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제출

국회의원 이인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구갑) 요구 자료(835번)와 관련, 해당 자치구는 아래의 양식을 작성 8.21(금)까지 노동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요구자료 내용

1) 2010 ~ 2015.08. 기간동안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보완 요구 사항 및 관련 자료 일체(설립신고 사본, 심사자료, 보완요구 자료, 최종처분 결과보고서)

2) 2010 ~ 2015.08. 기간동안 노조설립과 관련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 자문 의뢰한 내역 일체

○ 제출서식(관련 자료 스캔 첨부)

자치구명	구 분	일 시	해당 내역
	보완	2010. 1. 1	- 규약 기재사항 누락, 허위 사실 보완 - 임원선거 및 규약 제정시 절차상 요건 미충족 등
	반려	2010. 1. 1	- 노조법 제2조제4호 중 해당사항 - 2011. 7.1. 이전 복수노조 해당하는 경우 등
	자문 의뢰	2010. 1. 1	자문 의뢰 사항 간략 기재

붙임 : 자료제출 요구목록 1부(835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규동		노사협력팀장	이보영		노동정책과장	전결 08/19 박범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79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whitball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