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8808
결재일자	2015.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전정훈		차창훈	신중수	김성보	08/18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28번, 문형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문형주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1528]

1.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의 법적 근거 및 의미(차이 등), 지정현황

2. 서울시 전체 지구별 통계

3. 서대문구의 경우 위치, 면적(규모), 지정일자

□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의 법적 근거 및 의미, 지정현황

○ 법적근거

-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차이점

구분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지구유형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	주거지형:50만㎡ 이상 중심지형:20만㎡ 이상
구역구분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지역(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건축특례	- (개별법에 따라 완화)	용도지역 상향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택규모비율 등 완화
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 뉴타운, 균형발전촉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현황

- 2002.10.23. : 시범 뉴타운 3개소 지정

- 2003.11.18. : 2차 뉴타운 12개소,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소 지정

- 2005.12.16. : 3차 뉴타운 11개소,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소 지정

- 2006.10.26. : 재정비촉진지구 1개소 지정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모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 재정비촉진지구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통계 : 따로붙임

□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지구명	구역명	위 치	사업방식	면적(㎡)	추진단계
가재울	가재울1	북가좌동 75 일대	재개발	19,782	준공
	가재울2	남가좌동 240 일대	재개발	26,117	준공
	가재울3	북가좌동 144 일대	재개발	242,710	준공
	가재울4	남가좌동 155 일대	재개발	283,390	착공
	가재울5	남가좌동 175 일대	재개발	52,867	사업시행인가
	가재울6	남가좌동 367 일대	재개발	48,085	사업시행인가
	가재울7	북가좌동 73-1 일대	재개발	78,640	추진위
	가재울8	남가좌동 289-54 일대	도시환경	13,248	구역지정
북아현	북아현1-1	북아현동 1-954 일대	재개발	77,386	관리처분인가
	북아현1-2	북아현동 174 일대	재개발	60,335	착공
	북아현1-3	북아현동 158-1 일대	재개발	106,645	착공
	북아현2	북아현동 520 일대	재개발	120,055	사업시행인가
	북아현3	북아현동 3-66 일대	재개발	263,100	사업시행인가
홍제	홍제1	홍제동 289-9 일대	도시환경	42,085	조합설립인가
	홍제2	홍제동 326-5 일대	도시환경	3,069	추진위
	홍은1	홍은동 48-149 일대	도시환경	11,564	조합설립 취소

따로붙임 : 지구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차창훈
	☎2133-7219	주무관	전정훈
	작 성 일 : 201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