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선진화담당관)
(경유)
제목	강남구청장 호소문 회신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6237호(2015.7.16.)로 보내주신 “강남구청장 호소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우선사용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 귀 구에 한전부지의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한전부지 관련 공공기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의2제②항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 자치구의 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 “강남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현대차그룹 3자 사이의 투명한 개발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3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입니다.

귀 구는 지속적으로 협상조정협의회에 우리시와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가 아닌 귀 구의 본 협상조직 참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시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법률적 당사자인 우리시(한전부지 개발 허가권자), 현대차그룹(한전부지 소유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되오니, 귀 구는 실무TF 및 정책회의에 참여하여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내용을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귀 구는 한전부지에 있는 변전소의 이전·신축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시켜 달라고 우리시에 요구하는데, 변전소 이전과 사전협상은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귀 구는 작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낙찰을 환영하며 향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만큼,  동 발표문이 헛되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어려운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바랍니다.

3.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과정에서 강남구를 배제하고 강남구 의견을 허위 조작하는 등 절차 상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를 취소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 우리시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13.5~´14.5)할 때, 귀 구는 코엑스, 한전부지, SETEC 부지 일대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담은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13.4~´14.12)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시와 귀 구는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1년여 동안 관련자료 및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 당시 귀 구에도 전달된 종합발전계획(보고서)을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의 일관성 확보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조정·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의 소요 재원도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전부지 등의 공공기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귀 구는 지난 4월 주민 열람공고 때 제출된 약 5천여 건의 주민 의견서와 약 68만 명의 반대서명부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귀 구 주민들의 의견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이 많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귀 구 주민들의 의견서와 반대서명부 제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강남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도 적절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잠실운동장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한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51조에 의거한 적법한 사항으로 귀 구가 근거조항으로 주장하는 국토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운동장 시설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운동장 시설을 포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동장 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4. ‘국토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는 주장에 대해

○ 우리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여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제공범위를 자치구라는 행정적 경계가 아닌 ‘동일 생활권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09년 사전협상 제도시행시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12년부터 중앙정부에 국토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해왔습니다.

-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기반시설의 연계성과 대도시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공기여의 제공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대규모 부지개발은 광역적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등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도시 전체에 개발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 '15년 6월 18일 다시 국토교통부에 기반시설 등 제공범위 확대를 위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우리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난 6월 24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행령 개정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 조성사업 전후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입지가 워낙 좋아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게 되며,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귀 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귀 구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용학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08/18 권해윤
협조자	개발행정팀장	조경익		개발계획팀장	김창호
시행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6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
전화	2133-8315	/전송	2133-073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