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급여) 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2628(2015.8.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ㅇ 2015.7.1. 이후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할 경우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어느 수준

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15.7.1.이후「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급여 체계가 단일      선정기준에서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해당 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서 종전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15.12.31까지 종전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바,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정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단일 선정기준)를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선정하  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실무적으로 개정 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여부 확인은해당 부칙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회를 통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칙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따로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SH공사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김철휴		임대문화팀장	이영미		주택정책과장	08/13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주택정책과(3층)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snaman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