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290(2014.1.7.)호 및 5611(2014.3.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 2014.1.16.~2014.2.5

- 제출건수 : 4건

다.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겨과 :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대상

※ 붙 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규제심사결과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8.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3/12 강필영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104	(		)	접수		(		)
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1층 환경정책과 환경조정평가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