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539
결재일자	2015.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8/13 박동석

「서울시 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과제 자문 소위원회 결과보고

’15.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과제 자문 소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15. 8. 4.(화) 14:00~16:3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4명

- 문경란 위원장, 강남식·김영남·김형완 위원

○ 내  용 : 16년도 인권담당관 실태조사 과제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주요 논의 사항

□ 과제별 실태조사 필요성 검토

○ 과제 선정의 원칙 논의

- 서울시 내에서도 타과가 아닌 인권담당관 주도하에 조사가 될 만한 과제 선정

- 인권담당관이 즉각 활용하여 업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기 제안된 과제 제외 기준

- 타 중앙정부 소관 업무이거나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정책적 대안을 내기 힘든 과제

- 기존에 이미 많이 조사가 이루어진 과제

□ 목록 외 실태조사가 시급한 인권분야 제안

○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과제

- 최근 하우스푸어, 높은 월세 비중 등 주거권 관련된 문제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서울시민의 주거, 그리고 주거권과 관련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타탕성이 높음

○ 인권업무를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시민의 인권에 대해 파악하도록 규정

- 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금부터 서울시민의 다양한 인권상황을 확인 필요

□ ’16년도 실태조사 대상 과제 선정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주거권’을 중심으로

3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 개최	: ’15.8.중순

○ 시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5.9.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