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중개행위 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

1. 2015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전세물건의 품귀현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수 외에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지도단속(필요시 서울시,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관내 중개업협회 지회 및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문 발송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경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 피해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법사항 민원접수 시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감경규정 없이 엄격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언론보도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고용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8/1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ys97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