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74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송헌영	한명석	代강신재	정득모		03/12 남원준
협 조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감사과장			김용근
	주무관			이효진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안) 보고

2014.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수 도 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안) 보고

그간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10년 제정, 적용되어 온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에 대한 수정 및 추가 반영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배경

❍ ’10년 운영기준 제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방침 및 상위 지침내용의 변경사항 반영 필요성 대두

-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등

-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4.02.07)

-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세부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18777호(’13.11.22,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5호)]

-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감사과-10414호(’13.12.18)]

- 배수지,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감사과-9232호(’13.11.05)]

❍ 기타 운영기준 활용 과정에서 대두된 민원요인 등에 대한 보완, 수정 필요성 대두

- 수질검사 항목이 과다하여 검사비용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검사항목 축소 필요

추진경위

❍ ’10. 08. 27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제정

❍ ’13. 11~12월	“서울시 및 우리 본부 각종 지침” 변경으로 개정 필요성 대두

❍ ’14. 01~02월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 초안 작성

❍ ’14. 02. 25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 관련 자문회의 개최

	< 자문회의 개요 및 결과 >
◆ 참석자 : 총 7명 (내부 5명, 외부 2명) ▸ 내부(5) : 급수부 시설과장, 생산부 생산관리과장, 감사과장, 서부 시설관리과장, 남부 급수운영과장 ▸ 외부(2) :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연구원장 최태용 ◆ 개최결과 (주요 자문의견) ▸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개정, 보완된 것으로 판단 ▸ 다만, 운영기준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 필요 •개정(안) : 콘크리트 구조물로 염소에 접하는 배수지 ․ 정수지의 특허 ․ 신기술 내부방식 공법 선정 •수정(안) :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 ․ 정수지의 특허 ․ 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 ▸ 수질검사 항목을 법정항목으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나, 운영기준 적용 대상 제품의 구성 성분을 제시하도록 명시 필요

❍ ’14. 03. 05	자문의견을 반영한 “운영기준(안)” 재확인 및 검증

- 자문위원 개인별 e-mail로 운영기준(안)을 송부하여 재확인

운영기준(안) 주요 개정사항

❍ 상수도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변경

변경근거 :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개선 추진계획[감사과-10414호(’13.12.18)]

배수지, 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감사과-9232호(’13.11.05)]

- 심의위원 구성 : 내 ․ 외부 전문가 7인 → 전원 외부 7인

- 심의위원 인력풀(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명시 및 전직 공무원의 참여 배제

- 위원회 운영 일원화

▸ 내부위원회(공법계열 결정), 기술심의위원회(세부 공법 결정)

→ 기술심의위원회 1회 개최(공법계열 및 세부 공법 결정)

- 하자에 대한 감점 기준 변경 : 시공 용량 비율 → 하자 면적비율 평가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규정 반영

변경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 수도용 자재로 사용 가능한 자재와 제품의 인증규격 명시(수도법 시행령)

- 수질검사 항목 축소 : 155개 → 위생안전기준(44개, KC 인증으로 일원화)

❍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변경

변경근거 :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4.02.07)

- 명칭변경 : 갑, 을 → 발주기관,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자

- 하도급계약 낙찰률(계약금액)에 대한 기준 명시

행정사항

❍ 특허•신기술 등 특정제품에 해당하는 내부방식 공법 선정시 개정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적용

- 적용 기준일 : 동 방침 시행일 이후

❍ 개정된 운영기준을 상수도 홈페이지에 공지

- 상수도 홈페이지 / 입찰공고 / 발주계획 입찰정보 / 공지사항

향후계획

❍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안) 전파

❍ 개정된 운영기준에 대한 사업소 담당자 교육 시행 : ’14. 3월 중

붙임 : 1.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안) 1부.

2. 개정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