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10228
결재일자	2015.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총괄팀장	인재양성과장
정상훈		代현진숙	08/18 김종수
협조

제1기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 운영계획

2015. 8월

(인재양성과)

제1기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 운영계획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운용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

Ⅰ		교육개요

□ 교육특징

○ 행정행위의 기본유형과 절차, 자치법규 입안 실습 등 법제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과 편성

○ 실제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전문인사의 강의와 실습, 사례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정보교환, 질의 응답식 과정 운영

□ 추진근거

○ 2015년 교육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18호, ’14.12.29.)

□ 운영계획

○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 이하

○ 교육기간 : 1일

○ 교육인원 : 20명 / 기 (1기 총20명)

○ 교육장소 : 창의관 204호 강의실

○ 교육일정

1기

9.4

○ 교육평가 : 학습태도 100%

○ 교육운영기간 : 3년(2015~2017)

Ⅱ		교과목 구성 및 교육시간표

□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e-러닝)	참여	현장	기타
	3과목		계	7	4	2		1
인문 소양	3과목		소 계	6	4	2
	1)	자치법규입안 이해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기본이론 및 원칙 □자치법규입안 사례연구 및 토론	2	1	1
	2)	자치법규 입안과 규제심사	□자치법규 입안과 규제개혁 □규제영향북석서 작성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관리 실태 (규제유형판단, 규제등록제)	2	2
	3)	자치법규입안 실습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따른 입안 실습 □자치법규 심사 실습	2	1	1
행정 시간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 교육시간표

시간일정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9.4 (금)	입교 및 과정안내	자치법규입안이해			중식		자치법규 입안과 규제심사				자치법규입안실습
							임지훈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장)				주재완 (서울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장)
		김정덕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실 정책비서관)

□ 평가 및 배점

평가종류	교육시간	배점	비고
근태	7	100	-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382천원

○ 강사료, 원고료 : 1,382천원

- 강사료: 일반1급(2시간) 350,000원 × 2명 =700천원

일반2급(2시간)220,000원 × 1명 =220천원

- 원고료 : 11,000원 × 6매 × 7시간 = 462천원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교육과정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