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4288
결재일자	2015.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석진	정석윤	代정환중	08/13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안)

2015. 8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계획 (안)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공익변호사단과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필요성

□ 법률상담실 운영에 더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필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 근거 규정 필요

□ ‘무료’법률상담실 명칭으로 법률상담이 무료로 진행 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 반영 필요

2		제정 방향

	< 폐 지 >				< 제 정 >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2009.9 제정 - 법률상담실 운영에 한정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법률상담실 운영과 함께 서울시 공익변호사·마을변호사 등 포괄적 법률서비스 지원 포함

□ 시민법률상담실과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근거  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활동 지원 도모

□ 법률상담관과 서울시 공익변호사 및 마을변호사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와 상담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 근거를 마련

□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로 명칭 변경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도입 취지

○ 전문 법조인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회공헌 통로 마련

○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지원할 인적자원으로 활용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 구  성 : 437명(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 2015년 7월 현재

○ 활  동 : 아래 활동 참여 (중복 참여 가능)

사업명칭		운 영 개 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366명)		· 생활 현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편리하게 상담 · 방문(대면)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긴급한 경우 전화상담 병행
		· 현 황 : 183개동 366명(2015년 7월 현재) ☞ 서울시 모든 동(423개)으로 확대 예정
시민 법률 상담	법률 상담실 상담	· 장소 : 서울시청사(서소문 별관) 1층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풀(194명)을 활용하여 책임성 강화
	사이버 법률 상담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사이버 상담 게시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풀(190명)을 활용하여 책임성 강화
기타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전문가로 참여

3		조례 구성체계

- 3장, 19개조, 부칙

	제1장 총 칙			□2개 조문 : 제1조~제2조 □목적, 지원 내용
	제2장 시민법률상담실			□10개 조문 : 제3조~제12조 □시민상담실 명칭·위치·상담범위·상담방법·상담대상자 상담실운영·상담관·수당지급 등
	제3장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7개 조문 : 제13조~제19조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자치구 협조·수당지급·포상 등
	부 칙			□2개 조문 : 제1조~제2조 □시행일, 다른 조례 폐지

4		주요 내용

□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제2조)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운영

❍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제3조~제12조)

❍ 기존의 ‘무료법률상담실’을 ‘시민법률상담실’로 명칭 변경

❍ 상담실 위치 및 상담 대상 범위, 상담 방법, 상담처리 방법

❍ 법률상담관의 자격 및 상담 기록 관리

❍ 내부 자문 기능을 폐지하고 대시민 법률상담에 한정

❍ 법률상담관에게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역할 부여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제13조, 제19조)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및 포상 근거

□ 서울시 마을변호사단 운영(제14~제18조)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및 기능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 서울시 마을변호사에 대한 자치구 협조

❍ 마을변호사에게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역할 부여

5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15.  8월

○ 입법예고(20일간)	'15.  8월

○ 입법예고 결과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15.  9월

○ 조례․규칙 심의회(10.5) 상정	'15. 10월

○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	'15. 11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16. 1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1부.

3. 폐지 조례(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