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 확인 결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2551(2015.7.24.)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예방과-12552(2015.7.24.)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다. 예방과-12554(2015.7.24.)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라.  예방과-13314(2015.8.5.)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 확인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감사원 처분요구 소방대상물 중 사회복무요원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을 현장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 : 2015. 8. 7. ~ 8. 17.

나. 확인자 : 위험물안전팀장, 사법조사, 소방특별조사 3조

다.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상 복무기간 및 병과(현역여부)

○ 병역의무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여부

○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 점검

○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라. 확인결과

연번	대상명	확인결과	위반법규
1	******	소방계획서 작성 소홀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확인(자인서 징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6항
2	******	소방계획서 작성 소홀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확인(자인서 징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6항
3	********	건물매매로 관계인 변경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업무 등 위반사항 발견치못함	해당없음

마. 행정사항

○ 상기 위반대상은 별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작성후 과태료처분 예정

○ 또한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및 권장서식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여 향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행정지도

○ 관계인 변경 대상물은 현행화 및 관련 민원처리 안내

붙 임  1. 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 3부.

2. 병적증명서 2부.

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확인서 2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

담당자	고종빈		위험물안전팀장	윤석민		예방과장	계광옥		소방서장	08/18 현진수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이정환
시행	예방과-1388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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