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공유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764(2015.8.1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있어, 각 자치구에 공유 드리오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회신내용

○ (질의1) 시군구 조례로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시군구 조례로지역별 특성에 맞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질의2)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위촉 권한을 각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에 따르면 기관위임 사무는 재위임 가능하나 재위임시 최초 위임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부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위촉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부여한 것은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각지대 발굴 및자원 발굴?연계 활동 시읍면동 간 자원조정이나 협의체 활동의 지원 등 시군구청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부는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위촉 권한을 시군구청장에서 읍면동장으로재위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승인을 불허하는 입장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무관	정유천		동복지팀장	유규용		복지정책과장	전결 08/19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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