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저촉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디자인과-13570(2015.8.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경찰초소에 “교통질서를 지키자”는 문자가 전광류(LED)로 표시될 경우에 관련규정의 저촉여부에 관한 질의임.

3. 회답

관련법령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이유

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허가대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과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호곤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8/13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57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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