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377
결재일자	2015.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양희진	김용경	정종대		08/18 최경주
협 조

「서울시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방안 학술 용역」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2015.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방안 학술 용역」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서울시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방안 학술 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후속연구와의 정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5. 8. 20(목) 07:00~09: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제2간담회장

□ 참석대상

❍ 서울시(4명) : 주택건축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연구팀장 등

❍ 연구진(2명) : 박태원(광운대 교수), 고진수(광운대 교수)

❍ 외부전문가(3명) : 지규현(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진유(경기대 교수), 김지엽(아주대 교수)

2		주요안건

❍ 서울시 전·월세 실거래가, 주거실태조사, 건축물 대장 등 자료 연계가능성

❍ 서울시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 및 보완 사항

❍ 2016년 학술용역 심사의견 공유 및 연구 방향에 관한 의견

3		행정사항

❍ 예 산 액 : 700,000원

· 자문비 : 500,000원 (=100,000원x5인)

· 다과 등 회의준비비 :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