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과-78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결재
이규동	이보영	박범	08/13 엄연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1번, 임수경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수경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721번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 ․ 시정 ․ 제재받은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합 제출합니다

○ 서울시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통보사항

연번	위원회	통보일	부서명	통보사항	조치내역
1	중앙노동위원회	2014.7.3	서울메트로	2014공정5 서울메트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2	〃	2015.3.4	도시철도공사	2014부해1240 이00 부당강등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징계취소
3	〃	2015.6.12	〃	2015부해258 한00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후 임금지급
4	〃	2014.12.31	시설관리공단	2014부해9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후 임금지급
5	〃	2015.5.15	서울의료원	2015부해24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6	〃	2015.7.2	서울산업진흥원	2015부해29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
7	〃	2014.7.4	세종문화회관	2014부해319 박00, 최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중
8	〃	2014.9.15	〃	2014부해467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9	〃	2014.11.6	〃	2014부해799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화해 결정	계약직으로 체결
10	〃	2015.1.7	〃	2014부해1008 이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11	〃	2014.7.23	서울디자인재단	2012부해109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 승소)
12	〃	2015.2.23	〃	2014부해1316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13	〃	2015.3.4	서울시립교향악단	2014부해12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보 영
	☎ 2133-5422	담당자	이 규 동
	작 성 일 :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