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관광마케팅(주) 계약 및 선금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변경 요청

1. 우리시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계약관련입니다.

2. 위 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서울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 및 민간주주가 출자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서, 별도의 추가 출연금 없이 공익적 성격의 서울시 대행사업(전시/컨벤션 등 MICE 지원사업, 도보관광코스 운영 등)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지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매출액	7,100	18,958	30,986	19,667	11,294	13,533	18,372
서울시 수탁사업매출 (총 매출액중 비중)	7,073 (99.6%)	16,736 (88%)	27,140 (87.5%)	16,760 (85%)	10,915 (96.6%)	11,492 (84.9%)	16,322 (88.8%)

3. 이에 경영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던 중, 그간 서울시와의 계약 시 계약 및 선금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료 방식으로 납부하여 연간 1~2억원 가량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 연도별 보증보험료 납부현황(단위: 원) >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계	523,472,930	197,299,650	92,547,990	93,819,900	139,805,390
계약이행보증	115,255,020	37,561,440	20,457,130	23,144,810	34,091,640
선금이행보증	408,217,910	159,738,210	72,090,860	70,675,090	105,713,750

※ 2014년도 보증보험료는 추정치임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외 현금, 정기예금증서 등 다른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보증보험료 납부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현금(또는 정기예금증서 등)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능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광정책과장
주무관	안병석		관광정책팀장	안순봉		관광정책과장	전결 03/12 박진영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048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5층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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