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공기업담당관-90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17.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고범주	김철수	박문규	08/17 장혁재
협 조
	출자출연팀장			고인권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65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요구자료 1부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요구번호 : 665번

○ 요구내용 :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 투자·출연 기관에서 징계가 결정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를 붙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우리시 투자·출연기관의 인센티브성과급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및「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등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성과급 미지급 대상자 기준)

1.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성과급 미지급 대상자>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마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라등급)을 받은 CEO 및 임원

○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마등급)을 받은 직원

2.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성과급 미지급 대상자>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결과 F등급을 받은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결과 성과급 지급률 0%를 받은 기관의 직원

붙임  1. 투자기관 1부.

2. 출연기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정미 고인권
	☎ 2133-6783 6781	담 당 자	고범주 김성은
	작 성 일 :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