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94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기우	이강호	한유석	08/18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0번, 김상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730번

○ 서울시 관내 대학교 기숙사 건립계획 현황

1) 2015. 7. 감사원 감사 결과

※ 이화여대 주변 임대업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감사

2)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대학교의 기숙사 건립계획 및 진행 현황

※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지연 사유

3) 대학 기숙사 건립 지연에 대한 서울시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4) 대학 인근 임대업자들과의 협의 및 합의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계획

□  2015. 7 감사원 감사 결과(이화여대 주변 임대업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감사)

❍ 감사사유 :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단체가 국민감사 청구(‘14.11.26)

❍ 감사기관/실지감사 : 감사원 / ‘15.4.9 ~ 4.15.(5일간)

❍ 감사결과 : 서울시의 행정행위에 위법부당한 사항 없음(2015.7.7. 감사원 발표)

- 이화여대를 포함한 기숙사 신축은 비싼 등록금과 더불어 치솟는 월세와 전세값으로 학생들의 주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 한국장학재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신축토록 한 것으로 대학 측에 재산상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보다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음

- 서대문구청 : 산지전용허가 업무 부적정(서대문 구청장 주의 처분)

□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대학교의 기숙사 건립계획 및 진행 현황 : 별첨

- 대학기숙사 건립 추진 현황(‘12.1~15.7) 1부

□  대학 기숙사 건립 지연에 대한 서울시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 대학 캠퍼스 내 자체 기숙사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24개 대학 6,989실/16,486명 기숙사 건립계획 고시완료 (‘12.5 ~‘15.7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 하였음)

- ‘12년부터 대학 기숙사 건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대학생 주거문제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대학가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대학 인근 임대업자들과의 협의 및 합의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계획

- 대학 내 기숙사 건축계획 인,허가(승인) 업무는 자치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대학이 건축허가 승인 신청시 자치구청장 주관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주민설명회 등 개최

- 우리시에서는 기숙사 건립시 자치구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도록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따로붙임 : 대학기숙사 건립 추진 현황(‘12.1~15.7)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강 호
	☎2133-8411	담 당 자	김 기 우
	작 성 일 :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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