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4972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양은혜	천정욱	백호		03/12 김경호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위원회신설 비용추계	해당 없음 원안 동의 원안 동의 갈등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14.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법제심사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사유

❍ 상위법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

- 상위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가산금을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고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 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대해 상위법과의 통일성 유지

Ⅱ		조례개정 경과

❍ ’14. 1.15            : 조례개정 계획(교통정책과-912호)

❍ '14. 2. 5 ~ 2.13.  : 관련부서 심사 및 평가(원안동의)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14. 2.13 ~ 3. 5   : 입법예고 실시

❍ '14. 3.11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5436호)

Ⅲ		주요 개정내용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조례 제4조제2항 개정)

❍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개정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준용(조례 제12조 개정)

-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조례 제12조 단서 신설)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조례 제17조 신설)

❍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에 대한 단순 문구 수정

Ⅳ		향후계획

❍ ’14. 3.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4~6월  : 시의회 심의․의결

❍ ’14. 6월      :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