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협의회신

1. 관악구 건축과-20040(2015.7.31.)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남현동 538-2번지 외 14필지상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관련 귀 기관의 건축허가 취소예정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신청개요

- 관악구 남현동 538-2번지외 14필지상 우리시「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관련 건축허가 취소의견

- 토지사용승낙 취소처리 여부 및 실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등

나. 검토의견

1) 당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사업임

- 기 발급한 토지사용승낙서는 남현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취소라는 주된 행위에 따른 종된 효력으로 무효임

- 2010.12.14. 귀 기관으로부터 득한 건축허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내용과 달라 공사시행도 불가한 것임

2) 「남현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간투자 건설사업」은 주차장 부지 장기 미사용 방치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사업 미추진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진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08/1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1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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