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세제개선팀장	세제과장
	백성훈	김명용	03/12 김연중

	명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한 주택멸실 재산세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업무협의를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14 . 3 . 12 .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3. 11(화) : 15:00～18:00
건 명	출장 결과 보고
출 장 자	세무6급 백성훈
내용	○ 장 소 :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 참석자 : 재산세담당 이형 주무관 ○ 목적 - 이미 강동구에서 건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멸실』 후 토지분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에 있어서 - 재산세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세부담 완화의 적정 수준 협의 ○ 내용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기존 지방세 시행령 일부 개선 필요 -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로 과세 되면서 재산세의 상승을 완화할 필요 있음 ○ 결론 - 종전 재산세 대비 과도한 세부담 완화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 맨 첫해 50% 인상 완화 및 체차누진제 삭제에 동의 ※ 금년 제도개선토론회를 통하여 향후 지방세법도 개정 검토
비 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