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결과 보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서울시 상가임대차 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신청취지
`15-5	㈜슈마커	`15. 8. 7.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회수기회를 잃고 계약종료에 따라 점포를 명도함.	권리금 손해배상
`15-6	김영주	`15. 8. 7.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갔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음.	권리금 분쟁조정
`15-7	서동백	`15. 8. 7.	묵시적 갱신 중, 소방점검으로 해당 건물이 불법용도변경과 무허가건물로 고발조치됨에 따라 임대인이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했고 최소한의 권리금 보상을 원함.	권리금 손해배상
`15-8	최선례	`15. 8. 10.	예상치못한 임대차 환경변화로 매출이 59.2%로 급감함에 따라 합리적인 월 차임 감액조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함.	월차임 감액조정
`15-9	김경호	`15. 8. 12.	묵시적 갱신중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두달전 해지통보함. 법 개정 전과 후, 권리금을 준다는 신규임차인들이 있었으나 임대인의 계약거절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음.	권리금 손해배상
`15-10	조재우	`15. 8. 12.	묵시적갱신(계약 : `12.1.20.~`14.1.20.) 중,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고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16.1.20.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만약 `15.9.20. 나갈시 신규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하며 중개수수료도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강요함.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 신 청 개 요 -

2. 조 정 일 시 : 별도계획 수립

붙임  상가임대차 갈등조정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은영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08/18 정상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15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46	/전송	02-2133-0714	/	cey124@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