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01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홍건표	남정현	임인구	08/18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5 번, 김상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795번】

□ 행복주택 관련

1. 행복주택 사업 관련, 각 자치구별 국토부에 발송한 지구지정 해제 요청서

2. 자치구별 행복주택 사업추진 현황 및 지구지정에 대한 주민 반대 현황

※ 사업규모 등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내용도 표기

□ 공릉지구 행복주택(노원구)

1. 지구지정 해제 요청서 : 준비 중

2. 사업추진 현황 및 주민 반대 현황

○ 사업추진 현황

- 2015.12.30.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0호)

- 2015.7.3 :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28,429호)

○ 주민 반대 현황

- 2014.2.21. :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행정소송제기(2014 구합 4030)

․ 사건명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릉보금자리주택지정 처분취소

․ 원  고 : 황규돈 외 20인

- 2015.3.12. : 공릉행복주택지구 지정취소송 각하

- 2015.3.25. : 항소장 접수(공릉비대위)

- 2015.7.23. : 공릉행복주택 항소기각

- 2015.7.31. : 공릉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사업승인 취소 요청

(공릉행복주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 노원구)

<주민총회 결정내용>

․ 그동안 협의 내용을 파기

․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목동처럼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 요청

․ 지구지정취소 소송 대법원 상소

- 2015.8. 5. : 주민(황규돈 외 5명) 구청장 면담

․ 행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국토부에 요청하여 줄 것을 요구

□ 목동지구 행복주택(양천구)

1. 지구지정 해제 요청서 : 따로붙임 1. 참조

2. 사업추진 현황 및 주민 반대 현황

○ 사업추진 현황

- 2015.12.30.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2호)

○ 주민 반대 현황

- 2013. 5.20. :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 발표(국토부)

- 2013. 5.20 ~ 5.21 : 양천구 대책반 구성 및 대책회의(3개반 16개부서)

- 2013. 5.22. :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구성(비대위) 및 비대위 임시 사무실 오픈

- 2013. 6. 6 : 주민공청회 개최(비대위)

- 2013. 6.5 ~ 6.19  : 주민열람공고(국토부, LH공사)

- 2013. 6.12 : 행복주택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국토부 및 LH공사 주관, 안양 소재 국토연구원)

- 2013. 6.13. : 주민설명회 개최(국토부 및 LH공사, 목1동 주민센터)

- 2013. 6.14 ~ 8.30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국회의원 저지 활동(비대위)

- 2013. 6.17. : 1차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9명, 위원장 : 이동만 의원)

- 2013. 6.19  : 목동행복주택 반대 민관정 비상 대책 협의회 구성

(주민 비대위, 양천구청,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 2013. 7.19. : 규칙 개정안 및 주민열람공고 의견서(17,850부) 제출

- 2013. 6. ~ 8. : 목동행복주택반대 서명부(누계 79,313명) 제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서울시)

- 2013. 9. 8 : 목동행복주택 중간보고 및 향후대응방향 공청회 개최(비대위)

- 2013.10.30. : 목동행복주택 비대위 컨테이너 사무실 오픈(목동유수지)

- 2013.11.23. : 양천구의회 행복주택 특별위원회 및 행복주택반대 주민비대위 현판식

- 2013.12. 4.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비대위 사무실 방문 및 면담

- 2013.12. 4. : 목동행복주택지구 지정 반대 궐기대회

(비대위 주관, 현대백화점 후문)

- 2013.12. 5. : 국토교통부(세종시) 방문 연대 집회 개최(목동, 송파, 공릉, 안산)

- 2013.12.11. :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 세대수 축소발표(2,800→1,300세대)

- 2013.12.13. : 주민설명회 개최(국토부 및 LH공사, 목5동소재 집단에너지 사업단)

- 2013.12.13. : 주민설명회 개최(비대위) 및 민․관․정 공동 성명서 발표

- 2013.12.19. :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발표(국토부)

- 2013.12.20. :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발표에 따른 민․관․정 공동성명서 발표

- 2014. 2.20. :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원고 : 양천구,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동시 제기)

- 2014. 12. 18.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 원고(양천구)패소

- 2015.  1.  8. : 민․관․정 공동성명서 발표

- 2015.  1. 21. : 행정소송 항소심 제기(양천구청)

- 2015.  2.  6. : 2차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9명, 위원장 : 조재현 의원)

- 2015.  7.  7.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 원고(양천구)패소

- 2015.  7. 22 :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 취소 발표(국토부)

- 2015.  7. 23 :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 취소 민․관․정 기자설명회 개최

- 2015.  7. 27 : 관보 게재(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폐지)

- 2015.  8.  3 : 목동행복주택반대 민관정 비상대책 협의회 최종회의

- 2015.  8. 12 :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관련 주민보고회 개최

(비대위 주관)

□ 잠실, 송파지구 행복주택(송파구)

1. 지구지정 해제 요청서 : 검토 중

2. 사업추진 현황 및 주민 반대 현황

○ 사업추진 현황

- 잠실지구

▪ 2013.12.30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3호)

- 송파지구

▪ 2013.12.30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4호)

○ 주민 반대 현황

- 2013.06.24 : 송파구 의회 잠실,탄천유수지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

(안성화 구의원 등 구의원 12명)

▪  현행 법령상 유수지 내에는 행복주택의 건립이 불가함

▪  행복주택이 송파구에 집중 배치되어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 발생

▪  주민의 방재․편익 시설인 현 유수지 복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  교통,환경 및 주택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주민 정서화합이 우려됨

- 2013.08.07 : 행복주택 건립 주민 반대 의견서 제출(송파구→국토부,시,LH공사)

▪  최근 언론을 통해 「반대가 적은 송파, 잠실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8,704명의 반대의견서가 우리구에 접수되는 등 행복주택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추가 민원이 제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주민반대 서명부 제출(8,704명) - 잠실우성, 아시아선수촌, 가락시영, 인근 주민

- 2013.08.21 : 행복주택 건립 주민 반대 의견서 추가 제출(송파구→국토부,시,LH공사)

▪ 주민반대 서명부 제출(5,686명) - 인근 주민

▪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반대가 적은 송파, 잠실지구를 우선 지정」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격화, 추가로 5,686명의 반대의견서가 접수되어 추가 제출 및 주민들의 지구지정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협조)요구

- 2013.09.03 :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한  주민반대 궐기대회 개최

▪  장소 : 송파구민회관 광장,  참여인원 : 약 1,000명

따로붙임 : 취소요청 공문(목동지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남 정 현
	☎2133-7059	담당자	홍 건 표
	작 성 일 : 201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