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238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추진반장
안인향		이기봉	03/12 윤호중
협조

은평한옥마을 주민면담(2차) 결과보고

2014.3

주 택 정 책 실

(한옥조성추진반)

은평한옥마을 주민면담(2차) 결과보고

은평한옥마을 활성화 및 바람직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기분양 주민들과 시·구 공무원, SH공사간 소통 및 주민협의체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4. 3. 7(금) 14시∼

○ 장    소 :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내 화경당

○ 참 석 자

- 이윤정 님 외 주민 5인(※ 은평 한옥마을공동체 운영위원)

- 이기봉 팀장 · 안인향(시 한옥조성추진반),이상근 팀장(은평구 건축과)

위선옥 팀장 · 강명재(은평구 문화관광과)

- 조대원 팀장, 윤성수 차장 · 이승만 차장(SH공사)

○ 회의내용

- 1차 주민 면담(2.21)시 논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주민제시)

주요의견

○ 1차 주민간담회 면담결과 추진현황

- 한옥마을 가로환경설계 및 조성시 주민의견 수렴

: ‘14.2월 우리 시 공공건축가를 추천하고 주민에게 설명 등 참여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통보조치(서울시⇒SH공사 계획설계팀)

- 설계비지원 기한 제한 연장 ⇒ 적극 검토(SH공사 한옥팀)

- 장기저리 융자금 등 비용지원 방안

· 우리은행 1차 협의 결과, 개인대출성격으로 저리이자는 힘듬. 단, 집단대출시 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율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대출규모, 대출시기 등 세부사항을 주민들에게 조사 후, 2차 협의 추진예정

- 은평한옥마을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선 다양한 홍보전략 마련 중(SH공사)

- (가칭)은평한옥마을 협의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시)

· 민(주민,민간전문가), 관(시·구), SH공사, 민간전문가로 구성

· 월1회 정기 간담회, 안건에 따라 수시 간담회 개최

· 1차 구성된 주민들과 논의하여 민관협의체 구성(3월중)

⇒ 한옥설계 및 건축 컨설팅 등 기술적 행정적 지원 추진

○ 분양활성화 대책

- 신축지원금, 저리대출, 취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 한옥밀집지역지정이 아니므로 신축지원금 지원은 현재 어렵고

부동산세는 종로구내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지구 등 감면조례 사례가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한 취등록세나 재산세 감면은 어려운 상황임

⇒ 단, 저리대출 등은 대출규모 및 시기등을 조사, 우리은행과 2차 협의를 통해 가능성 타진해 보고 다각적인 검토 추진

○ 건축 심의(은평구)에 관한 논의

- 구 건축심의의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심의위원 문제 등

⇒ 시에서 현재 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자치구로 송부 활용토록 조치하겠음

⇒ 시 구 협의를 통해 건축심의시 제기되는 문제 등을 검토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 주민 공동체 활동에 관한 지원

- 공동체 활동 장소 제공 및 공동체 한옥교실에 대한 협력

⇒ 주민공동체 장소제공을 적극적 검토, 한옥체험관, 4월개관예정인 SH공사 시범한옥, 은평박물관 외 자치센터 등 장소 제공토록 시·구·SH공사 적극 협력

⇒ 한옥교실 지원은 전문가, 장소, 교육프로그램 등 적극 협력 지원방안 마련

○ 공공건축 시설에 대한 협의

- 한옥마을내 커뮤니티 시설 용도나 가로시설물 설치는 주민들과 논의 필요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

⇒ 한옥마을 가로환경설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방범시설은 Ucity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설치 중임(SH공사)

⇒ 커뮤니티시설의 건축, 운영, 관리는 관계기관 검토 후 세부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용도 등 세부사항 결정시 주민 참여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SH공사)

향후계획

○ 금번 논의사항(분양활성화대책, 은평구 건축심의,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공공 건축 시설 협의)에 대한 주민면담 결과를 은평구, SH공사로 송부하여 관계기관(부서)별 검토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시로 제출토록 통보조치

○ 은평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은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며, 한옥조성추진반은 제3차 면담시까지 한옥교실, 저리 융자지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