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0766
결재일자	2015.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제		김남대	08/17 이구석
협 조
	목동사업과장			신종권
	시설개선과장			신동호
	주무관			오부태

20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5.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5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9013, ’15.7.17.)

□ 조사대상 ※ 기타 재산 9건(공작물 16건, 무체재산 1건) 포함

○ 토지 : 33필지, 464,919.1㎡

○ 건물 : 18동, 276,425㎡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사용허가(대부)재산 원상변경 여부 조사 및 안전 점검(전기, 소방 등)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세부 조사방법

□ 제1단계-기초조사 :‘15. 8. 17 ~ 8. 24

○ 2015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종합정보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제2단계 – 현장조사 :‘15. 8. 25 ~ 9. 17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 원상변경 여부 조사 및 안전 점검(전기, 소방 등)

※ 선별적 실시 : 시설과 합동 점검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제3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15. 9. 18 ~ 9. 30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3		향후계획

○ ‘15. 9. 30.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붙  임 : 재산목록(토지, 건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