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맞춤형급여 보조인력 활용기간 연장 및 인건비 추가 교부

1. 복지정책과-3825(2015. 8.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5. 7. 1. 맞춤형급여 제도시행에 따라 업무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인력의 활용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소요 예산을 아래와 같이 추가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민간보조인력 활용기간 연장 내역

- 목    적 : 맞춤형급여 개편·시행으로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등 업무증가에 따라 민간보조인력의 활용기간을 연장하고,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고자 함

- 인    원 : 총 345명 (자치구 필요 인원)

- 내    역 : 자치구별 민간보조인력의 기간연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기    간 : 1개월(’15. 8.18. ~ 9.17.)

※자치구별 채용시기에 따라 연장기간 다를 수 있음.

- 근무조건 : 주 5일(1일 8시간, 주40시간), 월 1,167,000원

※ 1인당 인건비 집행단가(예산단가) : 1,300,000원/월

= 1,167,000원 + 사용자부담보험료 118,240원 + 운영비 14,760원

- 업   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신청·접수, 홍보 및 초기상담, 행복e음 입력, 자료정리 등의 업무 지원

나. 예산 지원 내용

1) 세부 내역

- 사 업 명 : 맞춤형급여 민간보조인력 활용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예산 지원

-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

- 교부금액 : 금448,500,000원 (금사억사천팔백오십만원)

- 지원기준 : 345명 × 1,300,000원

2)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3)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 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4) 재원부담 : 시비 100%

붙임  맞춤형급여 제도시행에 따른 자치구 홍보예산 지원검토 1부.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8/13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47	/전송	02-2133-0718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