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체비지 변상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재송부)

1. 서울시 도시활성화과-6882(2015.6.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체비지 변상금 부과관련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재차 요구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체비지를 무등재 무허가건물로 무단 점유한 자에게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고 있으며, 점유자가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임.

나. 질의 요지

○ 체비지를 무허가건물로 점유중인 자가 제3자에게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제3자(임차인)에게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한 제3자에게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다면 해당 체비지(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로 가정)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누가 되는지 여부

다. 검토의견

○ 갑설 : 체비지 상에 무등재 무허가건물로 기 점유한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임차인이 점용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체비지 매각시 임차하여 점용한 자가 수의계약대상이 된다는 의견

○ 을설 : 체비지 상에 무등재 무허가건물로 기 점유한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임차인이 점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하여 점용한 자와 기 점유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변상금은 기 점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체비지 매각시에도 기 점유자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는 의견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국종호		도시활성화과장	08/17 김승원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8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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