014년도 추진계획

○ 참여대상 대비 목표치 상향 조정 추진(’15년까지 매년 5% 상향)

- 2013년 목표치 70% ⇒ 2014년 75% ⇒ 2015년 80%

○「9to5 근무제」이용안내 공문 발송(분기별)

○「9to5 근무제」대상자 등에게 제도 안내 및 실시 권고(메일 발송)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임신･육아 여성공무원 ｢9to5 근무제｣ 참여비율(%)	목표	60	70	75	80	(9to5 근무 참여자 / 9to5 근무 대상자) × 100	성과관리지표(BSC)	’14년 성과관리지표(BSC) 반영
	실적	84	82

담당기관·부서	인사과	담당자	양성만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43

2.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공백 최소화

○ 대  상 : 임신공무원(출산휴가 2개월전),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내  용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지원

구 분	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대체대상	임신(출산전2개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이내
업무범위	업무보조(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기안․결재 가능)
채 용	대체인력통합뱅크, 부서추천	해당부서 채용(1개월 소요)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15~35시간
보 수	시간당 7,660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 ‘9호’ 월 1,318,700원

□ 2013년도 추진실적

○ 대체인력통합뱅크 운영 : 총 482명(시 24명, 자치구 458명)

- 시 대체인력(24명) 구성 : 퇴직공무원 17명, 기타 7명

○ 지원실적 : 74명(출산휴가자 43명, 육아휴직자 31명)

□ 2014년도 추진계획

○ 대체인력 이용 목표치 상향 조정 추진(’15년까지 매년 5명 상향)

- 2013년 목표치 70명 ⇒ 2014년 75명 ⇒ 2015년 80명

○ 시･구 대체인력통합뱅크 업데이트로 업무에 적합한 인력지원

○ 대체인력 교육․평가를 통해 업무 적응도 및 실질적 대체 지원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	260	322	322	431	109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명)	목표	60	70	75	80	대체인력 지원 인원 수	기관별 대체인력 지원결과
	실적	66	74

담당기관·부서	인사과	담당자	차영선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36

3.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우대정책 실시

□ 사업개요

○ 목  적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평가기간중 출산공무원(여성공무원) 우대조항 적용, 경제적 부담 완화

○ 대  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 내  용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 가점부여(5점)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인 근평, 성과포인트, 조정점수 등 이외에 출산 공무원에 대해 가점 5점 부여

□ 2013년도 추진실적

○ ’13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반영, 출산공무원에게 가점 5점 부여

□ 2014년도 추진계획

○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 가점 5점 부여

□ 소요예산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가점부여(점)	목표	5	5	5	5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출산공무원 가점(5점) 부여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실적	5	5	5	5

담당기관·부서	인사과	담당자	최선아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26

4.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 사업개요

○ 목  적 :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남녀 육아분담 및 가정의 양성평등 실현

○ 대  상 : 육아휴직 대상 남성공무원

-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

※ 육아휴직 기간 : 남성공무원 1년, 여성공무원 3년

□ 2013년도 추진실적 : 20명(육아휴직 전체인원의 10.2%)

구 분	육아휴직자 수(명)			비율(b/a)
	전체(a)	남성(b)	여성
2013년	197	20	177	10.2
2012년	182	19	163	10.4
2011년	184	21	163	11.4
2010년	137	20	117	14.6
2009년	119	10	109	8.4

□ 2014년도 추진계획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

○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필요시 대체인력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명)	목표	20	20	20	20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수	육아휴직 인사발령
	실적	19	20

담당기관·부서	인사과	담당자	양성만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43

5. 유연근무제 참여 목표제 시행

□ 사업개요

○ 목  적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도모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 내  용 : 유연근무제 목표치 연차별 상향 시행

- 현원 대비 : '13년 1,276명(12%) ➪ '14년 1,500명(15%) ➪ '15년 2,000명(20%)

※ 유연근무제 유형 : 5가지(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선택)

구 분	근 무 방 법	시행
시차출퇴근제	출․퇴근시간 자율 선택, 일 8시간 준수 (예: 출근 10:00, 퇴근 19:00)	'06.10월
근무시간선택제	1일 4∼12시간 근무, 주 3.5～5일 근무 (예: 월～목 09:00～20:00, 금 휴무)	'11. 7월
시간선택제 근무	주 40시간 보다 단축하여 주 15～25시간 근무 (예: 오전 또는 오후 근무)	'10. 7월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주 1～4일 근무 (예: 월 재택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2. 7월
스마트워크근무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주 1~4일 근무 (예: 월 스마트워크근무, 화～금 사무실 근무)	'10. 8월

□ 2013년도 추진실적 : 1,276명(현원의 12%)

계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선택제근무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	비고
1,276명	999	92	18	143	24	남 725, 여 551

□ 2014년도 추진계획

○ 유연근무제 참여 목표치 상향조정 : ’13년 현원의 10% → ’14년 15%

○ 부서별 자율목표제 시행, 유연근무 체험수기 공모 등으로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유연근무제 참여비율(%)	목표	5	10	15	20	(유연근무 참여자 / 현원) × 100	유연근무제 참여결과보고
	실적	7	12

담당기관·부서	인사과	담당자	양성만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43

6. 직장내 「가정의 날」지정운영 강화

□ 사업개요

○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운영

- 오후 7시 이전 퇴근 의무화, 초과근무 불인정 원칙

- 사무실 소등 및 구내식당·체력단련실 미운영

○ 주말 1일 의무휴일제 실시

- 주말은 반드시 쉬도록 주말 중 1일만 초과근무명령 승인

□ 2013년도 추진실적

○ 매주 수요일 주1회 가정의 날 실시 : 연간 49회

- 가정의 날 사무실 소등 도입(’12.12 ~)

○ 주말 1일 의무휴일제 도입(’13. 3 ~) : 연간 43회

□ 2014년도 추진계획

○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운영 : 연간 50회

○ 주말 1일 의무휴일제 실시 : 연간 52회

□ 소요예산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1.가정의 날 실시횟수	목표	48	49	50		매주 수요일 (공휴일, 을지연습 기간 제외)	-	-
	실적	48	49

담당기관·부서	인력개발과	담당자	이준봉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71

7.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 사업개요

○ 다자녀 출산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자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2자녀 이상 출산 직원

- 지원내용

․ 선택적 복지포인트 : 500P(2자녀), 1,000P(3자녀), 1,500P(4자녀 이상)

․ 매점상품권 : 30만원 상당(3자녀 이상)

□ 2013년도 추진실적

○ 다자녀 출산시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 지원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지급인원(명)	25	95	87
지급포인트(포인트)	12,500	55,500	54,000

□ 2014년도 추진계획

○ 다자녀 출산 직원 지원

- 지원대상자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2자녀 이상 출산 직원

- 지원내용

․ 선택적 복지포인트 : 500P(2자녀), 1,000P(3자녀), 1,500P(4자녀 이상)

․ 매점상품권 : 30만원 상당(3자녀 이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백만원)	91	91	54	91	-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1.지원율(%)	목표		95	89	89	지원인원/목표인원	다자녀 지원대장
	실적	48	89

담당기관·부서	인력개발과	담당자	송근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4578

8. 원격근무(스마트워크)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활성화

- 스마트워크센터 인식개선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체험근무 실시

○ 스마트워크센터 안정적 운영관리

- 스마트워크센터 전산시스템 및 사무용 행정장비 운영관리

□ 2013년도 추진실적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적

구 분	총 계	서울시			안전행정부
		소 계	근 무	단순이용
이용인원	2,491명	1,876명	585명	1,291명	615명

※ 2013년 목표인원 : 1,500명

○ 서울시 스마트워크센터 예약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추진상 애로점

○ 관습화된 대면근무 선호의식에 따른 원격근무(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 서울시 운영 스마트워크센터 관리인원 부족

□ 2014년도 추진계획

○ 스마트워크센터 체험근무 실시

-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인식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체험근무 실시

○ 스마트워크센터 전산시스템 및 사무용 행정장비 운영관리

- 전산시스템(예약관리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영상전화시스템) 연간 운영관리 용역 수행

- 사무용 행정장비(업무용PC, 복합기, 문서세단기 등) 일상 운영관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	24	24	11	19	5

○ 산출내역

- 사무용 소모품 구매 등	: 5,865천원

- 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 11,319천원

- 스마트워크센터 시책업무추진	: 2,0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인원(명)	목표	740	1,500	1,650	1,815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인원	안전행정부
	실적	1,128	1,876

담당기관·부서	공간정보담당관	담당자	양규석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841

1-33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가족 양립을 위하여 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하고 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센터개요

○ 위탁기관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설치장소 : 마포구 동교로 162-5, 한국여성노동자회 건물 2층

○ 지원대상 : 서울지역의 직장여성 및 맞벌이 가족 등

○ 주요사업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해소 종합상담 지원

- 직장맘 자녀돌봄 서비스

- 직장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 협의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지원‧해결

- 온‧오프라인을 통해 심층‧밀착 상담 : 총 1,700여회

-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위촉‧운영(변호사‧노무사‧심리정서전문가 25인)

○ 직장맘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 직장맘 자녀 방과후 학습 및 상담지원(일평균 이용아동 : 11명)

○ 맘카페 운영(112회) 및 직장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관련 행사 홍보부스 운영(7회)

○ 직장맘 상담사례집‧핸드북 통합 제작‧배포(1,800부)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 연 1,700회 이상

- 상담건수의 지속적 증가 및 다양화로 노무사 1인 충원 : 밀착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 : 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출산‧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해소 종합상담‧연계정보 제공

- 찾아가는 종합상담 및 전문가 심리상담, 직장맘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 맘카페 운영 지원 : 회의실 등 공간 지원

○ 직장부모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및 직장맘카페 연계

○ 직장맘지원센터 홍보 강화 : 베이비 페어 및 대외 홍보부스 등 운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1개소 )
사 업 비(백만원)	381	381	378	386	5

○ 산출내역 : 총 385,881,000원

- 인건비 : 231,016,000원

- 운영비 :  92,217,000원

- 사업비 :  62,648,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직장맘 3고충 상담(건)	목표	-	500	1,700	1,870	직장맘 3고충 상담(건)	연도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실적	474	1,782	-	-

담당기관·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문수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24

1-34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족을 양립하고 출산·양육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

○ 사업내용 :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버지 강의 및 자녀동반 체험활동의 가족친화교육 실시

○ 추진방법 : 민간위탁(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소요예산 : 78백만원(시비100%)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횟수 : 554회(아버지교육 343회, 체험활동프로그램 211회)

○ 교육기관 : 321기관(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88, 공공기관 47,기업 48, 기타 38)

○ 참여인원 : 연인원 18,011명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추진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기간 : ‘14.3. ~ ’13.12.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기업, 공공기관 남성근로자 및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아버지)

○ 사업장소 : 대상기관 내 교육장 및 외부 교육장소

○ 사업 프로그램

- 아버지 교육 강의(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 아버지 역할 및 일가족 양립의 중요성, 부모 및 부부교육, 직장과 가정의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 등

- 자녀 동반 체험활동 프로그램(어린이집)

· 아빠와 함께 하는 신체놀이 활동, 요리관련 활동, 가족활동, 각종 만들기 활동, 마사지 활동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78백만원)	75	75	75	78	3

○ 산출내역 : 77,637천원

- 인건비 : 65,867

- 운영비 : 11,770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교육 횟수(%)	목표	450	450	470	500	(실적/목표)×100	‘13년 결과보고서	123%
	실적	661	554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양고운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3

1-35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 기반조성

○ 서울시 일․가족양립의 통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일․가족양립지원관련 기획 및 조사/연구

- 관련연구수행: 서울형가족친화직장조성사업의 효율화 방안

○ 서울형 가족친화직장 문화조성 및 정착

- 가족친화경영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기업간, 관계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관리

2. 2013년도 추진실적(능률협회)

○ 250개 기업 가족친화 기업 무료컨설팅 실시

○ 컨설팅 참여기업 우수사례 발굴(사례집 배포) 및 무료교육 실시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형 가족친화직장조성사업의 효율화 방안 연구수행

- 서울시의 체감도 있는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

○ 가족친화경영진단 및 컨설팅

- 대상목표: 서울시 300개 기업(우선지원기업 선별)

- 기업진단: 대상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진단(일부기업 집중컨설팅)

- 진단툴개발: 기업유형별 맞춤지표 개발

- 가족친화경영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개발

○ 서울시 기업네트워크 구축, 관리

- 기업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유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				센터운영 (1개소)
사 업 비(백만원)				207(백만원)

○ 산출내역

- 기간제근로자 보수: 초빙연구원급 2인, 위촉1인, 117백만원

- 회의운영비: 컨설팅회의, 자문회의 등, 15백만원

- 조사 및 평가비: 설문조사, FGI 조사비 등, 52백만원

- 행사 및 홍보비: 워크숍, 교육비용, 9백만원

- 일반운영비: 자료인쇄 및 발송비 13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1.센터운영	목표			1개센터 개소			센터운영 실적보고
	실적
2.기업조사 및 진단 건수/비율	목표			300개기업 100%		참여기업수: 300개 (진단건수/참여기업수) ×100	기업조사 및 진단보고서
	실적

담당기관·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담당자	문은영 연구원	전화번호	02) 810-5032

1-36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40,200개	⇨	41,465개	⇨	42,000개	⇨	44,000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추진

2. 2013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여성일자리 창출 : 41,899개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여성일자리지원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수	42,000개	41,899개	99.7%	-

3. 2014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여성일자리 목표 확대 :

’13년 42,000개	⇨	’14년 44,000개

○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 강화

◈ 추진목표 : 44,000명

- 직업훈련(17,000),  취업알선(12,500), 창업보육(500), 사회서비스 일자리(14,000)

○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취업 및 사후지원 : 17,000명

- 고졸ㆍ청년여성(취업의식고취 프로그램), 30~40대 여성(지역일꾼 이끌어내기, 새일직업교육, 여성인턴십), 중고령여성(돌봄서비스 교육 등)

- 경쟁력 있는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 7개 → 15개 과정

○ 여성적합 유망직종 지속발굴로 구인수요 확대 및 취업알선 : 12,500명

- 직업교육 후 기업체 취업지원, 대체인력 Pool 구축 등

- 여성 전문 직종 개발, 공예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발굴 등

- 맞춤형 여성 슈퍼바이저(Job-mentoring) 양성 : 600명

○ 수준별ㆍ연령별 맞춤형 창업 지원 : 여성창업플라자,창업보육센터

- 솜씨좋은 여성에 대한 창업컨설팅, 멘토링 및 판로개척, 홍보지원 등 : 500명

○ 여성친화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 확충 : 14,000명

- 안심귀가스카우트, 보육코디네이터, 아동돌봄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개 )	42,000	42,000	41,899	44,000	2,000
사 업 비(억원)	114	114	114	104	△10

○ 산출내역 : 10,425백만원(국비6,502, 시비3,923)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연간목표	산출근거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일자리지원 수	44,000개

담당기관·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박종관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28

1-37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임신태아기부터 올바른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 조부모 교육을 통한 양육 공백 개선

○ 민·관·학이 함께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감을 갖고 양육공동체 형성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임산부 부부,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예비)조부모

○ 고육내용 : 임산부 부모교육 38차 (1,140명), 조부모교육 12차 (360명)

○ 추진주관 : 서울시 (계획 수립), 가천대 (교재․강사공급 및 교육진행), 육아종합지원센터(교육수행)

○ 사업예산 : 1억8천만원(삼성생명 협찬)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추진기간 : '13. 3 ~ 12월

○ 추진결과 : 50차 188회 2,001명 수료(연인원 6,687)

- 임산부 부모교육 : 38차 152회 1,528명 수료(연인원 5,370명)

- 조부모교육 : 12차 36회 473명 수료(연인원 1,317명)

대상 구분	임산부			조부모			합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회기 수	152회	152회	100.0%	36회	36회	100.0%	188회	188회	100.0%
수료인원	1,140명	1,528명	134%	360명	473명	131.4%	1,500명	2,001명	133.4%
만족도 (만점 5점)	-	4.5점	-	-	4.6점	-	-	4.6점	-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14. 3.~12월

○ 추진목표 : 50차 188회 1,500명

대 상	실행차수	회 기	수료인원	수료기준
합 계	50차	188회기	1,500명	-
임산부 부모교육	38차	(38차×4회기)152회기	(38차×30명) 1,140명	3회기 참석
조부모교육	12차	(12차×3회기) 36회기	(12차×30명) 360명	2회기 참석

○ 사업장소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 또는 외부 교육장소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비(180백만원)	180	180	180	180	-

○ 산출내역 : 180,000천원

- 강사료, 교재제작비, 홍보비 다과비, 운영비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임산부, 조부모 교육 수료 인원수(%)	목표	1,500	1,500	1,500	1,500	(실적/목표)×100	‘14년 계획서	133.4%
	실적	1,521	2,001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양고운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3

1-38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산 현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교사의 저출산정책사업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실시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추진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현직 시설장, 보육교사 등 약 7,700명

- 교육방법 : 직무교육과정(2), 승급교육과정(2)시 과목 추가

- 교육내용 : 저출산의 실태 및 극복을 위한 추진사례 등

- 재원부담 : 국비29%, 시비48%, 구비22%, ※ 별도 시비235백만원

- 소요예산 : 631백만원(국비116, 시비427, 구비88)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 교육 : 7,788명

- 소요예산 : 631백만원(국비116, 시비427, 구비88)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현직 시설장, 보육교사 등 8,000명

○ 교육방법 : 직무교육과정(2), 승급교육과정(2)시 과목 추가

○ 교육내용 : 저출산의 실태 및 극복을 위한 추진사례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명 )	7500	7788	7788	8,000	8,000
사 업 비(백만원)	631	631	631	897	226

○ 산출내역 :

- 사업량 8,000명 × 교육비지원(1인당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 및 식비지원(1인당 4,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1.교육자 수(명)	목표	7,000	7,500	8,000	8,200	교육자 수/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교육원
	실적	7,260	7,788	-	-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정연권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6

1-39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과 출산기피 경향 등 가치관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양육지원

정책 홍보 및 시민 참여 인식개선 운동 추진

□ 사업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 관련 홍보 리플렛 1만여 부 제작하여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배포

○ 다둥이가족 행복공감 동영상(UCC) 공모전

- 주 제 : 다둥이가족의 행복한 일상

- 대 상 : 지역·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 시 상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입선, 상장 및 시상금 지급

○ D라인 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 개최

- 주 제 : 임부복의 아름다움을 통한 임신 및 출산의 소중함

- 대 상 : 지역·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 시 상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입선, 상장 및 시상금 지급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출산·양육 관련 정책 안내 등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리플릿 1만6천여 부 제작, 자치구 및 산부인과 등 유관기관 배포(6,10월)

○ 가족가치공감 사진공모전 개최

- 접수된 1,382작품 중 30편 선정하여 시상 (10~11월)

○ 가족가치공감 사진집 제작 및 전시회 개최

- 사진집 1천 부 제작, 신청사 1층 내 사진 전시회 개최 (12월)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9~12월)

- 7분, 3분30초, 90초 동영상 CD 50개 재작 및 홈페이지 게시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저출산 극복 교통방송 캠페인 미실시

- 당초 계획상의 교통방송 홍보 캠페인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실시하였음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저출산 대응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지속 시행

○ 다둥이가족 행복공감 동영상(UCC) 공모전, D라인 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 신규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개)	5개	4개	4개	4개
사 업 비(백만원)	79	79	63	86	7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비고
	구분	12	13	14	15
저출산 인식개선 추진 사업수(개)	목표	5	5	4	4	공동추진사업 수
	실적	5	4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김경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2

1-40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육아박람회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기업, 육아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영유아 교재교구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함께 키우는 육아공동체 문화조성

□ 사업내용

○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교재교구 전시‧체험 및 판매

○ 시민들이 자유롭게 육아용품을 교환하는 나눔장터

○ 부모와 아이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장난감 놀이 체험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교재교구 전시회 및 장난감 나눔축제 개최

- 일 시 : ’13. 10. 19(토)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1층, 시민청

- 참 여 : 학부모 및 영유아, 어린이집 단체, 보육정보센터, 사회적 기업 등

- 주 관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 세부실적

- 800가정 2,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 전시회 및 장난감·놀이문화 체험

- 5곳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참여 200만원 상당 물품 판매

- 8개 업체로부터 4,000여점의 장난감 기부받아 물품 교환행사 진행

3. 2014년도 추진계획

□ 행사 정례화

○ 당초 1회성 전시회로 추진되었으나 시민들의 호응 및 행사의 효과성이 기대 이상으로, 매해 추진 계획

- 일     시 : ’14. 10월 경 추진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전체대관 계획)

- 참석 대상 : 일반시민, 어린이집 등

- 행사 내용 : 교재교구 전시회, 육아용품 나눔장터, 장난감 놀이체험 등

□ 상설 나눔장터 개설

○ 녹색 장난감 도서관에서 육아용품 나눔장터 정기 실시

- 녹색장난감도서관 내 공간에서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육아용품을 교환·판매하는 행사 매월 실시

- 어린이집 연합회와 MOU 체결하여 시민 참여 독려

- ’14. 3월부터 실시 계획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회)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비예산	4	4	5	-

○ 산출내역 : 5,000천원

- 인건비 : 1,000천원

- 제작비용 : 1,800천원

- 대여 및 식사비용 : 2,2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	13	14	15
행사 참여 방문객 수(명)	목표	-	1,500	2,400	3,000	현장 방문객 육안 확인	현장 확인	최종성과=(지표①)+(지표②)
	실적	-	2,400
1. 나눔장터 참여(명)	목표	-	-	1,000	1,500	장터 판매 참여 신청자 수+현장 방문자수	사전 신청자수 집계+현장 확인
	실적	-	-

담당기관·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마형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01

2		고령화 분야

2-1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정·시행(’06년)’ 관련 시설확충 의무에 따라,

○ 교통 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 사업내용

○ 대상노선 : 서울지하철 1~8호선

○ 사업기간 : 2008 ~ 2015

○ 설치규모 : E/L 118역 137대, E/S 131역 309대

○ 총사업비 : 2,882억원(국비매칭사업)

- 국비 864억, 시비 1,009억, 운영기관 1,009억

※ 매칭펀드 구성비 : 국비(30%), 시비(35%), 운영기관(35%)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엘리베이터(E/L)   : 2대

○ 에스컬레이터(E/S) : 6대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100%	설치율 (착공수량/목표수량)× 100%	8대	8대	100%	(8/8)×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엘리베이터(E/L)   :  17대

○ 에스컬레이터(E/S) :  40대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30%, 지방비 70%(시비50%:운영기관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대)		8	57	49
사업비(C=A+B)		1,171	26,361	25,190
- 국비(A)		351	7,909	7,558
-지방비	- 시비(B)	410	9,226	8,816
	- 운영기관(C)	410	9,226	8,816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	100%	설치율 (설치공사 착공 수량 비율%)	100%	(착공수량/목표수량) ×100%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혁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226

2-2		보건소 어르신건강증진 서비스 기능강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계층에 대한 어르신건강관리모형 개발 및 체계화 등 어르신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 사업내용

○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 관리 확대

○ 어르신건강검진, 암 검진, 성병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확대

○ 어르신 눈높이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등

○ 어르신 폐렴구균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1) 노인성 질환자 관리 확대

○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사요법, 운동요법 상담 등

○ 실적 :  82,315명

2) 어르신건강검진 실시

○ 내용 : 1차 - 신체계측, 임상검사, 진찰

2차 - 1차결과 상담,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자,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정밀검사

○ 실적 :  4,321명

3) 취약계층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내용 : 만성질환관리, 건강상담, 투약관리, 교육방문 건강관리 등

○ 실적 : 54,017명 / 251,996회

4) 어르신 구강관리사업 강화

○ 목표 : 2,920명(어르신의치보철 : 1,920명, 사후관리 : 1,000명)

○ 실적 : 3,256명(어르신의치보철 : 2,433명, 사후관리 : 823명)

5)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목표 : 773,355명, 실적 : 822,200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 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질환자관리		노인질환자등록 인원	80,000명	82,315명	102.9
어르신건강검진		건강검진 인원	5,000명	5,321명	106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 방문횟수	50,000명 /200,000회	54,017명 /251,996회	108
어르신구강건강관리		어르신의치보철수혜자수 및 사후관리 인원수	2,920명	3,256명	111.5
어르신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인원	773,355명	822,200명	106.3
		노인폐렴구균 접종 인원	663,350명	441,350명	66.5	백신공급에 의거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1) 노인성 질환자 관리 확대

○ 목표 : 685명(‘12년 82,315명 → ’13년 83,000명)

○ 대상 : 65이상 노인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 내용 : 적절한 치료, 올바른 약물복용, 식사요법, 운동요법등 교육

2) 어르신건강검진 실시

○ 검진내용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66세), 암검진, 성병검진

○ 추진방법

구 분	목 표	내 용	방 법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66세, 의료수급권자)	900명	신체계측, 요․혈액검사 및 특정암 검사 등	건강보험공단 위탁
어르신건강검진 (만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4,000명	일반 건강검진	보건소 등
암검진(65세 이상)	20,000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건강보험공단
성병검진(질환자)	84,300	성병(에이즈 등)	보건소 등

3) 취약계층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목표 : 50,000명 / 방문건강관리 250,000회

○ 대상 :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 내용 :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투약관리 및 보건교육

4) 어르신 구강관리사업 강화

○ 목표 : 2,950명(노인의치보철사업 : 2,070명, 사후관리 : 880명)

○ 대상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 사업시행 주체 : 25개 자치구보건소

- 1차 검진 : 자치구 보건소 / - 2차 시술 : 관내 치과병·의원

5) 어르신 예방접종사업 (폐렴구군 및 인플루엔자)

○ 목표

- 폐렴구균 : 731,825명

- 인플루엔자 830,000명('14년 5~6월경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거)

○ 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등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 사업시행 주체 : 25개 자치구보건소

○ 사업예산

- 폐렴구균 : 5,895백만원(국비30%, 시비35%, 구비35%)

- 인플루엔자 : 9,041백만원(구비 100%)

□ 예산현황

○ 어르신 구강관리사업 강화 - 재원형태(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b-a)
사업량(단위:명)	2,920	2,950	30
사업비(C=A+B)	4,256	4,314	58
- 국비(A)	2,128	2,157	29
- 지방비(B)	2,128	2,157	29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66세) : 재원형태(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당초예산(a)	2013년 예산(b)	증감(b-a)
사업량(단위:명)	800	900	100
사업비(C=A+B)	74	87	13
- 국비(A)	37	43	6
- 지방비(B)	37	44	7

○ 어르신건강진단(65세이상) : 재원형태(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b-a)
사업량(단위:명)	4,000	4,000	0
사업비	47	47	0
- 시비)	47	47	0

○ 어르신예방접종(폐렴구균) : 재원형태(국비30, 시비35, 구비35%)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사업량(단위:명)	6,410	5,8,75	△515
사업비	6,410	5,895	△515
- 시비)	2,244	2,064	△180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예산 약 9,041백만원(구비 100%)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노인성질환자관리확대		고혈압, 당뇨질환자 관리자 수	83,000	예산범위내 사업
어르신건강검진		건강검진인원자 수	5,900명	예산범위내 사업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맞춤형 방문서비스 인원	30,000명/ 90,000회	30,000명X3회=90,000회
구강관리사업		노인치의치보철수혜자수	2,950명	노인의치보철 2,070명 사후관리 880명
어르신 예방접종사업		폐렴구군 예방접종수	731,825명	65세이상 어르신 60%
		인플루엔자예방접종자수	830,000명	25대자치구 자체계획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담당자	홍윤일 주무관 김윤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64 02) 2133-7664

2-3		어르신적합형 일자리 창출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소득 지원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의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활성화하여 고령화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처

□ 사업내용

○ 공공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 65세 이상 근로 희망자

- 근무조건 : 1일 3~4시간(월36시간), 9개월/12개월 근무, 월 20만원지원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활성화

- 시설수 : 26개소(고령자취업알선센터 25개소, 어르신취업훈련센터 1개소)

- 사업내용 :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처 개발, 구직자 ‧ 구인처 사후관리

○ 시니어일자리엑스포 개최 : 연 1회

○ 기타 일자리 지원 : 시니어클럽 운영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공어르신일자리 참여 : 35,854명(일자리 : 35,854명)

○ 민간기업 취업 활성화 : 13,854명(취업알선 5,288,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733, 시니어클럽 등 기타 7,833)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일자리	47,000	어르신경제활동 희망자	125,493	49,708	39.6%	(49,708/125,493) ×100=39.6%

※ 어르신경제활동희망자 = 어르신인구수×11.5% (보건복지부 욕구조사결과 경제활동희망율)

· 2013년 : 125,493명 =  1,091,241명(’13년 통계청 추계인구) × 11.5%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공공분야 : 목표 39,618명(예정)

- 연중시범 노노케어사업, 학교CCTV관제사업, 임대주택 활성화 노노케어 사업 등 추진 강화

○ 민간분야 : 목표 10,780명(고령자취업 알선 등)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30%, 지방비 7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b)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명)	35,375	39,618	4,243
사업비(C=A+B)	68,999	81,115	12,116
- 국비(A)	20,185	24,849	4,664
- 지방비(B)	48,814	56,266	7,452

○ ‘14 산출내역

- 국비 보조 일자리사업  :  81,115백만원

- 국비 보조 행사(박람회) :     126백만원

- 시비 직접 일자리사업  :   1,491백만원

- 기타 사무관리 등      :       4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어르신일자리	50,398명	어르신경제활동 희망자	38.4%	131,269명×38.4% =50,398명

※ 어르신경제활동희망자 = 어르신인구수×11.5%(보건복지부 욕구조사결과 경제활동희망률)

· 2014년 : 131,269명 = 1,141,476명(’14. 통계청 추계인구) × 11.5%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영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12

2-4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으로 실질적 어르신생활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만 65세이상 어르신(소득인정액이 전국어르신의 70% 수준)에게 매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3만원이하, 부부가구 132.8만원이하

- 연금액 : 단독가구 20~96.8천원 , 부부가구 40~154.9천원

※ 연금액 산출기준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A값)의 5% 해당하는 금액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기초노령연금 지급인원의 확대

- 서울시 572,745명('13.12월 기준)⇨ 541,443명('12.12월 기준)

○ 예산집행실적 : 517,179백만원(집행률 99.8%)

- 국비 : 420,002백만원, 시비 : 97,177백만원

○ 부당수급 환수실적 : 80%('13.12월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기초노령 연금 지급	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567,000	572,745	101%	'13년 12월 수급인원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신청주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이하,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국민연금관리공단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69.1%  지방비 30.9%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사업량(단위 : 명)	541,443	567,000	640,560	73,560
사업비 (C=A+B)	509,523	518,109	838,493	320,384
- 국비(A)	413,826	420,626	682,983	262,357
- 지방비(B)	95,697	97,483	155,510	58,027

○ '14년 산출내역

- 보건복지부 국비내시금액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 산정

- 향후 예산 부족 시 국비 보건복지부 소요액 요청 후 지방비 부족분 확보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기초노령 연금 지급	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640,560	소득하위70%적용 (전체노인의51%)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최경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21

2-5		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운용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확대

□ 사업내용

○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및 재가급여비 등 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확대

- 수급자 현황('13.9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8,650	938	1,478	6,234
기초수급자	8,026	857	1352	5,817
의료급여자	624	81	126	417

- 요양기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재 가
기 관	정 원	기 관	정 원	기 관	정 원
2,363	17,891	498	12,283	1,865	5,608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11.7.28)

- 분담기준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 재가급여비 중 차등 부담

- '13년 예산분담 : 시비 787억원(81.3%), 구비 182억원(18.7%)

- 분담금 예탁액      : 93,334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확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양 부담 경감	‘13년 등급인정자(1-3등급) 예상 인원수 대비 ’13년 실 지원인원	9,411명	8,815명	94%	국민건강보험공단 ‘13년 장기요양보험통계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14년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비 부담(보건복지부 추계 기준)

- 사업대상자 : 10,326명(기초생활수급자 9,573명, 기타의료급여자 753명)

- 분담금 소요액 : 108,1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설급여	관리운영비	재가급여
				소계	시	구
부담금	108,130	47,216	5,441	55,472	33,894	21,578

- 시 ․ 자치구 부담 : 시비 866억원(80%), 구비 216억원(20%)

○ 재가급여비 자치구 분담 : 시비 339억원(61%), 구비 216억원(39%)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 고
사업량(단위:명)	9,411명	10,326명	915명(9.7%증가)
사업비(C=A+B)	98,213	108,130	10.1%
- 국비(A)	-	-	-
- 지방비(B)	98,213	108,130	10.1%

○ 산출내역 : 2014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치단체 부담금 통보

(보건복지가족부)

※ 2014년도 시비부담 추계 86,551백만원 대비 부담금은 83,536백만원으로 부족분 3,015백만원은 이월액(20,379백만원) 및 추경등을 통해 차질없이 운영 가능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양부담 경감	’14년 등급인정자 (1-3등급)예상 인원수 대비 ‘14년 실지원인원	10,32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활용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한삼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24

2-6		어르신운동 전문가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의료, 건강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어르신

생활체육분야를 지원,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도모

□ 사업내용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 배치인원 : 155명

- 배치기간 : 2014. 1 ~ 12

- 배치장소 및 운용 : 서울시생활체육회 및 25개 구생활체육회

- 사 업 비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50%, 지방비(자체예산) 50% 이상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추진효과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

○ 배치인원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22명 배치, 운영

- 어르신대상 체육지도 활동 전개 : 생활체조, 게이트볼 등

○ 활동실적(2013. 1 ~ 12월 현재)

- 지도횟수(7,511개소, 프로그램 43,901회), 참여인원(943,749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운동 전문가 운영	지도자 배치	지도자 배치율 (배치인원/정원)×100	100	100	100%	배치인원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어르신(65세 이상)

○ 사업시행 주체 : 서울시생활체육회

○ 배치인원 및 배치기간 : 155명 배치(연중)

○ 배치장소 및 운영 : 시․구 생활체육회(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지도)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 고
사업량(단위 : 명)	122	155	33	인원(지도자수) 증원
사업비(C=A+B)	2,963	3,764	801
- 국비(A)	1,481.5	1,882	400.5
- 지방비(B)	1,481.5	1,882	400.5

○ ‘14년 산출내역

-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  3,764백만원

(2,024천원×155명×12개월 = 3,764,640천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어르신운동 전문가 운영	지도자 배치	지도자 배치율 (배치인원/정원)×100	155	정원 155명의 100%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오미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698

2-7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00세 시대 대비하여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전국민 생활체육 참여운동 확산

□ 사업내용

○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최 개최

- 서울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추진효과

- 100세 시대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도모 및 우정과 화합의 축제의 장 마련

- 전년도 비해 종목별 경기종목 수 확대(3개→4개) 및 번외경기 신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 및 욕구 충족

○ 서울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6. 28(금), 잠실실내체육관 일대

- 대회내용 : 개회식 및 경기 개최(생활체조,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4개 종목, 플라잉디스크, 대형윷놀이 등 번외경기 및 체험마당 운영)

- 참가대상 : 65세이상 어르신(25개 자치구 5,000여명 참가)

- 주    관 : 서울시생활체육회

- 사 업 비 : 195,039천원(국비 22,522 시비 172,517)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체육대회 개최	대회개최․지원 수	1개	1개	100%	대회개최․ 지원 수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

○ 사업시행 주체 : 서울시생활체육회

○ 서울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 2014. 9월경 개최, 잠실실내체육관 등

- 대회내용 : 종목별 경기(생활체조 등 6종목) 및 번외종목 및 체험마당 운영

□ 예산현황

○ 재원형태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개)	1	1	-	대회 수
사업비(C=A+B)	195	150	△45
- 국비(A)	22	22	-
- 지방비(B)	173	128	△45

○ ‘14년 산출내역

- 서울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 150,588천원(국비 22,588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체육대회 개최지원	대회개최․지원 수	1개	- 서울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안병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1841

2-8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시시설의 설치)

○ 추진목표 : 2014년까지 장기요양 수요 80% 충족

- 연도별 확충목표 : 72.8%(′11) → 68%(′12) → 75%(′13) → 80%(′14)

○ 확충방법

- 요양시설 공실률 원인분석, 개인운영시설 증가추세 추정하여 노인요양시설 수급 및 확충추진

- 공공분야 :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4년까지 시․구립 및 비영리법인 신축 지원 시설 8개소 확충

('11년 111개소 → '14년 119개소로 확충)

- 민간분야 : 국․시비 보조 없이 민간 자율적 수익사업으로 추진

- MOU체결 : 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 인접지역 요양시설 이용

- 기타 :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협의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권장

○ 특기사항

- 신축 노인요양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로 조성하여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및 고령친화적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 68.3% (2013.12.31 현재)

○ 노인요양시설 : 508개소 (정원 13,045명)

- 충족률 증가추이 :  73.3%('10.12월)→72.8%('11.12월)→68.4%('12.12월) →68.3%('13.12월)

규모별 분류	‘10년12월말 (확충률:73.3%)		‘11년12월말 (확충률:72.8%)		‘12년12월말 (확충률:68.4%)		‘13년12월말 (확충률:68.3%)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계	427	12,804	442	13,238	462	13,063	508	13,045
대규모 시설 (100인 이상)	21	4,066	24	4,519	23	3,656	24	3,756
중․소규모시설 (10인이상～100인미만)	206	7,037	203	6,863	205	7,298	208	7,420
그 룹 홈 (5인이상～10인미만)	200	1,701	215	1,856	234	2,109	276	1,869

※ 어르신인구가 통계청 추계인구수에 비해 급증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침실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 정원이 소폭 감소함

○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 90.3% (2013.12.31 현재)

구 분	‘11년12월말 (입소율 : 89.8%)		‘12년12월말 (입소율 : 91.2%)		‘13년12월말 (입소율 : 90.3%)
	입소정원	입소현원	입소정원	입소현원	입소정원	입소현원
시설 입소 정/현원	13,238	11,882	13,063	11,917	13,045	11,775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 근거
요양시설 인프라구축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 총정원/ 이용대상어르신수}×100	78.0	68.3	88
	노인요양시설입소	(노인요양시설 입소현원/ 노인요양시설 총정원}×100	90.0	90.3	100

※ 이용대상 어르신수 : 65세 이상 어르신수 × 1.74%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 ′13년 117개소 →′14년 119개소

- 국․시비 매칭사업 적극 추진(신축 1개소)

- 건보공단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통한 시설정원 확충(2개소)

○ 민간 노인요양시설 확충 : ′13년 363개소 → ′14년 390개소(추정)

- 국․시비 보조 없이 민간 자율적 수익사업으로 추진

○ 자치단체간 MOU체결

- 서울시 소재 입소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 인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와 MOU 체결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등 계획수립,  사업시행 단계 협의 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적극 권장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시

-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 등 계획수립, 사업시행 단계시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13년 예산(b)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개소)	76	364	증) 288
사업비(C=A+B)	4,797	9,749	증) 4,952
- 국비(A)	2,317	4,924	증) 2,607
- 지방비(B)	2,480	4,824	증) 2,344

○ ‘14년 산출내역

-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 11개소 선정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A)	산출근거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노인요양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총정원 / 이용대상어르신수}×100	75
	노인요양 시설 입소	(노인요양시설 입소현원 / 노인요양시설 총정원}×100	92

※ 이용대상어르신수 : 65세 이상 어르신수 × 1.74%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류인종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7425

2-9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층의 정보기초지식 함양으로 정보시민사회 참여 유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서울특별시(미래과학창조부 국고보조사업)

○ 고령층 정보화집합교육 지원

- 선정기관 수 : 6개 기관

- 지원기간 : ‘14. 3월 ~ 12월(10개월)

- 지원금액 : 강사활동비 월390천원 , 운영비 월100천원

※ 운영비는 보조강사비,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집행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고령층 정보화집합교육

- 사업시행주체 : 서울특별시(미래과학창조부 국고보조, 50대50 매칭사업)

․고령층 집합교육장 6개 기관(선정을 통한 협약체결)을 통한 교육

- 교육내용 : 인터넷기초, 컴퓨터활용, 한글, 포토샵 등

- 지원내용 : 고령층 정보화교육 강사활동비(월390천원), 운영비(월100천원)

□ 성과목표 달성도(‘13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고령층 집합교육	어르신 정보 취약계층해소	정보화 교육수료 목표인원 달성여부	1,440명	2,375명	164.9%	-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미래과학창조부 국고보조사업)

○ 고령층 정보화집합교육

- 고령층 집합교육장 6개 기관(선정을 통한 협약체결)을 통한 교육

- 교육목표인원 : 1,440명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 고
사업량(단위 : 명)	1,440	1,440	-
사업비(C=A+B)	30	30	-
- 국비(A)	15	15	-
- 지방비(B)	15	15	-

○ ‘14년 산출내역

- 고령층 정보화집합교육 예산․기관 및 인원배정

․예산 : 30백만원 (국비 1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교육기관/인원 : 6개 기관 / 1,440명 (6개 기관 X 240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고령층 집합교육	어르신 정보 취약계층해소	정보화 교육수료 목표인원 달성여부	1,440명	미래창조과학부 배정목표

담당부서	데이터센터 (IT교육과)	담당자	김용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3470-1557

2-10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함으로서 노인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내용

○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 우리시 건립중인 각 임대주택단지의 1~2층을 고령자용으로 공급

- 노인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에 따라 무장애(Barrier-Free)설계

※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시설, 비상 연락장치 등

2. 2013년도 이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공급규모 : 총 2,499세대 (세곡지구 외 10개지구)

- 전용단지 : 세곡지구 407세대 (4단지 전체 시범단지 건설)

- 지상1,2층에 공급 : 1,831세대

(강일,상암2,신내2,세곡,강일2,신정3,천왕,마천,천왕2,신내3,내곡지구)

○ 사업기간 : 2005년~2013년

○ 추진실적 : 총 2,499세대

- 2011년도 이전 추진실적 : 790세대(강일, 상암2, 신내2)

- 2011년~2012년도 추진실적 : 1,448세대 공급 (세곡, 강일2, 신정3, 천왕, 마천)

- 2013년도 추진실적 : 261세대 공급(천왕2, 신내3, 내곡지구)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고령자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실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공급한 임대주택 세대수	2,499세대	2,499세대	100%	준공후 공급기준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고령자용 임대주택

○ 사업시행 주체 : SH공사

○ 공급예정물량 : 821세대

구분	지구명	고령자 계획	준공(입주) 예정일	비 고
	계	3,029세대
전용단지	세곡지구(4단지)	407세대	2011년 (1,448세대)
1～2층	강일2지구	311세대
	신정3지구	283세대
	천왕지구	293세대
	마천지구	154세대
	천왕2지구(1단지)	68세대	2013년 (261세대)
	신내3지구(2단지)	136세대
	내곡지구(7단지)	57세대
	천왕2지구(2단지)	60세대	2014년 (821세대)
	신내3지구(1단지)	74세대
	마곡지구(1～7,14,15단지)	352세대
	내곡지구(1,3,5단지)	59세대
	세곡2지구(3,4단지)	276세대
	내곡지구(6단지)	59세대	2015년 (386세대)
	세곡2지구(6,8단지)	101세대
	강일지구(11단지)	88세대
	천왕지구(7단지)	74세대
맞춤동	내곡지구(2단지)	64세대
	마곡지구(13단지)	113세대	2016년 (113세대)

※ 고령자 계획 세대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고령자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실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공급한 임대주택 세대수	2014년 821세대 공급	준공후 공급기준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담당자	최 훈 주무관	전화번호	2133-7079

2-11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성 편의 증진

□ 사업내용

○ ‘15년까지 시내버스(광역버스 제외)의 50% 저상버스로 교체

※ 시내버스 운행대수에 따라 도입 목표대수는 변동가능

○ 향후(‘17년까지) 시내버스의 55%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저상버스 도입

-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대수 : 2,018대

- 2013년 저상버스 도입실적 : 217대(누계 2,235대)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저상버스도입	3,685대도입	저상버스 도입대수	522	217	41.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조례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저상버스 도입 ]

○ 사업대상 : 66개 버스회사

○ 사업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 사업규모 : 저상버스 573대 도입

○ 사업시행 주체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40%, 지방비 60%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대)	217	217
사업비(C=A+B)	21,400	21,700	증 300
- 국비(A)	8,560	8,680	증 120
- 지방비(B)	12,840	13,020	증 180

* 책정된 ‘14년 예산(국비는 528대분 교부이나, 매칭사업에 따라 우리시 예산에는 217대분만 반영)임 ⇒ 도입목표 대비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 ‘14년 산출내역 :

- 국비(A) : 저상버스 1대당 약 1억원 × 40% × 217대 =  8,560백만원

- 지방비(B) :  저상버스 1대당 약 1억원 × 60% × 217대 = 12,840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저상버스도입	저상버스 3,685대도입	저상버스 도입대수	57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조례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백은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274

2-12		어르신돌봄서비스 확대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 어르신돌보미를 파견하여 독거어르신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복지욕구    파악 및 필요서비스 연계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 거동불편, 장기질병 보유 등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게 영상단말기를 제공하여 실시간 안전확인 및 긴급콜 서비스 제공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 어르신돌보미 844명을 파견하여 독거 21,328명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실시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 이용인원 : 2,541명

○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 당초 5,500명에서 700명 확대, 6,200명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돌봄 서비스	독거어르신 보호강화 및 생활지원	수혜어르신 수 (사업실적 보고)	25,922	23,869	92.1%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소득,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운영인력 : 824명(서비스관리자 34명, 어르신돌보미 790명)

- 수혜대상 : 22,820명

- 사업기관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돌봄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서비스내용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장기요양등급외 A, B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1~3급, 중증질환자(차상위 이하)

- 수혜대상 : 3,082명

- 사업기관 : 자치구별 서비스 등록기관(※‘13년 144개소)

-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가사, 활동, 신변지원), 주간보호(식사 지원 등)

○ 사랑의 안심폰 운영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만성질환 등을 보유한 만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 사 업 량 : 7,100명

- 사업기관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돌봄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서비스내용 : 영상통화, 적외선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확인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55.3%, 지방비 44.7%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명)	25,922	25,902	-20
사업비(C=A+B)	141	152	11
- 국비(A)	83	89	6
- 지방비(B)	58	63	5

○ ‘14년 산출내역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 6,152백만원(국비 ⅔, 시비 ⅓)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 6,990백만원(국비 ⅔, 시비 ⅓)

- 어르신단기가사서비스 :   249백만원(국비 ⅔, 시비 ⅓)

- 어르신돌봄서비스 종사자활동비(종사자처우개선) : 291백만원(시비 100%)

-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 : 616백만원(시비 100%)

- 사랑의 안심폰 운영 : 862백만원(시비 100%)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계	25,902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수혜인원	사업량	22,820	‘13년인원의 107% 증가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수혜인원	사업량	3,082	복지부 배정인원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최경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21

2-13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학대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 사업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

기 관 명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소 재 지	서초구 방배2동 3274-3	성북구 삼선동5가 71
운영인력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다”형(7명 - 기관장 1, 상담원 6)
관할구역	강남구 등 14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강북지역)
주요업무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노인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학대받는 노인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학대피해 신고상담(‘08~’13)

구 분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고접수(명)	4,025	522	669	863	1,060	911	865
상담건수(회)	28,079	2,817	4,915	5,805	5,998	8,544	9,521

○ 사례판정(‘08~’13)

구 분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고접수(명)		4,890	522	669	863	1,060	911	865
유형	일반사례	2,521	238	326	436	582	502	437
	학대사례	2,369	284	343	427	478	409	428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09~’13년)

- 일시보호시설  : 4개소

․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수락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

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일시보호실적 : 155명

(‘09년 16명, ’10년 30명, ’11년 33명, 12년 48명, 13년 28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노인학대예방활동강화	학대상담 및 기관 설치	학대상담건수	8,636	9,544	110	추진실적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2	2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학대사례 발생 시 상담서비스 및 긴급 보호(치료) 조치

○ 학대피해노인 예방활동 강화로 학대사례 차단

-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확대 실시

- 업무협약유지 : 가정폭력상담소,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등

○ 이용자 만족도 조사(년1회), 문제점 파악 및 예방책 마련

○ 홍보전광판 표출, 반상회 게재 및 캠페인 실시 등 대시민 홍보

○ 활동내용

-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노인 학대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 접수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위한 홍보․교육 실시

- 학대받는 노인 발견시 의료기관에 치료의뢰 및 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개소)	2개소	2개소	0
사업비(C=A+B)	617	683	66
- 국 비(A)	285	307	22
- 지방비(B)	332	376	44	시비 사업비 추가

○ ‘14년 산출내역 : 683백만원

- 인건비 : 534백만원, 운영비 149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학대상담 및 학대예방홍보	상담건수(건)	9,000	연간 증가 추세 감안
		홍보실적(회)	3,000	홍보강화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혜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22

2-14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어르신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양질의 무료 안마서비스 제공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단위 : 개소, 명)

실 적		1일평균
배정 안마사	이용어르신	참여 안마사	방문 경로당	이용 어르신
88	97,025	85	53	453

○ 취업취약계층인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제공

○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건강증진 기여 등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장애인 자립지원 어르신 건강증진	안마사 참여자 수 어르신 이용자 수	안마사 88명 어르신 100,000명	안마사 88명 어르신 97,025명	안마사 100% 어르신 97%	장애인복지과17478호 (2013.12.3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기간 : 2014. 1월 ~ 12월 (12개월)

○ 주체 : 서울특별시

※ 수행기관 :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목표 : 시각장애인안마사 98명, 어르신 11만명(연인원)

○ 내용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어르신복지시설 방문 어르신 무료 안마 제공

- 매주 월~금요일(5일), 1일 최대 4시간, 안마사 1인당 어르신 5~7명 안마서비스 제공 (1회 서비스 시간은 25분~30분 내외)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국비80%, 시비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명)	88	98	10
사업비(C=A+B)	1,255	1,401	146
- 국비(A)	720	1,121	401
- 지방비(B)	535	280	△255

○ ‘14년 산출내역 : 총 1,401,008천원

- 인건비 : 1,000천원×98명×13개월=1,274,000천원(퇴직금 1개월 포함)

- 운영비 : 108천원×98명×12개월=127,000천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장애인 자립지원 어르신 건강증진	안마사 참여자 수 어르신 이용자 수	안마사 98명 어르신 11만명	장애인복지정책과-17532(13.12.31)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정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68

2 - 15		저소득 어르신급식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결식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사업기관을 통해 급식 지원

○ 식사․밑반찬배달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 대하여 사업기관을 통해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결식우려 어르신 22,273명에 대하여 급식 지원

- 경로식당 11,473명, 식사배달 4,548명, 밑반찬배달 6,252명

○ 상․하반기 무료급식 사업수행기관 정기 점검 실시

- 자치구 : 자치구별 상․하반기 2회 위생 및 운영실태 등 점검

- 시  청 : 상․하반기 2회 사업수행기관 선정 위생 및 운영실태 점검

○ 표준식단 사용 및 영양사 자문 실시

- 구별 영양사가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영양사가 없는 기관에 월간 식단표 제공

- 식단표 제공이 어려울 경우 급식기관별로 식단표에 대한 영양사 자문 실시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무료급식지원	무료급식 지원인원 (구별 사업비 지원인원)	22,358	22,273	99.6	'13년 평균 지원 인원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 사업시행 주체 : 자치구(사업수행기관)

○ 결식우려어르신 22,671명에 대하여 급식 지원

- 경로식당 11,271명, 식사배달 4,600명, 밑반찬배달 5,800명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집행실태, 위생상태 등에 대해 시청 및 구청에서 정기점검 실시

○ 영양사 자문 실시

- 자치구별 식단표 제공 및 영양사 자문 실시로 급식 수준 향상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명)	22,358	21,671	687감
사업비(지방비)	18,886	18,886	921감

○ ‘13년 산출내역

- 경로식당 : 9,846백만원 (급식단가 2,800원, 월26일 제공, 특식비 연7회 지원)

- 식사배달 : 4,701백만원 (급식단가 2,800원, 연365일 제공, 특식비 연7회 지원)

- 밑반찬배달 : 2,111백만원 (급식단가 3,500원, 주2회 제공, 특식비 연7회 지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무료급식지원	무료급식 지원인원 (구별 사업비 지원인원)	21,671	'14년 예산편성내역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김효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20

2 - 16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적정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소외계층이 없도록 서비스 지원 등

□ 사업내용

○ 수혜대상 : 65세이상 기초수급자, 60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3등급 수급장애인

○ 서비스 내용 : 가사보조, 간병, 말벗, 활동지원, 식사지원 등

○ 서비스 제공시간 : 주2~5회 (1일 2시간) 대상자에 따라 상이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비스 수혜인원 : 1,570명(저소득어르신 1,125명, 장애인 445명)

○ 운영인력 : 25개구 202명 (1인당 7~8명)

- 월별/분기별 순환근무제 시행

- 활동보고서 양식 개정 - 구체적 업무내용 기재 보완 실시

○ 서울재가관리사 노동조합 주관 자치구별 순회 교육실시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재가관리사운영	수혜인원	1,570명	1,570	1,570	100	1인당 7~8명 관리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

- 특별보호가 필요한 6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 3등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사업시행 주체 : 자치구 (보조금지원 : 서울시)

○ 활동내용

- 가사보조, 간병, 말벗, 활동지원, 식사지원, 상담서비스 등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사업비)	4,384	4,212	-172	재가관리사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 ‘14년 산출내역 : 4,212백만원

-  기본급, 상여금(통상 임금의 160%), 명절휴가비 등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재가관리사운영	저소득어르신 및 장애인 방문재가서비스 지원	1,780명	1,780명	178명×10명 (1인당 케어인원)

※ 성과지표 작성 기준 : 1인당 케어인원수(10명)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혜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22

2 - 17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통합관리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치매환자 비율 감소로 사회적 비용 경감 도모

□ 사업내용

○ 치매관리 전담기관 운영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 사업 지침 및 표준 프로그램 개발, 시설 종사자     및 전담인력 교육, 정책연구 개발 등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지역주민에게 치매예방․인식개선 위한 교육  및 홍보, 치매조기검진, 등록관리, 저소득층 원인확진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등 직접 서비스 제공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진→정밀검진→원인확진검사)

- 대상자별(치매환자․고위험군․정상군) 등록관리

-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강화

- 치매정보화 시스템(홈페이지․등록관리 DB ) 구축 및 운영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검진 실시 : 206,906명

⇨ 고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8,186명, 치매환자 9,764명 등록관리

○ 중증치매 진행 지연과 악화방지 및 가족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 저소득층 원인확진비  4,115건(백만원)

-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 28,048명 / 968백만원

- 미술․음악․작업치료 등 인지건강 프로그램 제공 (31,647건)

- 치매조호물품 제공 (9,762명), 치매가족 모임 (2,132회),

- 지역 치매관련 자원 연계 (7,115명), 치매예방프로그램 연계 (9,847명)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팔지) 제공 (2,395명)

○ 치매관리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11회 / 703명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신규직원 및 직군별(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교육, 센터 팀장 및 보건소 담당자 교육

○ 치매가족 사랑나눔 체육대회 :  ‘13. 5. 9 /568명

○ 치매극복의날 기념 행사 개최 :  ‘13. 9. 13 /583명

○ 치매홍보서포터즈 운영 및 관리 : 10,990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치매통합관리	치매조기 검진 수혜자	치매조기 검진자 수	200,000	206,906	103%	자치구 사업실적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 사업시행 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 국가 치매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우리시 시행계획 수립․시행

○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 치매조기검진 210,000명

○ 치매관리전담기관 운영 (서울시 치매센터 1, 자치구치매지원센터 25)

○ 위험요인 사전관리 및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진단율 제고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강화, 발병가능성 높은 대상자 우선 검진

○ 환자의 질병 단계에 맞는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 보건소, 치매병원, 데이케어센터 등 질병진행 지연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가족 및 환자 등록관리, 실종예방 대책 공유

○ 가족지원 강화 및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간병가족의 부양부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연계

- 치료․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재충전을 위한 모임․휴식 제공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대중화 전략 마련

○ 치매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치매지원센터 직원 역량교육  연 6회

-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역량교육(연4회)

- 지역 내 치매관련 시설(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등) 종사자 교육

○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14. 9월)

○ 치매관련 연구개발 사업 : 치매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운영 : 국비 50%, 시비 50%

-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운영 : 시비 50%, 구비 50%

(단, 치매치료비국비보조 30%)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명)	200,000	210,000	10,000
사업비(C=A+B)	8,820	8,962	142
- 국비(A)	1,115	898	△217
- 지방비(B)	7,705	8,064	359

○ ‘14년 산출내역

- 서울시치매센터    1개소 × 885,000,000원 = 885,000천원

- 지역치매지원센터 25개소 ×323,000,000원 = 8,077,000천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치매통합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검진 수혜자	210,000	자치구 사업실적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정옥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586

2 - 18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인증제 실시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시설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밀착형 치매시설 확보

○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실시로 운영시간 확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8. 7월 ~ 계속

○ 사업내용 :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인증확대

○ 연차별 사업목표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기존시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데이케어센터 설치	300	116	9	78	46	6	8	7	30
인증제 실시	250		-	78	66	26	1	19	60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데이케어센터 설치 : 276개소 (목표 270개소 대비 102% 달성)

※ 확충실적 276개소 중 66개소 폐지(사업취소 9, 폐지 57개소) 현재 210개소 운영중

- '13년도 확충실적 : 8개소

계	소규모노인 복지센터	건물임대형	경로당 활용	사회복지시설 병설형	공공건물 활용
8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3개소	1개소

※ 자치구별 확충실적, 이용자 접근성, 수요를 고려한 설치로  3-Ten 보완 추진

○ 데이케어센터 인증실적  : 195개소(목표 대비 103%)

- 인증 실적 : '09년말 78개소 → '13년말 195개소

- 36개 지표에 의한 인증 실시로 안심․맞춤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13. 12월기준) 107개소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누계)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 근거
데이케어센터 확충	치매시설 확충	설치 개소수	270	276	102
데이케어센터 인증	인증시설 확대	인증 개소수	190	195	103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각지대 시설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 7개소(270개소→277개소)

- 3-Ten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 및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확충

- 치매노인 인구수 비례 시설확충 추진으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복합요양시설(장기요양 + 단기보호 + 데이케어센터) 확대 운영

○ 데이케어센터 인증확대로 서비스 품질제고 : 6개소(195개소 → 201개소)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실시로 전문치료 서비스 제공

- 주말․휴일서비스 확대 및 저소득층 등급외자 등 틈새계층에 대한 이용 확대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개소수)	32 (확충 8, 인증 24)	13 (확충 7, 인증 6)	-19
사업비	14,180	12,592	-1,588
- 데이케어센터 확충	3,000	2,872	-128
- 데이케어센터 인증	11,180	9,720	-1,460	운영비

○ ‘14년 산출내역

- 데이케어센터 설치 : 설치비 및 보증금 증액 2,872백만원

․경로당활용 1개소 1,000백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1개소 500백만원,

․사회복지병설 3개소 900백만원, 공공건물(종교시설) 2개소 200백만원,

․유상임차시설 보증금 증액 272백만원

- 데이케어센터 인증 : 운영비 9,720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누계)	목표치	산출근거
데이케어센터 확충	시설 확충	설치 개소수	7	사각지대 추가확충
데이케어센터 인증	인증시설 확대	인증 개소수	6	인증시설 확대로 치매어르신 서비스 개선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문미정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7419

2 - 19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

○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 등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계획」(′06.11.24)

-「서울형 그물망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11.7.20)

○ 추진기간 : 2007년 ~ 2016년 (연차적 시행)

○ 지원대상

- 신규 건립 (신축)

- 노인복지관 외의 기존 건물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

○ 지원내용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보조금은 ’14년 신축, 증축, 리모델링 지원단가에 건립규모를 곱하여 산정. 단 지원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보조금 = ’14년 신축, 증축, 리모델링 지원단가 × 건립규모

※ 신축, 증축, 리모델링 지원단가는 '13년 서울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단가 적용 (리모델링 단가 : 신축공사비의 73%)

※ 데이케어센터 병설시(권장사항) 추가 지원 (데이케어센터 설치 예산)

▸ 신축, 증축 : 500백만원/개소,  리모델링 : 300백만원/개소 (별도면적 확보)

○ 지원조건

- 규모 및 설치기준 : 연면적 500㎡ 이상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적합하도록 설치

- 부지확보 및 건립 후 시설운영비는 전액 자치구비로 충당

○ 운영방향

- 시설 내 운영프로그램은 여가 또는 재가서비스프로그램과 경로당 설치 운영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 운영

- 지역 내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 운영하여 프로그램 활용 및 인력절감 도모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사업대상 총3개소

○ 신축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자치구	시설명	건립위치	건 립 규 모 (층수, 연면적)	데이케어 병설여부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서대문구	홍제노인복지센터	홍제동 23-21	지하1 지상3층, 608㎡	×	1,000
마 포 구	용강노인복지센터	용강재개발구역	지하1 지상4층, 867㎡	○	1,000
영등포구	영등포노인복지센터	영등포동 645-20	지상4~6층, 638.13㎡	×	1,000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 근거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3개소	지원개소수/목표개소수×100	3	3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자치구별 1,000백만원 지원)

□ 지원계획 : 2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수요조사에 의함)

□  추진일정

○ 건립비 지원신청 (자치구→시) 및 건립계획 검토 : ’14. 2월 ~ 3월

○ 2014년 사업비 (4개구) 교부 : ’14. 4월

○ 2014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사업 (2개구) 추진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개소)	3	2	감 1
사업비(C=A+B)	3,000	2,000	감 1,000
- 국비(A)	-	-	-
- 지방비(B)	3,000	2,000	감 1,000

○ 산출내역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2개소 건립지원 (1개소당 10억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2개소	지원개소수/목표개소수×100	2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배진성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26

2 - 20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복지관 운영․관리 : 총 30개소(시립 19, 구립 10, 사립 1)

※ 운영비 지원 : 총 22개소(시립 19, 구립 3)

○ 주요사업 : 상담․사회교육, 기능회복, 재가노인복지, 복리후생, 지역복지사업, 기타 특화사업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평가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노인종합복지관 인지도 제고

- 30개소 운영, 등록인원 475,413명(1일 1복지관 평균 1,220명)

○ 노후시설 보수, 장비보강 등 환경개선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노인사회 활동지원	노인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수(명)	36,500	37,216	102%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복지관 현황 : 30개소 (시립 19, 구립 10, 사립 1)

- 이 용 자 : 만 60세 이상

- 이 용 료 : 무료  (복리후생시설 이용시 실비 부담  :  식당, 이․미용 등)

- 주요사업 : 상담 ․ 사회교육, 기능회복, 재가노인복지, 복리후생, 지역복지사업 기타 특화사업 등

○ 운영비 지원 : 22개소(시립 19, 구립 3)

※ 지원대상 자치구 :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미만)

○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30개소 (시립 19, 구립 10, 사립 1)

- 지원내용 : 장비 및 교육프로그램 보강, 차량구입, 시설물 개 ․보수 등

- 지원기준 : 시립 100%, 구․사립 50% (자치구 50% 부담)

○ 서울시 노인복지관 역할 재정립에 따른 ‘표준운영모델’ 마련

- 복지관 사업, 인력․시설조직 운영 및 활용, 환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 마련

- 서울시 노인복지관 표준운영모델(안) 도출

□ 예산현황 : 29,281백만원(전액시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어르신사회 활동 지원	노인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수(명)	36,500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황중섭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16

2 - 21		청춘극장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인구 급증 및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인 청춘극장을 운영하여 어르신 문화향유기회 증대 및 어르신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1일 3회 고전영화 상영, 수․토․공휴일 추억의 버라이어티 공연, 문화강좌, 건강상담, 치매상담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복지 구현

- 저렴한 입장료(2천원)로 영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종합문화공간

※ 저소득층 어르신은 자치구를 통해 무료초대권 배부

○ 실버카페(팝콘․음료 제공), 추억의 DJ부스가 있는 나눔․친교의 공간

○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위탁운영자 선정, 운영인력(42명)에 어르신 채용 조건을 부여하여(37명, 88%) 어르신 일자리 창출

2. 2013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청춘극장『청춘극장』조성․운영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업장소 : 중구 충정로 1가 68 문화일보사옥 문화일보홀

○ 사 업 비

- 1,170백만원 (민간위탁금 750, 대관료 420백만원)

○ 운영 프로그램 : 실버영화 및 공연, 추억 이벤트 실시(월~토)

- 유료 원칙, 저소득 어르신 등은 무료(초대권 발급)

○ 이용객 현황('13.12.31) : 일평균 391명 / 누적 관객수 117,341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청춘극장 운영	어르신 전용극장 운영	프로그램 횟수 어르신 관객수	939회 150,000명	981회 117,341명	104% 78%	2013년 청춘극장 사업계획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청춘극장』운영

○ 운영기간 : 2014. 1 ~ 2014. 12 (12개월)

○ 사업장소 : 중구 충정로1가 68번지 문화일보홀 (260석)

○ 사 업 비 : 1,111백만원(민간위탁비 751, 사무관리비 360)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운영 프로그램 : 실버영화 및 공연, 추억 이벤트 실시(월~토)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개소)	1	1	-
사업비(C=A+B)	1,170	1,111	∆59
- 국비(A)	-	-	-
- 지방비(B)	1,170	1,111	∆59

○ ‘14년 산출내역 (※ 운영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대관료 : 360백만원, 위탁운영비 : 751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청춘극장 운영	어르신전용극장 조성․운영	프로그램 횟수 어르신 관객수	1086회 129,000명	2014년 청춘극장 사업계획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재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538

2 - 22		어르신 행복 콘서트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장르를 중심으로 국악, 연극, 전통춤, 가요 등 다양한 공연 제공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55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국악․콘서트 등 무료공연

○ 위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운영기간 : 2013. 3월 ~ 2013. 12월

○ 운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 운영실적 : 창작국악 ‘청연’, ‘굿모닝 광대굿‘ 등 10회 공연 2,700명 관람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 행복콘서트	어르신 선호 다양한 공연	공연회수	10	10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55세 이상 모든 어르신

○ 시행주체 : (재)세종문화회관에 위탁 운영

○ 사업기간 : 2014. 3월 ~ 2014. 12월

○ 사업내용 : 국악 등 어르신 선호 공연 10회 이상 제공

□ 예산현황 : 30백만원(전액시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어르신 행복콘서트	콘서트 공연	행복콘서트 공연 회수	10회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재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05

2 - 23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즐겁고 활기찬 노년문화 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사업내용

○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교육 후 사후 동아리 활동 및 공연나눔 봉사활동 지원

○ 어르신 예술교육 강사 활동 지원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도모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어르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실시

- 총 26개 프로그램, 582명 교육

- 연극, 영화, 문학,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실시

․연극(뮤지컬) 12, 미술 2, 음악 2, 무용 2, 전통예술 1, 마술 1, 영상 및 문화기자 등 6

○ 교육과정 이수생 합동 수료식 개최 : 2013. 12. 10 남산예술센터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어르신특화 프로그램운영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을 위해 심사․선정한 프로그램 수	600명	582명	97	교육 수강생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시행 주체 : 서울문화재단 협약체결

○ 추진내용

- 어르신 대상 음악, 미술, 뮤지컬, 무용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예술체험, 창작 프로그램 공모 선정하여 지원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조부모-손자 등) 2~5개 지원

- 타 복지관 및 공연장에서의 발표회,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연말 수료식 개최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 (단위 : 명)	620명	550명	-
사업비(C=A+B)	635	441	△194
- 국비(A)	-	-	-
- 지방비(B)	635	441	-

○ ‘14년 산출내역

- 25개 프로그램 × 15~20백만원

□ 성과지표(예산 감액에 따른 목표치 축소)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어르신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수료생	550명	수료생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구경태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566

2 - 24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 스스로 활기찬 노후준비를 위한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문제를 사전예방

□ 사업내용

○ 철학, 문학, 역사학, 노후생활설계, 건강관리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운영기간 : 2013. 5 ~ 2013. 12

○ 운영기관 : (사)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 (사)한국씨니어연합 등 7개 기관

○ 교육실적 : 2,907명 수료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인문학 교육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지원	3,200명	2,907명	90.8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

○ 사업시행 주체 : 공모를 통해 복수의 운영기관 심사 ․ 선정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	160	180	12.5
사업비(지방비)	160	180	12.5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인문학 교육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지원	3,600명	3,600명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김명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06

2 - 25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로당을 지역내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이용자 욕구에 맞는 여가복지시설로 양성하고자 프로그램 개발․제공 및 운영 활성화 및 기능 혁신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대상  : 경로당 1,622개소

- 전체 경로당(3,255개소) 중 규모 100㎡이상 활성화 욕구가 있는 경로당

○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사회복지사 2명, 프로그램 운영)

- 시립 18개소, 구립 7개소, 사립 1개소(자치구 자체수행 1개소 미포함)

○ 내    용 : 한방침술, 민요(동요)교실,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교양강좌, 이․ 미용 서비스, 환경개선 등

○ 경로당 1,622개소 대상 기존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 참여, 한방침술, 민요(동요)교실,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교양강좌, 이․ 미용 서비스, 환경개선 등(1,267개 프로그램)

○ 경로당 활성화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대    상 : 특화프로그램 신청․선정 경로당

- 프로그램 : 사회봉사형, 창작공방형, 공동작업장, 도시농업형, 돌봄제공형, 시설개방형 등

- 방    법 : 각 자치구 경로당 추천을 통해 심사․선정

- 지원계획(안)

▷ 각 자치구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지원인력 인건비(1인, 월 150만원)

▷ 경로당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비 지원(1개소당 5백만원 내외)

▷ 우수 경로당 대상 운영비 등 추가 지원예정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지원 : 25개구 72개사업 시행(총 236개 경로당 참여)

- 도시농업형, 공동작업장형, 시설개방형 등 8개 유형의 특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별 3백만원 내외, 구별 10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 근거
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개소	50	73	146%	사업계획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기    간 : 2014.1~12월

○ 사업추진 : 자치구,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 내    용 :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협의체 구성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발굴 : '14년 목표 50개소

- 유형 : 사회봉사, 공동작업장, 도시농업, 돌봄제공, 시설개방 등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예산 : 700백만원

○ 경로당 지역협의체 구성 : '14년 25개소(구별 1개)

- 구성 : 자치구,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계전문가 5~10명 구성

- 기능 : 후원단체 등 개별기관의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통합, 조정

※ 기 구성된 자치구는 서울시 지역협의체구성 기준에 의거 보완 운영

□ 예산현황 : 700백만원(전액시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개소	50회	운영자 사업계획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영실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15

2 - 26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생산자 및 향유자로서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영화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 동세대‧다세대간 문화소통의 기회제공

□ 사업내용

○ 장  소 : 대한극장(충무로역)

○ 주  관 : 서울노인복지센터

○ 사업내용 :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 어르신 주제 또는 어르신 제작‧출연 작품 공모 및 선정

- 기타 : 찾아가는 노인영화제(작품상영 등 홍보)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3 노인영화제 개최

- 기간/장소 : `13. 9.30 ~ 10.2/ 대한극장

- 행사내용 : 36편 상영(우수작 9, 출품작 140)

- 참가인원 : 3,000여명(어르신 및 일반시민)

※ 홍보대사 위촉 : 배우 정준호

○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 : 5회 진행(6월~10월)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서울 노인 영화제 개최	영화제 참여도	출품작 수	150편	140편	93%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4년 3월 ~ 2014년 12월

○ 추진방식

- 주    관 : 서울노인복지센터

- 행사내용 : 어르신을 주제로 하거나, 어르신이 직접 제작․출연한 작품 선정 및 상영(지역순회)

- 시상내용 : 대상(분야별 1), 우수상(분야별 1), 장려상(분야별 2), 관객상

□ 예산현황 : 37백만원(전액시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서울 노인 영화제 개최	영화제 참여도	출품작 수	150편	운영자 사업계획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재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05

2 - 27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종합계획(’12.10.30) 후속조치로서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르신 정책 체감도 제고와 신규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대    상 : 대학생․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청장년 및 어르신 100명

○ 방    법

- 노인복지관, 시민단체, 대학생연합회 등과 MOU체결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 주제선정․교육․운영․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신규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신규 어르신사업계획 제안을 위한 포럼 개최

○ 활용내용

- 세대통합형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한 어르신정책 평가 및 신규정책 제안

- 실무위원 및 모니터링단 교육․훈련체계 구축

- 운영협력기관 유형 다원화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정착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구    성 : 10개복지관 100명(서울노인복지센터, 노원․동대문․마포․강남노인복지관, 희망도레미, 양천․월계․가양4종합복지관, PTPI)

○ 제안의견 : 171건(’13년 상반기 27건, 하반기 144건)

○ 내  용 : 분야별 정책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건의

○ 모니터링단 위촉 및 성과보고회 개최

- 위촉식 : ’13. 4. 29(월) 09:30, 서소문별관 13 대회의실, 150여명 참석

- 성과보고회 :  ’13. 12. 17(화) 09:00, 신청사 다목적홀, 200여명 참석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어르신 정책개발	정책제안 건수	100	171	171%	결과보고서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100명 규모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선정

- 참여 연령층을 대학생, 청장년층, 어르신으로 다양화하여 세대통합형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 모니터링단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활동을 위해 모니터링 업무 매뉴얼과 모니터링단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지원

□ 예산현황 : 47백만원(서울시복지재단출연금)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어르신정책정책개발	정책제안 건수	100	결과보고서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한광모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03

2 - 28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학력, 전문직 출신의 은퇴자들로 구성된 ‘서울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사회공헌, 재능나눔 등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신노년문화 모델을 정립,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서울 구현

□ 사업내용

○ 활동분야 : 상담, 외국어, 생태환경, 수공예, 학습지도, 언론취재

○ 활동인원 : 188명(실인원 : 89명)

○ 주요사업 : 전문봉사자 발굴 및 수요처와 연계 시스템 체계화

○ 특 수 성 : 일자리사업과 차별화된 활동분야 발굴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3.  3월 :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분야조정 8개 -> 6개

○ 2013.  6월 : 신규자원봉사자 기본교육(참여 36명)

○ 2013.  6월 : 노년학·노인의학 대회 통역 활동(참여 6명)

○ 2013.  9 ~ 10월 : 학습지도분야 인형극 교육(수료 13명)

○ 2013.  9 ~ 11월 : 수공예분야 양성교육(수료 12명)

○ 2013.  12월 : 수공예 · 학습지도분야 네트워크 모임(참여 20명)

○ 2013.  12월 : 외국어분야 네트워크 모임(참여 12명)

○ 2013  12월 : 자원봉사자 송년회 (참여 50명)

○ 2013 자원봉사단 운영현황

- 수혜 연인원 : 741명(활동시간 1,585시간)

- 활동분야 : 6개(상담, 외국어, 생태환경, 수공예, 학습지도, 언론취재)

- 활동인원 : 188명(실인원 : 89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 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운영	100명	자원봉사자수	100명	89명	89%	활동인원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신규자원봉사자 모집 및 그룹화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 자원봉사단 운영체계 마련

○ 서울시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특화사업 운영 및 모색

○ 전문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참가

○ 자원봉사자 보상 및 지지체계 마련

○ 시니어 전문 인재뱅크 마련

□ 주요사업내용

○ 2014년 2 ~ 12월 : 전문자원봉사단 모집

○ 2014년 1 ~ 12월 : 운영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 2014년 3 ~ 12월 :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 2014년 3 ~ 12월 : 자원봉사단 네트워크 모임

○ 2014년 3 ~ 12월 :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 2014년 3 ~ 12월 : 분야별 보수교육

○ 2014년 3 ~ 12월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2014년 3,6,9,12월 : 자원봉사단 캠페인

○ 2014년 9월 :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 2014년 12월 : 자원봉사자 대회(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의 다양한 활동분야 활성화로 시니어 자존감 고취

※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현황 : 6개 분야(188명/실인원89명)

▸건강·상담(21) : 의료, 건강상담, 인생상담 ▸외 국 어(34) : 국제행사통역, 외국어 교육 ▸생태환경(25) : 환경교육 및 캠페인	▸수 공 예(29) : 수작업 교육 및 작품기부 ▸학습지도(61) : 방과후, 유아 학습지도 ▸언론취재(18) : 기자단, 사진촬영 등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명)	188	1,600	1,412
사업비(지방비)	118	118	0	기금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운영	1,600	자원봉사자 수	1,600	활동인원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허준오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15

2 - 29		치매노인 배회․실종 안심서비스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지력 저하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노인에게 GPS+WiFi+Cell ID 기반의 위치추적 안전단말기 보급으로 실종에 따른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

□ 사업내용

○ 치매어르신 실시간 위치확인, 안심존․위험존 진출입 정보 제공(보호자 -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SMS 확인)

○ 저소득층 안전단말기 및 통신요금 전액지원(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이용자 현황 : 488명

○ GPS 방식 외 이동통신사 기지국 및 WiFi AP 정보 병행으로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GPS 미수신 지역인 실내에서도 위치추적 가능)

○ 치매어르신 위치정보 확인 방법 다양화

- 기존 SMS ⇒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 위치정보 전송 주기를 10분단위로 세분화, 과거 72시간 이동동선 확인 가능

○ 사용자 교육실시(연 2회) : '13. 5월, 9월

- 25개 치매지원센터 방문교육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치매노인 배회․실종 안심서비스	위치확인 단말기 지원	수혜가구 수 (사업실적 보고)	400	488	12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기존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모집

-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치매어르신 중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등록 환자

- 신청장소 : 25개 치매지원센터

- 이용요금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무료(단말기, 통신료 전액지원)

․그 외 : 월 9,900(단말기는 서울시에서 무료 지원)

○ 이용자 교육 실시

- 교육일정 : 연 2회(3월, 9월 예정)

- 교육장소 :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정옥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7586

2 - 30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일원화, 체계화된 관리 및 지원으로 서비스 중복을 막고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실태, 서비스 이용정보, 욕구 정보 등에 대한  DB 관리,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시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홀로 사는 어르신 전수조사 연중 실시 : '13. 1월 ~ 계속

○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시행 : '13. 1월 ~ 계속

○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13. 1월 ~ 9월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4. 1. 1 ~ 12. 31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 사업시행기관 : 자치구별 지정기관 25개소

○ 서비스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실태, 욕구 등 DB 관리로 서비스 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 월1회 변동자료 갱신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현황 최신화

- 소득 및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 독거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14.1 ~ 6월)

○ 저소득층 거동불편 어르신 : 기본생활 + 기본생계 ⇨ 밀착보호

- 노인의 집 입소, 주거환경개선, 안심폰 확대, 급식지원, 재가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

○ 저소득층 건강한 어르신 : 기본생계 + 일자리 ⇨ 소득지원 강화

-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 급식지원, 안전확인(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전화) 등

○ 일반 어르신 : 사회활동 + 정서지원 확대

- 본인 부담 재가서비스, 말벗서비스,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 민간서비스 연계 확대로 1(어르신) + 1(후원자) 관계망 구축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개소)	25	25	0
사업비(C=A+B)	826	1116	290증
- 지방비(B)	826	1116	290증

○ ‘14 산출내역

-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기관 운영지원 : 616,200천원 (인건비, 운영비)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500,000천원(독거어르신수 기준 차등 배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독거어르신 통합지원 기관운영	맞춤형 서비스 연계	통합지원수행기관 지정	25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김호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20

2 - 31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어린이․여성 등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

○ 이동 약자 및 시설이용 약자 계층인 어르신이 거주하기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

□ 사업내용

○ 추진방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통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공동주택 디자인 유도

○ 추진내용

- 보․차 분리 : 보․차분리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단지내 차량 통행 최소화

- 보행자 동선 : 보도의 너비는 최소2m 이상 확보하고 경사도는   1/12이하로 확보하여 휠체어 이용시 불편 최소화,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센티미터 이하로 계획

○ 임대주거의 질 확보

- 상대적으로 노약자의 거주 비율이 높은 임대주거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배치

- 북향 또는 서향 배치는 지양, 전용면적 35㎡ 이상은 2-Bay 이상으로 계획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시 심의대상 공동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단지 지속 확대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고령친화주택)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사업	30	30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시 심의대상 공동주택

○ 사업시행 주체 : 사업시행자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고령친화주택)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사업	30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인숙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094

2 - 32		동네 뒷산 ‘마을텃밭’ 조성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택가와 인접한 훼손된 공원용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텃밭”으로 조성

○ 쾌적한 휴식공간 및 소일거리를 위한 장소 제공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평탄하고 어르신들의 경작활동이 있었던 곳을 적극 활용하여 소일거리가 가능한 ‘텃밭’형태로 조성

○ 무단경작과 쓰레기투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체력단련용 운동공간을 동시에 조성, 지역의 수요를 담아내는 다계층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

2. 추진실적(2012. 2013)

□ 주요성과

○ 사업대상

- 노원구 상계동 95-336 일대 불암산도시자연공원(16,923㎡)

- 관악구 봉천동 556-89 일대 관악산도시자연공원(6,263㎡)

- 도봉구 창동 157 일대 초안산근린공원(17,851㎡)

- 도봉구 창동 183 초안산도시농업공원 (33,214㎡)

○ 규    모 : 총 74,251㎡

○ 사업내용 : 공사완료 및 텃밭운영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동네뒷산 ‘마을텃밭’ 조성	계		50	50	100
	기본설계용역	전체사업 공정 중 비중 20%	10	10	100	사업완료
	공사시행	전체사업 공정 중 비중 50%	40	40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은평구 불광동 458-1 갈현도시농업공원 (24,615㎡)

○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사업내용

- 텃밭운영 : 4개소(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참여자 모집)

- 신규조성 : 1개소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이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개소 )	4	1	△4,619
사업비(C=A+B)	7,197	2,578	△4,619
- 국비(A)
- 지방비(B)	7,197	2,578	△4,619

○ ‘14년 산출내역

- 공  사  비 : 24,615㎡ × 104,740원/㎡ ≒ 2,578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동네뒷산 ‘마을텃밭’ 조성	계
	공사시행(1개소)	전체사업 공정 중 비중 20%	20
	텃밭운영(4개소)	전체사업 공정 중 비중 80%	80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담당자	박철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075

2 - 33		실버농장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인구 증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과 소일거리 제공으로 노년기 건전한 문화 창출에 기여

○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사업내용

○ 농장규모 : 3개소 10,000㎡

○ 참여인원 및 대상 : 900명(65세이상 어르신)

○ 농장위치 : 3개소(서초구 헌인릉1길 75, 강서구 개화동로2길 120, 강동구 고덕로 92길 134-1)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실버농장 운영 : 3개소 925명(65세 이상 어르신)

- 농장개장 : 4월(봄개장), 8월(가을개장)

- 지원내용 : 상추․배추 모종, 열무․쑥갓․알타리무 등 종자 지원

- 운영평가 : 참여자 만족도 조사(94.2%, 258명/274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실버농장운영	개소수/ 참여인원	개소수/ 참여인원	3/900	3/925	102.8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농업기술센터

○ 운영기간 : 2014. 4월 ~ 11월

○ 농장규모 : 3개소 10,000㎡

○ 사업대상 : 900명(서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운영방법 : 참가비 금10,000원/6.6㎡(농업기술센터 직접 운영)

○ 주요 추진 내용

-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봄 : 상추, 고추 등, 가을 : 배추, 무)재배 및 이용

-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모종, 농기구, 퇴비 등 지원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개소)	3	3	0
사업비(C=A+B)	126	174	48
- 국비(A)	-	-	-
- 지방비(B)	126	174	48

○ ‘14년 산출내역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간제근로자 4명 × 18백만원 = 72백만원

-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3개소 × 19백만원  = 57백만원

- 재료비 : 종자, 퇴비 등 3개소 × 15백만원 = 45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실버농장운영	개소수/참여인원	개소수/참여인원	3개소/900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정재효 주무관	전화번호	02) 459-8993

2 - 34		고령친화 동네 옥상녹화 조성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거주지 및 생활권 가까이에 즐겨 찾을 수 있는 건물 옥상을 녹화하여 휴게 및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지역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

□ 사업내용

○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어르신의 이용이 활발한 건물 옥상녹화

○ 다양한 경관식재 및 산책로, 휴게데크, 파고라 설치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노인의 집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 옥상녹화

-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소 옥상정원 조성 추진

- 녹화규모 : 1,710㎡

○ 옥상녹화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옥상정원에 적합한 식재식물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식물가꾸기에 관심 있는 어르신 교육 실시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옥상녹화	5개소	조성개소수	5	7	1.4	’13.12월 추진현황

※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노인이용시설 2개소(금천노인종합복지관, 삼화경로당데이케어센터)에 옥상정원 추가 조성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소

○ 녹화규모 : 1,629㎡

○ 사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조경공사

- 어르신의 여가 및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텃밭, 산책로 등 조성

○ 사업시행 주체 : 서울시, 자치구

○ 사 업 비 : 570백만원(시비 280백만원, 구비 290백만원)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개소수)	5	9	-168
사업비(C=A+B)	738	570	-168
- 국비(A)
- 지방비(B)	738	570	-168

○ ‘14년 산출내역

- 조성면적 1,629㎡ X 350천원(평균 조성비용) = 570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옥상녹화	옥상정원 9개소	개소수	9개소	9개소 조성면적 1,629㎡x350천원

담당부서	조경과	담당자	윤세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120

2 - 35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활성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알선 및 관리하고, 어르신취업을 효율적․적극적으로 지원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55세 이상 고령자

○ 예산지원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센터별 주요기능

기관(단체)명	개소	주요기능(사업내용)	직원수	비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www.noinjob.or.kr)	25	․취업상담 ․ 알선 및 구인처 ․ 구직자 사후관리 ․어르신 적합직종 및 구직자의 욕구에 부응 하는 신규직종 개발(고령자위주취업알선)	51	개소당 2명
노인취업훈련센터 (www.goldenjob.or.kr)	1	․소양교육 : 면접방법, 의사소통, 건강관리 등 ․직무교육 : 정보화, 설문조사, 경비, 주차관리, 배달, 건물관리, 급식지도 등 ․훈련과정 : 준비훈련(3시간) → 취업아카데미 (30시간)→정보화훈련(20시간)→직무훈련(20시간)	2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고령자취업훈련센터 운영 : 취업 5,288명(취업알선 36,801명)

○ 노인취업훈련센터 운영   : 1,840명 교육․훈련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 근거
고령자취업알선센터운영 활성화	취업자수	연도별 취업목표	10,000	7,716	52.8%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운영), 취업목표 8,000명

○ 노인취업훈련센터 운영 : 1개소 운영, 교육․훈련목표 3,000명

※ 맞춤형 취업훈련을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추가 설치

- 1개소→2개소 설치로 안정적․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 예산현황 : 1,176백만원(전액시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고령자취업알선센터운영활성화	취업지원	취업자수	8,000	지원실적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황중섭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16

2 - 36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지원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재취업, 사회공헌․재능나눔 및 커뮤니티활동 등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은퇴후 인생설계 교육(연 120명, 4주 32시간 과정, 총 8회) 개강

- 인생2막 준비, 변화관리 과정, 건강, 관계, 주거 등 노후준비 및 미래설계 과정

○ 사회공헌․재능나눔 교육(연 120명, 4주 40시간 과정, 총 3회)

- 사회공헌 일자리 개념․영역, 은퇴자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소개

- 복지시설 자원봉사, 경로당 코디네이터, NPO, 운동치료 전문가 과정 등

○ 창업 교육(연 120명, 4주 32시간 과정, 총 3회) : 1차 1.16(수) 개강

- 창업 아이템 선정, 금융․재무관리, 홍보․마케팅 등 창업 특화과정

-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도시농업 과정, 창업지원제도 과정 등

○ 재취업 훈련(연 1,000명, 1주 12시간 과정, 총 30회)

- 취업 준비 훈련, 정보화, 휴대폰 활용 교육 등 기본 교육

- 광고모델, 경비․주차, 조경, 택배, 가사․보육도우미, 체육강사, 노-노케어 과정 등

○ 市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인력 재배치, 구인기업 발굴기능 강화

- 25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5개 권역별로 재배치, 일감 및 구인처 공동 발굴

- 직종별, 소득수준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고소득 ․ 전문직 : 컨설팅, 사외이사, 사회공헌․재능나눔 등 자원봉사 연계

▷ 중산층 ․ 일반직 : 고객상담, 노-노케어시니어 강사 등 민간기업 재취업

▷ 저소득 ․ 취약계층 : 어르신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

○ 민간기업과 연계, 교육 - 사회참여 지원 강화

- 어르신 구인업종협회와 MOU 체결,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 유한킴벌리 등 민간기업의 시니어 창업 지원 과정 유치․운영

- 민간기업의 예비 퇴직자 대상 노후설계 교육과정 유치․운영

○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운영

- 금융․경제․교육 등 전문분야 은퇴자 인력풀 구축(’13년 200명)

▷지역아동센터의 명예센터장 등 명예기관장, 복지법인 공익이사, 카운슬러 등 사회공헌 활동지원

- 기술분야 시니어 마이스터 발굴(연1회), 사이버 명예의 전당 운영

▷기술교육원, 특성화 학교 강의․시범 활동 지원, 장인정신 및 직업의식 확산 도모

○ 시니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 교양강좌, 문화활동, 단체간 교류기회 제공으로 수료생 모임 활성화 추진

-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활동 영역에 대한 정보제공, 참여 유도

- 별도 신노년단체 구성․운영 지원(월 30만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단 운영

- 농촌일감과 서울시니어 연계사업 추진(연간 100명, 인력파견형 일자리사업으로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 태백시, 순천시, 완주군과 협의, 전국 농가단순일감(양파․마늘 등) 발굴, 시니어 모집 지원

○ 정보교류․문화체험 공간 제공

- 커뮤니티 공간 활용, 취업, 사회공헌․재능기부, 창업 정보 및 문화생활 정보 제공

- 북카페, 어울림 공간, 회의공간 등 활용, 자조모임 운영 및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 도모

○ 시니어 전용 온라인 포털 구축․운영

- 구인․구직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 구축, 새로운 일감정보, 민간 채용정보 등 제공(2013년 상반기)

- 재무․금융 정보, 건강관리 등 컨텐츠 제공 및 생활․문화 분야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제공(민간 시니어포털과 협력, 2013년 하반기)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3. 1월 : 사회공헌아카데미 1기(33명), 창업아카데미(13명),
바리스타학교 1기(10명) 수료

○ 2013. 2월 : 개관식 (2. 4), 인생설계아카데미 1기(28명) 수료

○ 2013. 3월 : 가사보육도우미교육 (15명), 경비주차관리교육(18명) 수료

○ 2013. 4월 : 설문조사원교육(30명), 교통서포터즈모집 선발(500명),도농일자리교육사업 개시(참여인원 65명), 교육형노인일자리사업 개시(참여인원 22명)

○ 2013. 5월 : 인생설계아카데미 2기(26명), 경로당코디네이터양성교육(30명), 문화이벤트 “협동조합을배우자”(55명)

○ 2013. 6월 : 사회공헌아카데미 2기(33명), 우리마을 보육돌보미 (12명), 시니어와 함께하는 1.3공감그린프로젝트(20명), 경로당코디네이터 활동개시(20명), 요양코디네이터양성교육(12명), 아름다운서당교수진양성교육(13명), 문화이벤트 공정여행토크쇼 (인원 75명)

○ 2013. 7월 : 전국경제인연합회희망재취업교육 1기(15명), 사례관리서포터즈양성교육(20명), 요양코디네이터 활동 개시(15명)

○ 2013. 8월 : 인생설계아카데미 3기(23명), KT IT스마트폰활용교육 (24명), 신노년단체육성 및 지원사업 개시(선정 17단체)

○ 2013. 9월 : 서울신용보증재단사회공헌교육(40명), 정담은정원 그린스카우트양성교육(20명), 커뮤니티육성 동호회 출범(6개 /80명), 시니어기자단 양성교육(29명), 바리스타학교 2기(14명), 수공예교육 (12명), 이모작인형극단 교육(13명)

○ 2013. 10월 : 사회공헌아카데미 3기(35명), 전국경제인연합회희망재취업교육 2기(18명), 서울형데이케어인력양성교육(15명), 시니어매거진 50+서울 준비호 발간, 2013 서울시니어페스티벌(인원 10,000명)

○ 2013. 11월 : 전국경제인연합회희망재취업교육 3(11명), 문화이벤트 초청강연회 및 원탁회의(인원 81명), 시니어매거진 50+서울 창간호 발간

○ 2013. 12월 : 시니어가 준비하는 시니어송년회(인원 200명), 시니어매거진 50+서울 제2호 발간

○ 2013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현황

- 교육수료연인원 : 656명

- 일자리연결 : 재취업 728명, 창업 2명

- 사회참여 : 활동단체 53단체, 활동인원 1,352명

- 온라인홍보/뉴스레터 (9,679건/9건), 오프라인홍보 (1,340건), 영상 및 지면홍보/기타(32건/2,483건)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업	1,760명	교육수료 및 활동자수	1,760명	2,738명	155%	활동인원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인문학 교육(연 280명, 6~9회차 과정, 총 7회)

○ 퇴직 후 부부 행복학교(연 30명, 6회차 과정, 총 1회)

○ 사회공헌아카데미(연 80명, 8회차 과정, 총 3회)

○ 신노년단체 설립과정(연 30명, 8회차 과정, 총 1회)

○ 시니어 협동조합 학교(연 30명, 8회차 과정, 총 1회)

○ P.R 스쿨(연 60명, 6회차 과정, 총 2회)

○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연 10개 단체)

○ 신노년단체 육성 및 지원(연 30개 단체)

○ 동호회 활동 지원(연 6개)

○ 경로당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인원 65명)

○ 사례관리서포터 양성 및 운영(인원 30명)

○ 정담은정원 그린스카우트 양성 및 운영(인원 40명)

○ 도농일자리교류사업단 운영(활동인원 100명)

○ 시니어기자단운영 및 매거진 발간(연 12회 발간)

○ 재취업교육(연 460명)

○ 구인기업 발굴기능 강화(연 102개소 개발 / 1,000개 일감발굴)

○ 민간기업과 연계, 교육 - 사회참여 지원 강화

○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운영

○ 시니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정보교류․문화체험 공간 제공

○ 시니어 전용 온라인 포털 구축․운영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 : 명)	1,760	2,207	447
사업비(지방비)	578	651	73	기금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서울인생이모작지원 센터 운영	교육지원	교육인원	1,105	사업결과 보고서
	재취업지원	구인처개발 / 재취업	102/ 1,000	사업결과 보고서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허준오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15

2 - 37		어르신정책 추진역량 강화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원만하게 추진하여 고령사회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며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거양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국제교류 : 국제학술심포지엄 지원․참여

○ 민간협력 : 노년단체 및 관련기관 협의체 의견수렴 정례화

○ 조직개편 :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조직을 구성

○ 홍    보 : 고령사회 영향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적극적 홍보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제20회 세계노년학․노년의학 대회 개최 지원(’13.6.23~27, 코엑스)

- 86개국 4,289명 참석, 910개 세션 3,479편 학술논문 발표

- Well Aging 서울전시관 운영, 4,300여명 관람(해외 2,800, 국내 1,500)

※ WHO 고령친화도시 글로벌네트워크 가입(’13.6월)

○ '13년 제8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13.6.23. 코엑스) 지원

- 300여명(학회회원 및 전문가, 복지시설 관계자 등)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학술대회 등 지원	지원횟수	연간누계	2회	2회	100%	지원횟수

3. 2014년도 추진계획

○ 국제교류 :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지원

○ 민간협력 : 노년단체 및 관련기관 협의체 의견수렴

○ 홍    보 : 서울어르신복지정책 홍보

□ 예산현황 : 45백만원(전액시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학술대회 지원	지원횟수	연간 누계	2회	지원횟수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한광모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03

2 - 38		시니어클럽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여건을 조성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어르신적합 직종의 개발․보급 시책 마련

○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할 기회 제공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운영기관 7개소(종로, 강남, 관악, 도봉, 은평, 마포, 송파)

- 지원규모 : 7개소, 연간 참여인원 2,448명, 예산1,624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시니어클럽 운영	2,200	참여인원	2,242	2,448	109%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기존 시니어클럽 운영

- 대상기관 : 7개소(종로, 관악, 강남, 도봉, 은평, 마포, 송파)

- 사업단수 : 88개(종로13, 관악14, 강남14, 도봉10, 은평12, 마포12, 송파13)

- 사 업 비 : 1,645,000천원(시비 893,000, 구비 752,000)

○ 신규 시니어클럽 확대 운영

- 대상기관 : 1개소(자치구별 1개소 공모선정 지정예정)

- 소요예산 : 235,000천원(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반영하여 분담비율 정함)

- 운영방법 : 기존 시니어클럽 운영기준 적용

- 선정방법 : 자치구 운영법인 공모 선정 및 위탁운영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자치구 재정력 반영 부담)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단위:기업수)	7	8	1
일자리수	2,448	2,500	52
사업비(지방비)	1,624	1,645	21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시니어클럽운영	8	클럽지정수	8
	2,500	일자리수	2,500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허준오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15

2 - 39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황혼이혼, 재혼문제, 상속 등 법적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상담장소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 상담대상 : 복지관 이용 어르신

○ 상담시간 : 복지관별 월 1회 10:00 ~ 12:00

○ 상 담 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상담내용 : 어르신들의 생활 관련 행정․민사․가사․형사 등 각종 법률  문제 상담

2. 추진실적

□ 무료법률상담 추진실적 (‘10.10.13. ~ ’13.12.31.)

구분	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기타	비고
합계 (명)	2,113	1,319	540	118	136
2010년 (10.13～12.31)	170	97	43	17	13
2011년	652	396	175	42	39
2012년	593	388	151	26	28
2013년	698	438	171	33	56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19개소 운영	운영 개소수 / 19개소	19개소	19개소	100%	시립노인종합 복지관 개소수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

○ 상담장소 : 시립노인종합복지관내 상담실 (19개소)

○ 상담대상 : 복지관 이용 어르신

○ 상담일시 : 복지관별 월 1회, 2시간 (붙임1 복지관별 상담일정)

※ 복지관별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수요자중심 탄력적 운영

○ 이용방법 : 가까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상담안내직원에게 신청

○ 상담방법 : 상담예약 시간에 상담변호사가 직접 복지관 방문, 1대1 대면상담

□ 예산현황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13년 당초예산(a)	2014년 예산(b)	증감 (b-a)	비고
사업량 (단위 : 개소)	19개소 (복지관별 월1회)	19개소 (복지관별 월1회)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개소수
사업비(C=A+B)	18	18
- 국비(A)
- 지방비(B)	18	18

○ ‘12년 산출내역 : 18,240,000원

- 상담료 : 30,000원 × 19명 × 2시간 × 12개월 = 13,680,000원

- 여  비 : 20,000원 × 19명 × 12개월 = 4,560,00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19개소 운영	운영 개소수 / 19개소	19개소	시립노인종합 복지관 개소수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민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6686

[붙임1]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상담일정

자치구	시 설 명	상담일시	전화번호	위 치	비고
종 로	서울 노인복지센터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723-1886	종로 경운동 90-3 외 2
용 산	용산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오후 5시~6시	794-6100	용산 한남동 108
성 동	성동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2298-5117	성동 마장동 798-1
광 진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466-6242	광진 군자동 364-15
동대문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963-0565	동대문 청량리동 11-1
중 랑	중랑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493-9966	중랑 면목동 178-8
성 북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929-7950	성북 종암동 66-14
강 북	강북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992-6783	강북 수유동 122
도 봉	도봉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오전 10시~12시	993-9900	도봉 쌍문동 19-12
노 원	노원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948-8540	노원 하계동 256
은 평	은평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385-1351	은평 진관외동 203-1
서대문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363-9988	서대문 천연동 117-3
마 포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후 4시-6시	333-1040	마포 창전동 140
강 서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664-0322	강서 등촌동 661-4
구 로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격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838-4600	구로 구로동 25-1
금 천	금천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804-4058	금천 시흥동 558-1외 3
동 작	동작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823-0064	동작 대방동 335-10
관 악	관악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11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1시~2시	888-6144	관악 봉천동 726 -3
강 동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442-1026	강동 명일동 48-10

2 - 40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인구 100만시대를 맞아 급격히 늘고 있는 자살, 황혼이혼, 갈등․  학대 및 치매․우울, 성문제, 재산상속 등 다양한 어르신문제를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사업내용

○ 어르신상담센터 기능 강화

- 노인복지센터와 연계 상담프로그램 강화

○ 어르신과 어르신가족의 심리적․사회적 문제해결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내방․전화․방문․집단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실시

○ 어르신상담관련 기관을 위한 허브(HUB)의 기능

- 어르신상담 관련 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 및 전문상담가 파견

- 어르신상담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체계적 지원

○ 어르신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상담운영

- 상담인원 : 15,436명(전화8,504, 내방6,272, 방문645, 사이버 15)

- 상담내용

▪일반상담 : 검사91, 자살391, 폭력77, 화955, 애도25, 성159, 건강148,

민생912, 생활정보11,711

▪전문기관 연계상담 : 법률277, 세무24, 소비자피해23, 금융11, 기타632

○ 운영사업 : 7,935건

- 인식개선(캠페인․홍보 등) : 5,183회

- 교육(상담가특강․양성과정․교제개발 등) : 1,582회(건)

- 연구(자문 등 회의․조사․세미나 등) : 1,170회(건)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 상담센터 기능 강화	상담 인원 및 상담강좌 운영	상담인원	4,000	15,436	385%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67(서울노인복지센터내)

- 규     모 : 전용 347㎡ (슈퍼비전실, 집단상담실, 상담실 3, 전화상담실 3)

- 인    력 : 종사자 7명 (비상근 위촉직 상담사 10명 별도)

- 운영방법 : 위탁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활동내용

- 전문 상담운영 : 개인(집단) 상담 14개 분야, 연계상담 4개 분야 등

- 전문 상담사업

․ 어르신의 성 전문상담 및 성문화 인식개선 강화(전문상담 연계, 세미나 등)

․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길 찾기(성격검사(MBTI), 의사소통 방식 나누기 등)

․  어르신 생애사 집단프로그램(사는기쁨, 자아통합) 운영(인생 돌아보기, 자서전 쓰기)

․자신감을 통한 우울감 개선 : 전문강사 포커싱 프로그램 운영

․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TSL) 운영(나를 칭찬하기, 가족관계, 역할극 등)

․ 사례관리 체계화사업 운영 : 솔류션회의 및 단계별 프로세스로 해결제시

- 운영 활성화사업

․어르신상담 입문 교육과정(상담가 소양, 상담기술 등)

․상담실천가 교육특강(전문가의 주제별 심화교육 특강)

․ 상담 연구사업 : 상담내용 분석․연구, 성의식 성생활 실태결과 세미나 개최 등

․ 찾아가는 상담운영(저소득층 취약지역, 어르신 밀집지역 집적 방문)

□ 예산현황 : 248백만원(전액시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어르신 상담센터 기능강화	어르신 상담 및 교육 강화	상담인원	4,000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황중섭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16

2 - 41		효행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복지에 기여한 포상대상자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효 실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전반내 경로우대문화를 확산

□ 사업내용

○ 효행자 등 표창 수여 : 어버이날(5.8), 노인의 날(10.2), 연말 등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표창실적 : 173명 표창(어버이날 60, 노인의날 50, 연말 63)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경로우대 문화 확산	경로우대 확산	표창대상자 수	170명	173명	102%	사업계획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효행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 어버이날(5.8), 노인의 날(10.2), 연말 등

□ 예산현황 : 7백만원(전액시비)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경로 우대 문화 확산	경로우대 확산	표창수여 대상자수	170명	사업계획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소순선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04

2 - 42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추진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격한 노령화 대비 기존 복지영역의 확장을 통해 어르신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모든 세대가 화합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

○ 고령자뿐 아니라 시민모두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편안하고 활기찬 서울 조성

□ 사업내용

○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고령친화도시 한/영 홈페이지 개설․운영

○ WHO 회원가입 및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정책평가 체계유지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 가입일자 : 2013. 6. 25

- 인 증 자 : John Beard(WHO 고령사회국장)

- 가입서류 : 시장님 서한, 어르신종합계획,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체계 등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의의

- 전 세계적 인구고령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구현하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 각 도시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 조성

※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현황 : 21개국 138개 도시(’13.6월 현재)

- 스위스 제네바, 미국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포틀랜드, 벨기에 브뤼셀, 캐나다 오타와, 인도 캘커타 등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단계별 추진일정

1단계(’11~’12년)		2단계(’13년)		3단계(’13~’15년)		4단계(’15년 말)		5단계(’16~’20년)
계획 수립		WHO 가입		실행 추진		평 가		멤버십 갱신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추진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100%	서울어르신종합계획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단계별 정책평가 체계유지

-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어르신복지정책 실행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및 정책제안 반영

- 고령친화도시 한/영 홈페이지 개설․운영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추진	모니터링	정책제안	정책제안	사업성과 보고서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한광모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03

2 - 43		어르신생애체험센터 운영		서울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르신일상생활을 가상체험을 통해 어르신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증진 및 세대통합, 어르신문제 해결 지원 참여 유도

□ 사업내용

○ 노화 및 어르신 특성에 대한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 공공생활 ․개인생활․보행 체험 공간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운영기간 : 2013. 1 ~ 2013. 12

○ 운영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운영실적 : 6,640명 체험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르신생애 체험센터운영	어르신에 대한 인식변화 등	체험센터 이용자 수	6,245명	6,640명	106%	사업계획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1회당 4~20명 체험)

○ 주요 사업내용 : 어르신생애체험센터 및 이동체험교육 운영, 지역연계사업 추진 등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예산현황 : 132백만원(전액시비)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어르신생애 체험센터운영	어르신에 대한 인식변화 등	체험센터 이용자 수	6,700명	사업계획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한광모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7403

3		성장동력 분야

3-1		육아휴직 활성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산장려 및 고령사회 대응력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사업내용

○  질 높은 육아 인프라 구축 및 출산․양육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기간제교사 충원 및 인건비 지원

○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교육경력에 반영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100% 산입

○  육아휴직 요건 확대 및 출산휴가 활용 적극 보장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연도별 육아휴직 추이

연도별	전체교원수(A) (유초중고, 공사립)	육아휴직자수(B)	비율(B/A)
2010	77,914	2,023	2.6%
2011	77,098	5,813	7.5%
2012	77,662	6,643	8.6%
2013	78,022	7,193	9.2%

□ 추진상 애로점

○  육아휴직 교원 증가로 인해 학교 현장의 기간제 교사 채용 확대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 사업내용 : 질 높은 육아 인프라 구축 및 출산․양육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

- 육아휴직제도 확대 시행(2011.5.19부터 시행)에 따른 단위학교 육아휴직

활성화 유도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개정에 따른 기간제교사

(비정규직 여성 교원)의 출산 후 계속 고용 장려

- 육아휴직 시 신속한 결원 보충

- 대체 전문인력(퇴직교원, 임용대기자,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

구성 및 운영

-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교육경력에 반영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100% 산입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육아휴직 활성화	목표	6,643	7,193	7,300	7,500	육아휴직 허가율 (육아휴직 교원수/육아휴직 신청 교원수)×100	나이스 자료
	실적	6,643	7,193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	김종범 장학사 김유대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82 02) 399-9491

3-2		다자녀 여성 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운영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지방공무원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출산율 제고

○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장려 및 확대를 위한 직장환경 조성

□ 사업내용

○ 다자녀 여성 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실시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3자녀 이상을 둔 여성 지방공무원수 148명 중 111명이 탄력근무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다자녀여성 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운영	근로형태 유연화	(탄력근무 인원수/3자녀 이상 여성지방공무원수)X100	80%	75%	93%	나이스 급여자료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 대상 : 다자녀를 둔 여성 지방공무원

○ 구체적 사업 내용

- 다자녀를 둔 여성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탄력   근무제 실시(출 · 퇴근 시 1시간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추진체계

- 시행 주체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별

※ 공립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을 08시 내지    08시 40분부터 16시 내지 16시 40분까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    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시행 절차 : 본인의 희망 반영 → 각 기관별로 탄력적 실시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다자녀여성 지방공무원 탄력근무제 운영	근로형태 유연화	(탄력근무 인원수/3자녀 이상을 둔 여성 지방공무원수) × 100	8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곽정숙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234

3-3		여성 교육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장려 및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 제거

○ 다자녀 교직원 우대로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 모색

□ 사업내용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 사업대상 : 여성 교육공무원(여성 기간제교사 포함)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육아시간 제도 활성화	근무형태 유연화	육아시간 허가율 {(육아시간활용인원수/희망 교육공무원수)×100}	100%	100%	100%	2013년 11월 실태조사 실시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여성 교육공무원(여성 기간제교사 포함)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

○ 주요내용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육아시간”으로 기재

․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 추진체계

- 추진 담당 : 본청 교원정책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지원과, 각 급 학교

- 추진 절차 및 방식 : 단위학교 육아시간 제도의 활성화 유도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3년	14년	15년
육아시간 제도 활성화	목표	100	100	100	육아시간 허가율 {(육아시간활용인원수/희망교육공무원수)×100}	2014.11.실태 조사
	실적	100	100	10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	주석표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90

3-4		누리과정 지원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보육 선진화 실현 및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지원

○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극복

□ 사업내용

○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5세아 대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만3-5세 누리과정 추진실적('13년)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실적
		원아수	지원금액
만3-5세 누리과정지원	유아학비 및 보육료	198,419	478,208,250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100	산출근거
3-5세 누리과정시행	유아학비 지원	교육비 지원율 {(수급자/적격신청자)×100}	100%	100%	100%	13년도 집행실적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아 전체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종일반비 등 지원

< 1인당 지원 단가>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60,000원/월	220,000원/월
방과후 과정비	50,000원/월	70,000원/월

※ 공립 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

□ 예산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198,419	198,419	198,419	195,519	-2,900
사업비(백만원)	231,999	478,208	478,208	547,336	315,337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목표	61,736	198,419	195,519	199,712	교육비 지원율 {(수급자/적격신청자)×100}	e-유치원시스템 및 인구통계
	실적	160,281	478,208	547,335	727,824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	이신화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013

3-5		사이버학습 내실화		교육청

* 2013년부터 사이버가정학습의 명칭이 ‘사이버학습’으로 바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사이버 자율학습 환경 구축

○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환경 구축으로 학교 교육활동 지원․보완

○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사업내용

○ 사이버학습 사이트 꿀맛닷컴 운영

○ 꿀맛닷컴 사이버학급 운영(초, 중)

○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교과, 창의인성 등)

○ 문제은행 제작 및 제공

○ 온라인 학습·심리검사 서비스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꿀맛닷컴 웹 사이트 및 꿀맛닷컴 문제은행 앱 서비스 운영

(연간 35만여 명 이용)

○ 꿀맛닷컴 사이버학급 운영 2,540 학급

○ 꿀맛닷컴 콘텐츠 개발

- G-러닝 기초 셈하기 콘텐츠 개발(9종)

- 수학익힘책 문제풀이 콘텐츠 개발(4종)

- 사이버 진로 체험 콘텐츠 개발(20종)

○ 방학 맞춤형 사이버학급 운영(56주제, 15,000여명 참여)

○ 사이버학급 운영 관련 교사 300여명 연수(10회)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사이버학급 내실화	사이버학급운영 학급수	연간 사이버학급 운영 학급 수	5,000학급	2,540학급	51%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교육과정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음

○ 사이버학습의 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의 개선 필요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꿀맛닷컴 웹 사이트 및 문제은행 앱 운영

○ 꿀맛닷컴 사이버학급(학급형, 주제형) 2,500여개 운영

○ 꿀맛닷컴 각종 콘텐츠 개발

- 수학익힘책 문제풀이 동영상 추가 개발

- 역사책 읽어주기 콘텐츠 개발

○ 1:1 맞춤형 질의·응답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꿀박사)

○ 서술형 문항 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빅테이터를 바탕으로 한 학생 맞춤형 꿀맛닷컴 운영

○ 리플렛 배포 등 단위학교 홍보 강화

□ 예산현황

(단위 : 학급, 백만원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사이버학급)	5,000	5,000	2,540	2,500	-2,500
사업비(백만원)	408	408	408	259	△149

○ 산출내역

- 사이버가정학습운영 259백만원

· 사이버학급운영비 : 11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사이버학급 운영 수	목표	5000	5000	2500	2500	연간 운영된 사이버학급 수	2013 운영결과
	실적	5017	2540	·	·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담당자	김두희 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2)2230-8506

3-6		유치원 평가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치원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유치원 평가 내실화로 학부모의 알권리와 유치원 선택권 확대

□ 사업내용

○ 2014년 유치원 평가 299개원 실시

-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평가위원 정성평가)

- 별도 평가위원 평가(유치원 운영 예․결산자료)

○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우수유치원 사례 발표회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316개 유치원 평가 실시(목표치-320개원에서 폐원 및 신설 유치원 제외)

○ 교육활동 우수 유치원 발굴 및 일반화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유치원평가	평가 유치원 수 320개원	(평가유치원/320)×100	320개원	316개원	99%	2013학년도 유치원 평가 실시 9월～11월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평가 대상 유치원 수 변동 - 폐원 및 신설 유치원은 평가에서 제외됨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평가 기획팀 및 지원팀 운영

○ 평가 대상 유치원 및 평가위원(3인 1조, 23팀) 연수

○ 3주기 1차년도 평가 실시 : 299개원

○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우수 유치원 사례 발표회

□ 예산현황

(단위 : 개원, 백만원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원)	320	316	316	299	-21
사업비(백만원)	136	136	136	115	△21

○ 산출내역

- 평가기획팀 및 지원팀 운영 : 금3.5백만원

- 평가대상 유치원 및 평가위원 연수 : 금8.7백만원

- 유치원 평가 실시 : 금97.7백만원

- 유치원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우수유치원 사례발표회 : 금5.1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평가참여율(%)	목표	308	320	299		(참여수/목표수)×100	과제최종 보고서
	실적	308	316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	맹진아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003

3-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부모가 안심하고 직장 및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지원으로      자녀 교육·보육 관련 애로 사항 해소 및 저출산 문제 완화

□ 사업내용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확대

-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학급 신ㆍ증설

-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보조금 지원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 여건 조성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

○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 에듀케어 교사(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전담인력) 연수 실시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 공ㆍ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97% 운영

○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안정감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700명 지원

○ 에듀케어 교사(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전담인력) 연수로 방과후

과정 운영의 내실화 제고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방과후과정운영유치원확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수 /전체 유치원수)×100	98	97	99	845/868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휴원 및 폐원 등으로 인한 종일제 미 운영 사립유치원 추가 발생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방과후 과정 운영 공ㆍ사립유치원

○ 방과후 과정 운영

-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학급 신·증설 : 39학급

-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인건비 보조금 지원 : 381개원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 35개원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지원 : 700개원

○ 에듀케어 교사(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전담인력) 연수 지원 : 지역교육청별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 : 건)	5건			5건	-
사업비(백만원)	7,051	8,722	6,794	7,041	△10

○ 산출내역

- 공립에듀케어 신·증설 : 금373백만원(신설 19학급, 증설 20학급)

- 사립에듀케어 운영	: 금2,525백만원(300개원, 원당 8,400천원)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 금750백만원(30개원, 원당 45,000천원)

- 에듀케어교사 연수    : 금12백만원(지역교육청당 1,096천원)

- 에듀케어자원봉사단 운영 : 금3,381백만원(700개원, 원당 4,8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방과후 과정 운영유치원(%)	목표	98	98	97	97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수/전체 유치원수)×100	내부 자료
	실적	98	97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	한희순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008

3-8		초등 종일돌봄교실 확대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및 보육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사업내용

○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수 확대

○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 아침, 방과후 및 저녁돌봄 운영(06:30~09:00, 방과후 ~ 22시)

○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수 확대

구분	2012년			2013년			비고
	설치 학교수	설치 학급수	설치율	설치 학교수	설치 학급수	설치율
계	501교	638학급	84.1%	516교	668학급	86.4%

○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용

- 아침, 주간 및 야간돌봄교실 운영시간 : 06:30~09:00, 방과 후~22:00

- 돌봄교실 입급 학생수 : 15,717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	초등돌봄 교실확대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수	510교	516교	101%

□ 추진상 애로점

○ 유휴교실의 부족으로 인한 초등돌봄교실 설치의 어려움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입급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 무상 초등돌봄 연차적 확대 : ('14) 1․2학년 → ('15) 3․4학년 → ('16) 5․6학년

○ 초등돌봄교실 돌봄 기능 강화

- 오후돌봄 : 1,2학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무료 제공(단 간식비 유료)

- 저녁돌봄 : 추가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가정 학생 우선 참여(저소득층 학생만 석식비 무료)

○ 학교여건에 따라 아침돌봄, 학교자율휴업일, 토요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참여 학생은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 전용 교실(전일 돌봄 운영) : 1교당 1실 운영 원칙

▷ 겸용 교실(오후․저녁돌봄 운영) : 1교당 2~3실 운영

아침돌봄								오전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등교		⇨		학기 중		⇨		방학 중, 휴업일		⇨		연중 방과후		⇨		연중(석식 제공)		⇨		귀가
전용․겸용교실								전용교실				전용․겸용교실				전용(겸용)교실

○ 초등돌봄교실 확충 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학교	503교	540교	550교
전용 교실	650실	650실	650실
겸용 교실	.	700실	950실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돌봄교실 운영	20,355	27,126	25,726	44,630	24,275

○ 산출내역

- 인건비 : 23,988천원×650명 = 15,592백만원

- 돌봄교실 운영비  : 29,038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수	목표		510	540	550	(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수/전체학교수)×100	자체 운영 자료
	실적		516	-	-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배희숙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37

3-9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른 질 높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

□ 사업내용

○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특기적성 학습,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등

학교 실정과 수요자 요구에 따른 주문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평가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영

- 총 프로그램 운영 수 : 68,144개

〔교과 31,103개(45.6%), 특기적성 37,041개(54.4%)〕

- 질 높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도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 선택에 의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지도

○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학교 : 초․중학교 937교(사립초, 국립 초·중 제외)

- 프로그램 : 문화예술․체육․ 특기적성 9,290개 프로그램

○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시범학교 운영 26교(초8, 중12, 고6)

- 정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창의·인성교육 지원

-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 제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중·고 655교)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중 50교)

- 대학생 동행 프로젝트 운영 지원(700교)

- 중학생 방과후학습 지원 사업(삼성드림클래스) : 중 38교

○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 본청 1개소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초·중 933교) : 보조인력 위촉 권장

-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제작·보급 : 5,500부(교당 4부)

- 방과후학교 담당 교원 및 외부강사 연수 : 지역청별 각 2회

- 방과후학교 교원연구회 운영 : 11팀(지역교육청 별 1팀)

-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 90교(초등25, 중등65) 컨설팅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사업 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시범학교 운영 14교

- 정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지원

-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 제고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 지자체 및 교육기부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초·중 937교)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중 44교)

- 대학생 동행 프로젝트 운영 지원(800교)

- 중학생 방과후학습 지원사업(삼성드림클래스) : 중 45교

○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 본청 1개소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 보조인력 위촉 권장

-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제작·보급 : 3,000부(교당 2부)

- 방과후학교 담당 교원 및 외부강사 연수

-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구성․운영

□ 예산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개)	8	8	8	5	-3
사 업 비(백만원)	25,158	25,158	25,158	14,801	△10,357

○ 산출내역 : 14,801백만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101백만원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12,165백만원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1,320백만원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441백만원

-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774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 {(교과프로그램수+특기․적성프로그램수)}	68,144개	2013년 실적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	백운진 장학사	전화번호	02)399-9407

3-1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시 수강료, 교재․교구비,

실습재료비 등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80,784명, 29,159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 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률 {(지원학생수/대상학생수)×100}	100%	100%	100%	13년도 집행실적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 지원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순위)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이내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및 지역교육청

○ 소속 학교 및 타교, 지역 내 영리 및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교과,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등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지역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담당자 및 고등학교    업무담당교사 연수,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지도․감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명)	55,713	80,784	80,784p	50,713	-5,000
사 업 비(백만원)	33,429	33,429	29,159	30,429	△3,000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수강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률 {(지원학생수/대상학생수)×100}	100%	'13년도 집행실적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	담당자	신은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397

3-11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 스포츠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 ․ 인성 ․ 학습력 신장

□ 사업내용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 등록대상 : 일반학생(비 등록선수)

- 활동형태 : 종목 제한 없으며, 모든 신체활동 조직이면 등록 가능

- 등록방법 : 초2~6학년/중1~3학년/고1~3학년 ⇨ NEIS 등록

- 전체 학생 수 대비 등록률 목표치 : 45%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 운영방식 : 지역교육청․본청대회, 학교별 각종 학교스포츠클럽대회

- 출전학교 : 지역청(초․중․일반고) , 본청 지구(자공․사고․특목․특성화고)

- 운영기간 : 2014. 3월～11월

- 운영종목 : 지정종목(전국대회 개최 종목 포함) 및 자율종목

☞ 지정종목 : 리그 방식으로 대회 진행

☞ 자율종목 :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 진행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향상

- 전체 평균 : 43.1% (초 : 83.3%, 중 : 29.2%, 고 : 8.3%)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 12개 지정종목 초․중․고 상시 리그 운영

- 피구 외 7개 종목 결승 토너먼트대회 개최

- 리그 참가 클럽 수 1,440개, 총 참여 학생수 28,910명

○ 해피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3개 종목【티볼(초), 축구(중), 배드민턴(고)】대회 운영

- 지역교육청별 대회 ⇨ 본선대회 개최(초 95개팀, 중 100개팀,

배드민턴 33개팀 참가)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 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등록학생수/재적학생수) ×100}	33.3%	43.1%	129.4%	나이스 등록 학생수 ('13.12월 교육부 결과보고)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대회 규모 확대에 따른 참가팀 운영비 지원 등 운영 예산 부족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등록률 제고

-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등록률 향상

※ 등록률 : '14년 45% 목표( 1인2종목 이상 등록 가능 )

- 서울 학생 7560+ 운동,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와 연계 운영

- 아침, 점심,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 저학년 및 여학생 대상 스포츠 강습 및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예산현황 ※ 2014년도 특별교부금이 미확정, 2013년도 교부금으로 추정

(단위 : 개팀,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팀 )	1,440	1,440	1,440	1,550	110
사업비(백만원)	630	2,812	2,812	2,731	2,101

○ 산출내역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참가팀 운영비 : 2,507만원

- 지역교육청 리그 운영비 : 305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 활동 활성화	목표	30%	33%	45%	48%	(등록학생수/재적학생수) ×100	Neis 등록학생수 (교육부 결과보고)
	실적	29%	43%

※ 2013년 목표치 변경 사유 : 2013년 세부계획에 목표치 60%였으나 지표 산식내용 변경으로 인해

목표치를 33.3%로 하향 조정함(교육부 목표치도 하향 변경됨)

- 산식 변경내용 : 2012년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1시간 이상 실시한 학생 비율이었으나,  2013년도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17시간 이상 실시한 학생 비율로 측정 산식 내용이 바뀌었음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담당자	오정훈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71

3-12		진로직업체험활동 활성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탐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

○ 지역사회에서 직업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건강한 지역교육 공동체 형성

□ 사업내용

○ 현장직업체험(청진기) 확대 실시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관 운영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청진기(중학생 직업체험) 확대 실시

- 직업체험 중점학교 44교,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 11교

실시(총 55교)

- 지역사회 곳곳의 다양한 일터에서 13,143명의 직업인 멘토의

기부로 80,353명이 체험

- 사전교육 → 체험 → 사후교육 → 진로상담 및 설계의 4단계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센터 역할

․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자치구별 지역사회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일터 멘토 관리

․ 관내 초․중․고 학생과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및 현장직업체험(청

진기) 지원

․ 토요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소속구청	연번	센터명	소속구청	연번	센터명	소속구청
1	상상팡팡	강동구청	6	드림 아지트	은평구청	11	희망나래	마포구청
2	상상이룸	노원구청	7	꿈여울	도봉구청	12	드림로드	강서구청
3	꿈꾸는 나무	금천구청	8	바람	서대문구청	13	나래꿈터	강남구청
4	성동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성동구청	9	미래야	용산구청
5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성북구청	10	드림톡톡	중구청

○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관 운영

- 특성화고 10교에서 66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초․중 학생 28,785명 참여(2013년 3분기 실적임 ※4분기 실적은 2014년 2월말까지)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중학생 직업체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 강화	직업체험을 실시한 중학생수	13,200	80,353	609	2013년 진로교육운영실적

□ 추진상 애로점

○ 직업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기부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없는 현 상황에서 생업 현장인 직장을

직업체험장으로 개방 받고 직업인 멘토링을 기부받기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세상 만들기’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등의 홍보 방안, 직장 개방과 멘토로서 교육

기부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구되어야 함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현장직업체험(청진기) 확대 실시

- 자유학기제 연계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 청진기 필수 운영

- 중․고등학교 재학중 학교급별 1회 이상 현장직업체험 실시

- 2~5명씩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이 고려된

지역의 다양한 일터에서 1일(6시간)이상 체험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자치구청과 우리교육청간의 진로교육 협력체제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립․운영

- 관내 중․고 학생들의 현장직업체험을 지원

○ 진로체험관 운영 : 초․중학생 대상

- 상설 진로체험관이 설치된 특성화고(10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 예산현황

(단위 : 교, 개센터, 백만원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교, 개센터 )	44교 11개센터	44교 11개센터	44교 13개센터	25개센터
사 업 비(백만원)	1,739	1,892	1,804	2,153	414

○ 산출내역

- 현장직업체험(청진기) 운영 : 100백만원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1,950백만원

- 진로체험관 운영 : 103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진로체험(캠프)학생참여비율 (%)	목표			37.5	40	(진로체험(캠프) 참여학생수/전체중고등학생수)X100	진로교육 실적조사
	실적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김남희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56

3-13		학교 안전 교육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전한 학교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감소 및 학부모의

안전 만족도 증대

□ 사업내용

○ 학교 안전망 구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 학생보호인력 활용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안전교육 44시간 이상 실시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배움터지킴이 772교(사립초 40, 중382, 고321, 특수29) 908명 배치

○ 서울시 지원 학교보안관 : 국·공립초 557교에 1,164명 배치

○ 생활안전 담당교사 연수 : 초․중․고, 특수 1,326명

○ 안전교육 실시 학교 수 : 초․중․고․특수 1,326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학교안전망구축	안전사고 감축	안전사고 발생 학생율 {(금년도 안전사고 발생 학생수/전년도 안전사고 발생 학생수)×100}	4% 감축	3% 증가	-75%

□ 추진 상 애로점

○ 안전사고 보상처리 기준 완화로 안전사고 보상 건수 증가

○ 학생의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부족

○ 학교 내 시설점검 및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부족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부족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안전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안전교육 담당교사 연수

○ 등․하교 안전지도 강화 및 취약지구 순회지도

○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생활안전교육 강화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비(백만원 )	12,712	12,753	12,651	10,774	△1,938

○ 산출내역 : 10,774백만원

- 배움터지킴이 운영 : 7,936백만원

- 초등CCTV관제센터운영 : 1,665백만원

- 초등학교 안심서비스 : 556백만원

- 안전 및 생명존중 교사연수 : 14백만원

- 학교 안전망 구축 평가 : 3백만원

-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 : 600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학교안전망구축	안전사고 감축	안전사고 발생 학생율 {(금년도 안전사고 발생 학생수/전년도 안전사고 발생 학생수)×100}	4% 감축	학교안전 공제회 제출 자료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김태윤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50

3-14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 상담활동 강화를 통한 인성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 사업내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

○ 학교폭력 및 생명존중(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총306교

(초78교, 중164교, 고78교)

○ 학교 보안 요원 모든 학교 배치

- 초등: 학교보안관 557교 1,164명, 중등: 배움터지킴이 772교 908명 배치

○ 학생안전강화학교 184교 운영(초125, 중30, 고29교)

○ 중, 고등학교 학교전담경찰관 211명 배치

○ 위탁형 대안학교 수 : 23개 기관에서 35개로 확대

- 특별교육이수기관 : 2011년 53개 기관에서 83개로 기관으로 확대

○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학교 상담 역량 강화 : 675명 배치

○ 학교폭력 신고 One-Stop 긴급 지원센터(117) 구축 운영

- 상담 및 신고 건수 : 총24,439건(학교폭력18,644, 성폭력427,

가정폭력544, 성매매153, 기타4,671)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속 추진

- 모든 학교 학생보호인력 배치

- CCTV 설치 지원과 초등학교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지원

- 모든 학교의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 실시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활동 강화 : Wee 클래스 및 Wee 센터 활용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교)	배움터지킴이 908명,772교	배움터지킴이 908명,772교	배움터지킴이 908명,772교	배움터지킴이 875명,739교
				CCTV지원 100교
	CCTV통합관제센터 9개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9개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9개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9개 자치구
사 업 비(백만원)	12,100	12,100	10,700	10,200	△1,900

○ 산출내역  : 10,201백만원

- 배움터지킴이 운영(875명) : 7,936백만원

- CCTV설치 지원(초·중·고·특수학교 100교) : 600백만원

-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9개 자치구) : 1,665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배움터지킴이 배치율 {(배치학교수/총학교수)×100}	100%
학교폭력 예방 상담강화	Wee센터 상담 강화	Wee 센터 이용자수 110,000명	10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조재현 장학사 김영선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40 02) 399-9538

3-15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및 치료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및 역기능 대처

□ 사업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전수조사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과다사용 예방교육, 집단(개인) 상담 및 치료지원 실시

○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앱 활용 희망학교에 보급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실시

- 인터넷 자가진단 학생 참여율 98.6%

○ 인터넷(스마트폰)과다사용 예방교육, 집단(개인) 상담 및 치료지원 실시

-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 : 586,222명

- 집단/개인상담 16,662명, 전화상담 3,229명, 사이버상담 7명

○ 인터넷(스마트폰)과다사용 예방 연극(뮤지컬) 공연

- 연극 공연 : 초등학교 93교, 18,220명

- 뮤지컬 공연 : 중․고등학교 8회, 3,221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률 제고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조사율 (실시 학생수/대상 학년 학생수)×100	97	98.6	102	‘13. 4월 전수조사 결과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전수조사 실시

- 시기 : 2014. 4월 중

- 대상 : 초4, 중1, 고1 학생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집단(개인) 상담 및 치료지원 실시

- 시기 : 2014. 5월 ~ 2015. 2월

- 대상 : 일반 학생, 잠재위험군, 고위험군 학생 대상

○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앱 활용 학교 전체 희망학교로 확대

- 2013년 11개 시범 사용학교 운영

- 희망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대 운영

□ 예산현황

(단위 : 교, 명, 백만원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	학교:1,305교 학생:300,239명		학교:1,305교 학생:295,902명	학교:1,305교 학생:300,000명	-
사업비(백만원)	16	16	15	12	△4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인터넷 과다사용 자가진단율(%)	목표	97	97	97.5	98	(실시 학생수/대상 학년 학생수)×100	인터넷 과다사용 전수조사 결과
	실적	98.8	98.6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박재원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68

3-16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흡연․약물 등 건강유해 원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심신을 지닌 청소년 육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운동 활성화를 위한 선도학교 운영

○ 흡연․음주 등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 : 79교(유 11, 초 21, 중 23, 고 24)

○ 학생대상 흡연·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교육 실시

- 총1,337교 중 1,281교 실시(96%)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 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흡연 등 건강유해 형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활성화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학교수	70교	79교	113%
	흡연·음주 등 학생 약물 남용 예방	흡연·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교육 실시 학교 비율 (실시학교/전체학교)×100	90%	96%	107%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각 급 학교

-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지정 학교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운동 전개)

-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주체 :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각 급 학교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기본계획 →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평가

□ 예산현황

(단위 : 학교수,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학교수)	1,279	1,279	1,279	1,295	+16
사 업 비(백만원)	555	555	555	566	11

○ 산출내역

- 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비 배부 79개교(학교당 평균 2,240천원)

- 금연활성화 지원금 1,295개교(학교당 평균 3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학교수	목표	62	70	79	79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학교수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결과
	실적	70	79
흡연·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교육 실시 학교 비율	목표	70	90	96	96	(실시학교/전체학교)×100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보고
	실적	89	96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담당자	윤승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80

3-17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대상외의 학생은 별도검사(소변, 시력, 결핵검사) 실시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 1,107,557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학생건강 검사 추진현황	학생건강검사 실시 학생수	1,121,166명	1,107,557명	99%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대상외의 학생은 별도검사(소변, 시력, 결핵검사) 실시

○ 사업시행 주체 : 교육청, 학교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기본계획 → 각급학교 건강검진 계획 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평가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수)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학교수)	95	95	95	91	‒4
사 업 비(백만원)	646	646	646	629	△17

○ 산출내역

- 재정결함 보조금 미지원 91교 건강검진비(학교당 평균 6,912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학생건강 검사 실시 학생 수	목표	1,167,544명	1,121,166명	1,097,802명	1,070,923명	학생건강검사 실시 학생 수	학생건강검사추진실적 보고
	실적	1,173,681명	1,107,557명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담당자	윤승현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80

3-18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사회의 주축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중심 및 양성

평등 가치관 함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올바른 가치관, 태도함양 및 대응 능력제고

□ 사업내용

○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구교육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및 홍보 활성화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13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지역교육청별 교사․학부모 연수

- ‘13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사 등 총 20회 연수 실시

- 지역교육청별 315만원씩 예산 지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교육 강화	연수 및 홍보	연간 총 교육 실시 횟수	17회	20회	117%	지역청별 교육실시횟수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각 급 학교

○ 각 급 학교별 교육과정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활동 계획 포함

○ 각 급 학교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활동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실시

-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 연 2회 이상 연수 실시 및 홍보 활성화

□ 예산현황

(단위 : 회,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회)	17	17	20	20	+3
사 업 비(백만원)	41	41	36	40	△1

○ 산출내역 : 40백만원

- 본청 교원 연수 및 연수자료, 강사수당 지급 등 : 5.8백만원

- 지역교육청별 특색 있는 연수 및 자료개발, 강사수당 지급 등 : 34.2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연수 및 홍보	연수 및 홍보	연간 총 교육실시 횟수	20회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	담당자	김민주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384

3-19		출산․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산․육아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 모색

○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사우대 방안을 강구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장려 및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 제거

□ 사업내용

○ 임신․자녀 양육 여성 교직원의 전보 배치 우대

○ 자녀 양육 여성 교직원의 질 높은 육아 인프라 지원체제 구축

○ 임신 및 만3세 미만 자녀 양육 여교사 대상 전보유예 허용

○ 다자녀 양육교사 전보 배치 시 우대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임신․자녀 양육 지방공무원전보희망지 배정	출산율 제고	전보희망지 배정률 {(희망지로 전보된 인원수/전보희망인원수)*100}	80%	93%	116%	2013. 1. 1 일반직공무원 임용(489명), 2013. 7. 1 일반직공무원임용(351명)
교원전보 배치우대	출산율 제고	근거리 희망학교 배치율 {(희망교 배정 교원수/ 근거리 학교 배정 희망 교원수)×100}	85%	100%	117%
교원전보 유예제도 활성화	출산율 제고	임신 및 만3세 미만 자녀 여교사 전보유예 허용률 {(전보유예 교원수/ 전보유예 희망교원수)×100}	100%	100%	100%

○ <초등> 94명(희망지로 전보된 인원)/94명(임신·육아 관련 전보 희망자수) = 100%

○ 임신 및 만3세 미만 자녀 양육 여교사 대상 전보유예 및 비정기 전보 허용

- 초등 : 다자녀 중 막내 자녀가 6세 미만일 경우 비정기 전보 가능

- 중등 : 근무성적과 유예율에 관계없이 임신 및 만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 전보유예 허용

- 실적 : 전보유예 희망교사 전원 유예 허용

○ 다자녀 양육교사 전보 배치 시 우대

- 내용 : 다자녀 양육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하여 3자녀 이상인 교사 중

막내 자녀가 만12세 미만인 경우)가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가급적 희망 학교 배치

- 실적 : 거주지 인근학교 근무 희망 교사 전원 배치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여성 지방․교육공무원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 임신․자녀 양육 여성 지방공무원의 전보 배치 우대

○ 다자녀 양육 교사의 전보 배치 우대

- 다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 6세 미만일 경우 비정기 전보 가능

- 다자녀 양육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하여 3자녀 이상인 교사 중 막내 자녀가 만12세 미만인 경우)지역청 및 근무교 우선 배정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임신․자녀양육 지방공무원 전보 희망지 배정	출산율 제고	전보 희망지 배정률 {(희망지로 전보된 인원수/ 전보희망인원수)×100}	80%
교원전보 배치우대	출산율 제고	근거리 희망학교 배치율 {(희망교 배정 교원수/근거리학교 배정 희망 교원수)×100}	85%
교원전보 유예제도 활성화	출산율 제고	임신 및 만3세 미만 자녀 여교사 전보유예 허용률 {(전보유예 교원수/ 전보유예 희망 교원수)×100}	10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교원정책과	담당자	김경숙 주무관 김종범 장학사 박재식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232 02) 399-9482 02) 399-9487

3-20		가족친화 및 효 문화 함양 교육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족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건전한 가족문화 함양교육 실시

○ 새로운 효 문화의 정착을 위한 학생들의 효문화 함양교육 실시

□ 사업내용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가족친화교육 실시

○ 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효문화 함양교육 실시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 교육(연간) : 학생당 40시간 이상

○ 바람직한 효문화 형성 교육(연간) : 학생당 40시간 이상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초․중․고 학생

○ 사업시행 주체 : 본청, 지역교육청, 각 급 학교

○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강화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가족친화교육 실시

- 가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체험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 효문화 함양교육 강화

- 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효문화 함양

교육 실시

- 고령화 사회에서의 효문화 함양을 위한 체험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실시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가족친화 학생교육	가족친화적 가치관 함양 교육	연간교육 실시시간	학생 1인당 연간 40시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육 시간
효문화 학생교육	바람직한 효문화 형성 교육	연간교육 실시시간	학생 1인당 연간 40시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육 시간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담당자	함혜성 장학사 나태영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34 02) 399-9449

3-21		노인 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화사회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후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사업내용

○ 노인 대상 학생봉사활동 강화를 통해 노인 공경심 함양

○ 학교 급별 다양한 노인대상 봉사활동 영역 및 터전 개발․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노인대상 학생봉사활동 시수 20% 이상 확보 운영 지도

○ 봉사활동 우수사례 일반화 노력 : 봉사활동 담당교사 연수 실시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노인대상 봉사활동 시수 20% 이상 권장

○ 봉사활동 교원연수 : 초․중․고 담당교사 연수 1회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교육청,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교육청)	12	12	12	12	-
사 업 비(백만원)	19.6	19.6	19.6	17.5	△2.1

○ 산출내역 : 17.5백만원

- 봉사활동 교원연수 : 14.3백만원

-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 3.2백만원

․ 내용 : 봉사활동 홈페이지 운영 및 유관기관협의체 운영 등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노인대상 봉사활동	노인공경 봉사활동 확대	노인공경 봉사활동 교육 (교육학교수/전체학교수×100)	100%	봉사활동 교육자료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박정란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43

3-22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활동 제공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학 중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 체력

향상 및 자기 주도적 신체활동 습관화 유도

□ 사업내용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동·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포츠교실 운영

○ 운영기간 및 방법

- 기간 : 하계 및 동계방학

- 장소 :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및 종목 개설 희망 학교

- 대상 : 초․중․고 종목별 참가학생

- 종목 : 육상, 수영, 농구 등 개설 희망 종목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3년도 스포츠교실 운영 실적

구분	운영학교				참가학생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하계	98	59	8	165	1,849	691	121	2,661
동계	102	99	15	216	1,810	1,546	193	3,549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수요자 중심의 운동기회 제공	스포츠교실 운영	상 : 5,500명 이상 중 : 4,500명 이상 하 : 3,500명 미만	6,800명	6,210명	91.32%	동․하계 참가자 ('13.12월 결과보고)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운영학교의 운영예산 미확보 및 교육청 예산 미지원

- 운영 장비 부족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부담으로 소극적 운영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운영기간 및 방법

- 기간 : 하계(2014. 7.18~8.25) 및 동계방학(2014.12.26～2015.2.28)

- 장소 :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및 프로그램 개설 희망학교

- 대상 : 초․중․고 종목별 참가 희망학생

- 종목 : 인기종목 외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 등, 다양한 종목 운영  확대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수요자 중심의 운동기회 제공	목표	6,500명	6,800명	6,850명	6,900명	(추진실적/ 목표치)*100	스포츠교실 운영 결과 보고	* 성과지표 상 : 5,500명 이상 중 : 4,500명 이상 하 : 3,500명 미만
	실적	6,623명	6,210명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담당자	오정훈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71

3-23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 확대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관리직 확대로 양성 평등 교육 활성화

○ 국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책 활성화

□ 사업내용

○ 초․중등교육공무원 관리직의 여성 임용비율 확대

- 교장, 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성으로 임용 노력

-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서 소수 성 비율 할당제 시행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제	여성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	여성관리직 임용율 {(여성관리직 인원/전체관리직인원)×100}	819	839	102.4%	2013.9.30. 교육정책국 통계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목표치에 도달하였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초․중등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 사업시행 주체 : 교원정책과(초등인사 및 중등인사)

○ 단위학교 교장, 교감 임용 시 여성비율 확대 노력

- 가급적 1인은 여성으로 임용 노력

○ 교육청 관리직 교육공무원 임용 시 여성 비율 확대

- 장학관, 과장, 국장급 교육전문직에 여성 임용 확대

○ 사급 교육전문직 선발 시 소수 성비율 할당제 지속 시행

- 소수 인원의 성은 할당 기준에 충족하는 인원 추가 합격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여성관리직 임용률(%)	목표	38	40	41.5	42	{(여성관리직 인원/전체관리직인원)×100}	교육정책국 통계
	실적	39	41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	최치수 장학사 이창우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78 02) 3999-484

3-24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학생 대상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 이공계 진학 희망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여

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의 사회 기여도 제고

□ 사업내용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우수인재 양성

- 과학영재학교 1교, 과학고 2교, 과학중점고 19교 운영

- 융합과학인재교육(STEAM) 우선적용학교 11교 운영

- 과학분야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 여학생 대상 이공계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유관 기관과 연계한 여학생 과학프로그램 운영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우수인재 양성

-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진학 여학생 비율 증가

(‘13년 14.9% → ’14년 17.6%)

학교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고
	남	여	여학생 비율(%)	남	여	여학생 비율(%)	남	여	여학생 비율(%)
서울과학고	121	11	8.3	125	7	5.3	118	7	5.6	영재학교
세종과학고	129	34	20.9	136	27	16.6	117	41	25.9
한성과학고	103	39	27.5	110	31	22.0	115	27	19.0
계	353	84	19.2	371	65	14.9	350	75	17.6

-여학생 대상 과학중점학교 지정․운영

학교	지정연도	설립	중점학급수			비고
			2학년	3학년	계
휘경여고	2009	사립	2	2	4
혜원여고	2010	사립	2	2	4
숭의여고	2010	사립	2	2	4
용화여고	2013	사립	-	-	-	신규지정
계			6	6	12

※ 총 19개 과학중점학교 중 여학교 3교, 남녀공학 7교임

(용화여고는 2015년부터 운영)

- 여학생 대상 융합과학인재교육(STEAM) 우선적용학교 지정․운영

. 우선적용학교 수 : 총 11교(초 5교, 중 2교, 고 4교)

. 여학교 현황

학교	프로그램명
혜성여고	학생 STEAM 연구팀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
동대부여고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에너지와 환경' 단원을 스팀(STEAM)으로 학습하다
무학여고	여성 과학인 육성을 위한 SM 프로젝트 운영 (STEAM in Muhak)

※ STEAM 우선적용학교 : STEAM 프로그램 및 학교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수업 등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학교(관련 교과 시수의 10∼20% 적용)

○ 여학생 대상 이공계교육 프로그램 확대

- 미래여성과학자의 날 특별강연회 및 연구실 견학(이화여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주관)

- 여고생 사이언스 오픈랩(이화여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주관)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여성과학인영재교육 지원	참여 여학생수	여학생 참여율 {(참여 여학생수/전체 영재교육대상자 수)×100}	40%	39%	97%	2013학년도 대상자 기준

※ 전국 여학생 참여율 : 41.8%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교사 관찰․추천제 도입 이후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에 합격하는 여학생 비율이 교육청 영재

교육 및 영재학급에 합격하는 비율보다 저조하여 목표치를 달성

하지 못함

○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 선발제도를 입학담당관제로 개선한 이후

에도 여학생 비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우수인재 양성

- 과학영재학교 1교, 과학고 2교, 과학중점고 19교 운영

- 과학분야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 여학생 과학동아리 운영 지원(※ 총 지원 과학동아리 수 : 75개)

○ 여학생 대상 이공계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유관 기관과 연계한 여학생 과학프로그램 운영

□ 예산현황

(단위 : 교, 기관, 개, 백만원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과학고 내실화 지원(2교)	940	1,090	1,090	693	△247
과학영재학교 운영(1교)	564	764	764	493.5	△70.5
과학중점고 운영(19교)	570	1,990	1,990	572.4	2.4
영재교육원 운영(21기관)	3,436	3,436	3,436	3,834	398
STEAM교육 우선적용학교 운영(11교)	55.6	55.6	55.6	0	△55.6
과학동아리 운영(75개)	0	0	0	151.4	151.4

○ 산출내역

- 과학고 내실화 지원 : 346.5백만원×2교 = 693백만원

- 과학영재학교 운영 : 493.5백만원

∙ 연구를 통한 학습프로그램(R&E), 해외이공계체험학습프로그램,

입학담당관제 운영, 첨단기자재 유지 및 운영 등

- 과학중점고 운영 : 572.4백만원

∙ 과학중점과정 운영 : 30백만원×19교 = 570백만원

∙ 과학중점고 컨설팅단 운영 : 2.4백만원

- 영재교육원 운영 : 3,834백만원

∙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1기관 운영 : 148.5백만원

∙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16기관 운영 : 494백만원

∙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11기관 및 협력학교 운영 : 3,194백만원

- 과학동아리 운영 : 151.4백만원

∙ 과학동아리 75개 운영 지원 : 2백만원×75개 = 150백만원

∙ 동아리 선정 운영비 : 1.4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 여학생 영재교육 참여율(%)	목표		40	40	40	(참여 여 학생수/전체 영재교육대상 수)×100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	최종성과= (지표①*0.5)+ (지표②*0.5)
	실적		39
2. 영재학교․과학고 여학생 합격률(%)	목표		신규	18	18.4	(여학생 합격자수/전체 합격자수)×100	영재학교․과학고 합격자 현황
	실적		17.6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김혜란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466

3-25		양성평등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 문화에서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및 의식 제고

□ 사업내용

○ 학교 교육활동에서 양성평등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전개

○ 각 급 학교(기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교육과정 중 학생 양성평등교육 : 1인당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수 : 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1회 이상 실시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의식강화	학생 1인당 연간 양성평등교육 실시시간	16	16	100%	교육과정 (일반교과, 체험활동, 수련활동 등) 운영 시수 합계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교육과정 중 학생 양성평등교육 : 1인당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수 : 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1회 이상 실시

□ 예산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개소)	12	12	8	12	-
사 업 비(백만원)	27.7	27.7	18.1	27.7	-

○ 산출내역

-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수 : 2.3백만원×12청 = 27.7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비고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의식 강화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운영 (운영학교/전체학교*100)	100	양성평등교육수준조사(Ⅱ-3-1 영역) 결과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나유신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064

3-26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역량 제고

○ 일반 학부모 다문화 이해 역량 제고

□ 사업내용

○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

2. 2013년도 추진 실적

□ 주요성과

○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 : 22교, 2,200천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학부모 다문화 교육 지원	학부모 다문화 지원 강화	학부모 활동 참여자수	300명	300명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 소속 학교 및 일반학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제고

-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 : 22교, 2,200천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학부모동아리운영	22	22	22	22	-

○ 산출내역

-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 : 22백만원(22교×1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학부모 다문화 교육 지원	학부모 다문화 지원 강화	학부모 활동 참여자수	300명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배희숙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37

3-27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문화사업 및 지원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문화 적응력 제고 및 긍정적 가치관 정립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2. 2013년도 추진 실적

□ 주요성과

○ 다문화글로벌선도학교 운영 지원

- 토요다문화행복학교 9교(800명, 80백만원)

- 다문화드림캠프 운영 4교(200명, 120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문화사업 확대	문화 체험활동 참여 확대	다문화가정학생 문화체험활동 참여율 {(참여학생수/대상학생수)×100}	8%	8.6% 참여학생:742 대상학생:8,574	107%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 토요다문화행복학교 운영 지원 : 9교(800명)

- 다문화 드림캠프 운영 : 4교(200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토요다문화행복학교	80	80	80	80	-
다문화드림캠프 운영	120	120	120	120	-

○ 산출내역

- 토요다문화행복학교 운영 지원 : 80백만원(5교×8백만원+4교×10백만원)

- 다문화 드림캠프 운영 지원 : 120백만원(25백만원×2교, 35백만원×2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문화사업 확대	문화 체험활동 참여 확대	다문화가정학생 문화체험활동 참여율 {(참여학생수/대상학생수)×100}	1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배희숙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37

3-28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 체계 구축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 학교생활, 한국어 교육 및 교과 학습 적응을 지원

□ 사업내용

○ 귀국자 특별학급반 운영

○ 이중언어강사 배치․운영

2. 2013년도 추진 실적

□ 주요성과

○ 귀국자 특별학급 지원 : 7교, 20백만원

○ 이중언어강사 배치․운영 : 120명, 2,123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지원	기초학습 및 한국 적응력 강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율 {(교육지원학생수/교육지원대상학생수)×100}	100%	지원학생:8,574 대상학생:8,574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 소속 학교 및 일반학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능력 및 문화적응력 지원

- 이중언어강사 배치·운영 : 120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이중언어강사 배치	2,164	2,213	2,198	2,213	49

○ 산출내역

- 2014 이중언어강사 배치‧운영 : 2,213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지원	기초학습 및 한국 적응력 강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율 {(지원학생수)/ (지원대상학생수×100}	10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배희숙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37

3-29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사전 예방 필요

○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이해 제고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이해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2. 2012년도 추진 실적

□ 주요성과

○ 다문화교원연수 지원 : 총 33교 1,980명, 37백만원

○ 다문화교육 직무연수(15시간) : 총 120명, 10백만원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다문화가정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연수 강화	다문화연수 교원수	3,000명	2,000명	67%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유‧초‧중‧고 교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 이해를 위한 연수 지원

-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 약 2,000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비(백만원)	47	47	47	47	-

○ 산출내역

○ 다문화교원연수 지원 : 총 33교 1,980명, 37백만원

○ 다문화교육 직무연수(15시간) : 총 120명, 10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다문화가정이해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연수 강화	다문화연수 참여 교원수	2,000명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	배희숙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37

3-30		진로상담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생 발달단계에 적절한 상담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제공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함양

○ 진로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속한 전달 및 접근 편의성 제고

□ 사업내용

○ 서울행복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유․초등용 진로직업 애니메이션 제작

○ ‘생생 진로정보’ 앱 운영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서울행복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70,000명 참여

- 진로상담관, 학부모관, 학습상담관, 직업멘토관 9,000명 상담

- 학습부진학생 등의 특별상담 지원

○ 유․초등용 진로직업 애니메이션 제작

- 6편 제작(1편당 12분 내외 영상)

○ 두레상담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계 운영

- 진로교사로 구성된 두레상담지원단 활동

- 사전 예약을 통한 야간 및 주말 진로상담 제공

○ ‘생생 진로정보’ 앱 운영

- 최신 정보와 양질의 진로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온․오프라인 검사 및 상담

- 직업흥미, 다중지능, 성격유형 온라인 무료검사(211,348명) 및

상담(4,743명)

- 고입․대입 진학 설명회 및 개별 상담(6회, 3,239명)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 근거
서울진로 직업박람회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함양	진로직업박람회 참관 만족도{(‘보통’ 이상 응답한 인원/조사 참여인원)x100}	85%	97%	114%	박람회 만족도 조사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서울행복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50,000명

- 진로상담관, 학부모관, 학습상담관, 직업멘토관 설치 운영

○ 두레상담 확대 운영

-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 활동

- 진로교사로 구성된 두레상담지원단 조직

- 진로상담 컨설팅 활동

○ ‘생생 진로정보’ 앱 운영

- 최신 양질의 진로정보를 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상설 온․오프라인 검사 및 상담

- 직업흥미, 다중지능, 성격유형 온라인 무료검사 및 상담

- 고입․대입 진학 설명회 및 개별 상담 등

□ 예산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	3	3		3	-
사 업 비(백만원)	800	800	800	795	△5

○ 산출내역

- 서울행복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450백만원

- 두레상담 운영 : 비예산

- ‘생생 진로정보’ 앱 운영 : 12백만원(유지보수비)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상설 온․오프라인 검사 및 상담 : 233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서울진로 직업박람회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함양	진로직업박람회 참관 만족도{(‘보통’ 이상 응답한 인원/조사 참여인원)x100}	85%	박람회 참가자 만족도 조사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임태현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557

3-31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특성화고 체재개편 확대

○ 취업기능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특성화고 육성 및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산업수요를 고려한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확대 및 취업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운영비 지원

○ 단계형 취업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지원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확대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 7교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원 : 26교(104,000천원)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대상교 운영 : 53교(3,964,642천원)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확대

- 사업대상 : 특성화고등학교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정 : 3교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원 : 1,707,000천원(28교)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특성화 분야

인프라 구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운영 결과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육성

- 사업대상 : 특성화고등학교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대상교 선정 : 30교

- 지원 예산액 : 1,200,000천원(1교당 40,000천원)

□ 예산현황

(단위 : 교,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 : 교)	56	79	79	58	+2
사업비(백만원)	1,020	5,000	5,000	2,907	1,887

○ 산출내역 : 2,907백만원

-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 1,707백만원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 1,200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직업교육 체제개편	특성화고 확대	신규 특성화고 지정 학교수	3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지정 학교수	30교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최도규,류장경 장학사	전화번호	02)399-9561 02)399-9563

3-32		학교평생교육 중심의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신력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학교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공동체 구축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

○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 강화

□ 사업내용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선정

- 우수한 접근성과 교육자원을 보유한 학교를 활용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학교 지정․운영

○ 학교평생교육 운영 지원

- 학교평생교육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서울 전체)학교평생교육

운영학교 실적 조사 및 운영지원, 2013서울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운영 전반 지원ㆍ관리

2. 2013년도 추진실적

□ 학교평생교육 운영 지원

○ 학교평생교육 거점 학교 지원 : 121교, 275개 프로그램, 5,387명 참여

○ 학교평생교육 운영 지원 : 컨설팅 26교, 모니터링 88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

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

실적

(B)

달성율

(B/A)

*100

산출근거

학교평생교육중심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학교평생

학습참여

자만족도

학교평생교육 학습자 만족도 조사 “보통”이상 응답자문항 별 총수	×100
설문 문항수 × 조사 참여자 수

78%

99%

127%

2013년

학교평생

교육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학교평생교육 운영 학교 지원 : 190여 개교

-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평생교육 운영 지원

- 학교평생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 (서울 전체)학교평생교육 운영

학교 실적 조사 및 운영지원, 2014년 서울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운영 전반 지원ㆍ관리

□ 예산현황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	100	154	121	190	+90
사업비(백만원)	474	474	474	462	△12

○ 산출내역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원 : 462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발표 출처

비고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학교평생학습 참여자만족도

목표

78%

78%

78%

78%

학교평생교육 학습자만족도 조사 “보통”이상 응답자 문항 별 총수	×100
설문문항수 × 조사참여자 수

학교평생교육 학습자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

실적

98%

99%

-

-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담당자	김희연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06

3-33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치구별로 평생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확대하여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평생학습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일반인 뿐 아니라 소외계층 및 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 사업내용

○ 지정평생학습관 운영 : 신규 평생학습관 지정

○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 평생학습 협력기관과 연계한 인적․

물적 자원 공동활용 및 평생교육 정보 제공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평생학습관 운영 (38개관)

-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계획 수립 ('13. 2)

- 추진내용 : 16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177개 학습동아리 운영

○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 평생학습 협력기관 : 9개관 증가 협약 ('13년 277개관)

-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10개 프로그램

- 거점기관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35개 프로그램

- 평생학습포털시스템(에버러닝) 운영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관 확충	지정평생학습관수	38개관	38개관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교육기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 사업시행 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정평생학습관 운영

- 예산동결로 지정평생학습관 추가 지정 없이 재지정 및 기지정 지원('14년 38개관)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 평생학습 협력기관 : 280개관

-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및 평생학습 관련 정보공유

○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지원

- 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의 수강료 감면

□ 예산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개소)	315			318	+3
사업비(백만원)	930		923	926	△4

○ ‘14년 산출내역 : 926백만원

- 지정평생학습관 운영 : 307백만원

-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 : 241백만원

- 수강료 감면 지원 : 378백만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관 확충	지정평생학습관수	38개관

담당기관·부서	평생교육과	담당자	김보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511

3-34		학교 신설 및 재배치 검토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출산 현상 및 지역 재개발 등에 따른 각종 학생수 변동요인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설립 및 기존 학교 재배치를 통한 학생 수용

여건 개선

□ 사업내용

○ 학생수 감소 추이에 따른 학교 설립계획(재배치) 재검토

○ 기존 학교의 재배치를 통한 학생수용여건 개선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4~2018학년도 학교설립(재배치)계획 수립

- 신설 추진 : 25교, 재배치 추진 : 9교

- 2014년 신설계획 학교수/개교 학교수 : 8교/8교(이전 3교 포함)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100	산출근거
학교 신설 및 재배치 계획 검토	신설예정 학교 100% 개교	학교설립계획 대비 개교율 {(개교 학교수/신설계획 학교수)×100}	100%	100%	1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내용

- 2015 ~ 2019학년도 학교설립(재배치)계획 수립

․ 학생수 감소 추이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 기존 학교의 재배치를 통한 학생 수용 여건 개선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시교육청(지역교육청)

- 사업시행 절차 : 지역교육청 → 시교육청

□ 예산현황

(단위 : 교, 백만원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업량(단위 : 교)	75교	75교	75교	73교	‒2
사업비(백만원)	222,121	283,288	283,288	117,208	△104,913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학교 신설 및 재배치 계획 검토	신설예정 학교 100% 개교	학교설립계획 대비 개교율 {(개교 학교수/신설계획 학교수)×100}	10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이경원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623

3-35		2015~2019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수 추이, 개발 현황 등 각종 변동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학생수용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저출산 대비, 교원 수급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 수립

○ 지역, 지구개발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한 중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 과밀학급 해소, 과대 규모학교 분리 등 교육여건 개선 추진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2014~2018학년도 학교설립(재배치)계획 수립

- 신설 추진 : 25교, 재배치 추진 : 9교

- 2014년 신설계획 학교수/개교 학교수 : 8교/8교(이전 3교 포함)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2014～2018학년도 학생수용 계획 수립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적용	중장기 계획 학급수 대비 편성학급수	44,089 학급	43,930 학급	99.6%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내용

- 2015 ~ 2019학년도 학생수용계획 수립

-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타당성 검토

- 기존 학교의 재배치 및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학생수용 여건 개선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시교육청(지역교육청)

- 사업시행 절차 : 지역교육청 → 시교육청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2014～2018 학년도 학생수용 계획 수립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적용	중장기 계획 학급수 대비 편성학급 비율 {(편성학급수/계획학급수) ×100}	98%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이경원 주무관	전화번호	02) 3999-606

3-36		교원 확보 방안 재검토		교육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교원

정원 감소 및 과원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

□ 사업내용

○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방침에 맞추어 우리

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운영

-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잉 인력발생에 대처

○ 교원 정원 산정 및 배정 방안

-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정기준으로 설정

- 2015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 초등 19명, 중등 17명으로 설정

(보정지수 초등 +0.7, 중등 +0.7 반영)

2. 2013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저출산 대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추진

- 저출산으로 인한 중장기 학생 수용 및 교사 수급계획 수립

- 적정 규모의 신규임용 계획 추진

○ 정원 조정 대비하여 단기적으로 기간제교사 임용

- 신규 임용대기자 안내, 홈페이지 ‘구인/구직’ 운영, 계약제교사

인력풀 운영

□ 추진상 애로점

○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교육부 교원 배정이 추가 확보되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

3. 2014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교사 정원 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교사 배정 방안 모색

- 교원 수요 예측에 따른 적정규모의 신규임용예정교사 선발

- 계약제교원 임용 지원

○ 교사 정원 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교사 배정 방안 모색

- 교육부의 교사 정원 배정기준 변경(학급 수 → 교사1인당 학생 수)

- 우리교육청의 학교지원과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배정기준

설정 (중장기적으로  OECD국가 평균 학급당 인원 수준)

○ 교원 수요 예측에 따른 적정규모의 신규임용예정교사 선발

- 증가 및 감소요인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중장기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해마다 교원 정원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 계약제교원 임용 지원

- 계약제교원 인력풀 구성(임용대기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

- 계약제교원 인력풀을 지역교육청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비율	{(교사 1인당 학생수/목표 교사 1인당 학생수)×100}	90%
교사정원	배정교사 정원 비율	{(배정 교사 정원/목표 교사 정원)×100}	9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	김종범 장학사 박재식 장학사	전화번호	02) 399-9482 02) 39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