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481
결재일자	2015.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08/12 전효관

’14년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6차 임시회 회의록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전문가 15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6차 임시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4.12.8(월) 9:00～10:0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① □ 참 석 : 총 11 (외부위원 10, 내부위원 1) - 내부위원( 1) : 전효관 위원 - 외부위원(10) : 문경란, 박래군, 강남식, 김경자, 김형완, 백미순, 선상규, 이남신, 장서연, 홍성수 위원 □ 안 건 - 서울시민 인권헌장 권고

□ 서울시민 인권헌장 권고

□ *** 위원*

-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권고입니다.

□ *******

- 지난 임시회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제정 시민위원회에서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선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두 번째는 시민위원회 6차 회의에서 있었던 마이크 문제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세 번째로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시정을 근거로 하여 보도자료 입장을 내라고 김형완 위원이 제안해주셨고요, 이를 관련해서 경과를 말씀드리며, 서울시가 1차적인 대응을 하고 나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신뢰의 위기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 사실은 근본적인 입장의 변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답변처럼 드릴 수 없는 내적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확산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기본적인 라인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파국으로 가고 있는 신뢰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같은 것이 필요하다.

- 인권헌장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발표는 안할꺼지만 진정성있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입장이 될지 시장님의 입장으로 발표가 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없는게 공개를 한다고 일정을 발표한다 해도 지금 압력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시민위원회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겠구요

- ****위원과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그 맥락과 요구에 관해서 시장님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 *** 위원

-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시장님이나 시장님 측근,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는...

□ *******

- 그렇지 않고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까지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구조라는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회복 조치, ****위원이 말씀하셨던거를 아주 심각하게

□ *** 위원

- 그 태도 변화가 처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거라 생각하다가 태도의 변화가 지금 있는건가요

□ *******

- 현재 상황만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제가...

□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 *** 위원

- 사실은 뾰족한 해법이 나와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각 라인별로 세부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왜냐면 지금 인권위원회나 시민위원회나 제기하고 있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기왕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듭짓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 저는 종합대책수립은 시간을 좀 두고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있었던 투표 방해 행위를 포함한 있을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마땅히 발빠르게 매듭을 지어줘야 그 다음은 단계로, 예를 들면,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인, 그런 좀 논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 예를 들면,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세력의 문제를 포함해서 워낙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겠지만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과정도 제정된 이후의 보도자료 문제, 그리고 인권위 차원에서 문제제기된 이후에 재차 보도된 문제도 즉각 대응해야...

□ *******

- 지금 말씀 하신 내용

□ *** 위원*

- 보도문제인가요? 인권위 이후에 또 잘못된 보도가 있습니까, 혹시?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 *** 위원

- 제가 시점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계속 서울시가 입장을 고수하는 워딩으로 그때 저희 회의 직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 저희 인권위가 같이 공유하는 내용 속에서 그때 서울시 관계자 입장으로 해서 여전히 변치 않는, ‘합의’를 전제로 한...

□ *** 위원

- 월요일에 MBC 등에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사태는 금요일에 발생했는데, 5차 회의가 금요일에 있었고...

□ *******

- 서울시가 대응한 것은 없습니다.

□ *** 위원

- 근데 영상으로, *** 위원님께서 영상으로까지 보여준 것과 같이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 *******

- 그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인터뷰할 수 없다고 했더니, 옛날 자료를 내보낸 것입니다.

□ ****위원

- 근데 사실 월요일에 나온 것 보고 저를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격분을 했어요. 제 발언도 거기에 자극받은 것도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막가자고 한다면 이거는 뭐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 위원

- 최소한 저는, 전후 맥락 속에서는 서울시의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한 실제 책임자 수준에서 그런 문제가 진행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언론이라는게 막 부풀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재단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원점에서 재고할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도에 대해 정정해야 한다고 대응하는게 마땅하거든요.

-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은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격앙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추상적인,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해법보다는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이제는 좀 다잡으려고 하는구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게 보여야하잖아요. 로비에서 점거 농성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 서울시는 지금도 너무 안이하고 미온적인거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고 전향적인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저희가 아시아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날 투표 결과에 대한 것들은 기자들에게 설명을 언론과를 통해서 했구요, 숫자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시 바로 잡았고, 그 이전에 보도되었던 것이 연합기사로 해서 많이 나와있는데, 저희 쪽에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저 밑의 소수자 농성 관련해서...

□ *** 위원

-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정정해달라는 공개적으로 요청한 적 있나요

□ *******

- 저희가 그날 보도가 된 곳은, 아시아경제는 그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과를 통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런 정황은 설명을 드리구요.

-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수자 농성 관련해서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채널을 유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면담 날짜를 드렸구요, 답변을 10일까지는...

□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혹시...

□ *** 위원

- 전번에 막 회의하다가 회의하기 전에 서울시 입장이 어떤가 여기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sbs, mbc 다 전효관 기획관님의 인터뷰한 내용이 뜨더라구요.

□ *******

- 제가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때 했던 이야기를. 그 이후에 전화는 많이 오는데, 인터뷰는 안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시장님께, 지금 간담회 있었는데 시장님께 입장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한기총까지 번졌다고. 장로교쪽까지. 숨을 조정하면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서울시가 분명히 해주셨으면...

□ *******

-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책임자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 위원

- 근데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깎고 싶은 예산에 그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나머지 깎으려고 했던 것들을 엎었거든요. 이걸 깎으라고 들이미셔서 정말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입장정리가 그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되신 건지,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하실 건지.

□ *******

- 그게 아니구요, 상임위에서 5억을 감액하라고 해서 혁신과 예산 2억, 마을 1억 5천, 갈등은 사실 1억 밖에 안되요, 그래서 인권 1억 5천 정도로 해서 들이밀어서 원안통과를 ****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 *** 위원

- 삭감대상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 *******

- 저희가 조형물 예산이나 이런 것도 넣지 않았구요.

□ ****위원

- 제가 예결위는 안 들어갑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대상 예산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다 주시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결정을 적정한 시점에 서울시가 밀려서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건데, 예산을 다 없애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다...

□ *******

- 따로 ***님한테 원안통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 위원

- 그건 우리가 나중에 원안통과로 엎은 거구요. 나는 인권위 예산은 손 못 댄다. 인권헌장은 예산에 손 못댄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에서 원하는대로 원안으로 간거죠. 예결위에서 좀 지켜주십시오.

□ *******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는 또 상황이 좀 다르구요, 행자위랑 연결되신 분들도 계실테고...

□ *** 위원

- 예결위가 몇 분인가요?

□ *** 위원

- 23명입니다.

□ *** 위원*

- 시간이 오늘 좀 제약이 되어 있어서 혹시 기획관께 서울시 입장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를 좀 짓지요.

□ *** 위원

- 정책적으로 할 부분이지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 정리도 안되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일단 유감표명이라도 서울시가 내는 것이 맞지 않나

□ *******

- 아주 진솔한 사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위원*

- 정리를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방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보도가 왜곡되게 나오게 된 팩트를 잘 못 제시한 것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뜻이구요.

-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합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이 문제를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인 것 같고 그 점에 관해서는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는 것 같구요. 좀 더 책임있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심도있게 논의해서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이고,

-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시가 설마 수수방관하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항상 이 문제가 양쪽이 있는 관계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관해서도 마냥 인권위원회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므로 권고문이 어제 일요일날 열심히 작업을 해서 나왔구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결위를 안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서, 저는 뭐 중간에 회의가고 하는 건 앞으로도 정말 안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뭐 워낙 급한 일이라서 가실 때, 그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 *******

- 일정 때문에 제가 죄송하구요, 지금 결정문을 조금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만일 양해를 해주시면, 논의를 하시고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주시면, 저랑 ***님이랑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문안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듬을 수 있도록

□ ***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권고문이요?

□ *******

- 권고문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제가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 위원*

-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가시죠. 마지막에 명단에 위원들 이름이 쭉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이 당사자인 부분도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건지가 정해져야할 것 같구요,

- 문구에 관해서는 사실은 팩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구요

- 예컨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주십사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제가 이것을 결정하는건 아니니깐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걸 이후에 저하고 우리 ***님하고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 *** 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가시면, 권고문에 관해서 오늘 확정을 해야하는 일정이거든요

□ *******

-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 *** 위원*

- 보실 겨를은 없으셨겠네요. 밤중에 드려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가셔야 하고 우리는 논의를 해야할 것 같고

□ *** 위원

- 근데 이게 워낙 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가 저는 빠르게 읽었는데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고쳐야할 부분이 없다면 *******도 문제의식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 예를 들면 결론적인 부분에서의 주문과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딱히 정리될 내용이 아니라서

□ *** 위원*

- 지금 꼭 보신다면 주문만 보시면 됩니다. 주문 보시고 그 안에 판단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팩트가 틀릴 만한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문을 기획관님이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주문 내용 중에 조율을 해야 할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주시죠.

□ *** 위원*

- 오늘 위원회에서는 권고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통 그러면 권고문을 쓰고 확정통과 하는 위원회를 하는데, 이 사안은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권고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권고문에 대해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 ****님께서 말씀하신 윗 선의 이야기, 이런 건 전 좀 아닌 것 같구요, 이미 저희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확정을 짓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

- 제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결’이라는 표현이라든지.

□ *** 위원

- 아니면 ***님의 이름을 명단에서 빼는 방법도 있죠. 원칙은 다 들어가는게 맞지만.

□ *******

- 이거는 제가 오늘 내로 의견을 정리해서 ***님과 통화를 의견을 전달해서 오늘 안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럴 시간은 주시죠, 뭐

□ *** 위원

- 제 생각에는 당연히 **님도 위원이시고, 의견을 서울시 입장에서 내시는게 맞는 것 같구요, 다만 시간이, 어제도 잠시 논의했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든 보도자료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만일 그렇다면 계획자체가 완전히 틀어지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 위원

- 시간을 예를 들면, 오전 중으로 의견을 일단 주시는 걸로.

□ *******

- 제가 예결위 끝나고 한 시간 이내에 하겠습니다. 근데 예결위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니깐, 한 7시나 8시나

□ *** 위원*

- 그렇게까지는.

□ *** 위원

- 좀 너무 늦죠

□ *** 위원*

-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논의를 어제 열심히, 아니 며칠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서...

□ *******

- 근데 오늘도 이 안에서 논의를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 *** 위원*

-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사실은 권고안을 확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뒷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구요,

□ *******

-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 *** 위원*

- 어찌해야하나. 마냥 늦출 수도 없는 문제인데.

□ *** 위원

- 내용이 복잡하고 그런게 아니니깐,***님의 의견만 주시면,

□ *** 위원*

- 가능한 점심시간까지

□ *******

- 제가 점심시간이, 2시 전까지 위원장님과 통화를 하겠습니다.

□ *** 위원*

-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근데 예결위 가셔서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 위원

- 아까 보니깐 하승수 변호사가 1층에 다녀가신 것 같아요.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그렇지 않다. 역할이 그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시장님께 “권고문 나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니깐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 *******

-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서울시가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저희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현실 때문에 시장님이나 서울시의, 예를 들면 사과와 기본적인 입장과 이후의 각오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 그래서 아마 ***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보다 어떤 점에서는 훨씬 더 심도깊은 접근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의 점검을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여서 그때 주문하셨던 것들을 그 자체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은 이해하실 것 같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린 거에요. 저번에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것들, 그 만큼 이 상황에 맞다는 것을 고민을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위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만 좀 주시면, 점심시간에 와서 챙겨보겠습니다.

□ *** 위원*

- 이렇게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에도 아직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답변을 기다리며 권고를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구요, 권고는 하고, 다만, 지금 **님께서 걸리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번에 관한게 아닐까 생각해요. 제 짐작입니다. 1번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3,4번에 관해서는, 뭐, 지금 아마도 꼭 짚어서는 말씀 못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2번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은 못하면서 지금 이게 걸리는게 아닐까.

□ *******

- 제 말은 사실 조사 권고처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워딩은 저도 좀...

□ *** 위원*

-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이해해주십사 딱 이 뜻 아닙니까. 제가 딱 보니깐 그런데요.

□ *******

- 비슷한데 제가 워딩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 위원*

- 워딩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말을 딱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이 논의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의견을 받고 저희가 논의하구요, 예결위 가시구요, 저희가 한 의견에 대해서 알려드리든 의견을 받든, 점심시간이 데드라인이구요, 아무튼 권고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 퇴장)

□ *** 위원

- ***님,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이 징계 문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보다 더 한 것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공무원들이 본인의 개인 의견으로 행동한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빼고 문책 정도로 문구를 넣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님이 당사자시니깐요, 회의장을 그냥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논의하겠습니다. ******님도 나가시고 *** 씨는 기록을 위해 남아있되, 녹음하는 것도...

□ *** 위원

- 정회를 선포하죠. 녹음도

□ *** 위원*

- 아뇨, 우리가 논의는 해야하니깐요. 이 조항만이 문제도 아니고 첫째는 권고를 하기로 의결을 해야합니다.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시고 재청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해주십시오. 이 사안에 관련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기로 누가 제안하시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든.

□ *** 위원

- 지금 녹음되는거에요?

□ *** 위원*

- 이건 다 녹음해야죠

□ *** 위원

- 제가 위원회에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제 임기가 7월부터니깐. 저희 위원회 개혁특위에서 소관 특위에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조금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월에 인권위원이 되었는데, 인권담당관이 저에게 현안보고를 하러 왔었어요. 근데 그 담당관 입장에서는 우리 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이 문제다 이러면서 제가 저분한테 설명을 받은 바로는 저 분도 우리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으로,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서울시 내부에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한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혁신기획관 앞에서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저 분이 나한테 위원회 사전에 진행과정을 설명하러 왔을 때의 그 분의 의중으로는 여기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렵게 넘어갈 것이지만 넘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자기 일이었을 것 같아요.

□ *** 위원*

- 일단 인권헌장 파행과 관련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걸 제안합니다를 누가 해주십시오.

□ *** 위원

- 제안합니다.

□ *** 위원장

- ******님 제안해주셨고

□ *** 위원

- 재청합니다.

□ *** 위원*

- ******님 재청해주셨고

□ *** 위원

- 삼청합니다.

□ *** 위원*

- 삼청까지 나왔고. 그러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러면 내용에 관해서 좀 검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좀 보시긴 했지만 워낙에 늦은 시간에 이게 마지막이 된거여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 *** 위원과 *** 위원께서 징계 문제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 문제를 먼저 매듭을 짓고 갈까요, 아니면 일, 이, 삼, 사 번이 있으니 찍으면서 갈까요?

□***** 위원

- 찍으면서 가죠.

□ *** 위원*

- 순서대로 가죠. 자, 그러면 여기 1번에서 약간 프린트가 흐릿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의결·확정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시라고 빨간 글씨로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님도 의결은 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고, 위원회는 제정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 위원님, ****위원님, 저, ***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 *** 위원님까지 전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셔서 헌장 당시에 6차 시민위원회에서 확정된거 까지는 인정을 해라.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던 것 같구요. 서울시는 그게 아니고 합의가 아니고 무산이 되었다 라는게 이제까지의 언론 공포를 통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이 회의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위원

- 네, 이의 없습니다.

□ *** 위원

- 네, 동의합니다.

□ ****위원

- 확정이라는 표현이 임의적인 표현이므로 의결 제정된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확정’ 대신에 ‘제정’으로

□ *** 위원

- 제정도 약간 시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정권한 자체는 위임을 해놓고 자기가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제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 *** 위원*

- 그렇게 할 여지가 있다.

□ *** 위원

- 제정도 빼고, 그냥 의결이라고

□ *** 위원

- 그냥 의결이라고 하면 충분하지

□ *** 위원*

- 그냥 확정이라는 말을 빼고, 의결이라고

□ *** 위원

- 근데 시민위원회가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당국은 어찌되었건 공포, 선포하는 역할을 맡도록 이렇게 된거에요. 그것으로 본다면 시민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 마친 것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냐. 전체 프로세스 상으로 미완에 그쳤지만 시민위원회는 제 역할을 완전히 마친 것으로

□ *** 위원

- 그렇게 되면 확정까지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주어가 ‘시민위원회’니깐 ‘서울시’가 아니라 그러면 시민위원회 입장에서는 의결·확정한거잖아요.

□ *** 위원*

- 저는 그래서 ‘제정’이냐 ‘확정’ 이냐를 놓고 ‘확정’이라고 썼던 것은 ‘제정권’이 어디 있냐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거 같아요. 권한 위임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제정하는 것까지 모든 권한의 위임인지 아니면 제정하고 위원회가 확정까지 하면 그것들을 이행하는 책무성을 서울시에 있는 관계로 마지막 제정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을 하면 여지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제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논란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이거 자체를 확정했다 그 임무를 다 했다. 그것까지 하는게 그냥 논란을 막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확정이라고 쓴거든요.

□ *** 위원

- 원안대로 가시죠

□ *** 위원

- 통과는 어때요? 통과는 좀 다른가요?

□ *** 위원

- 의결은 정확하게 한거니깐요

□ *** 위원*

- 의결은 분명하게 우리가 했고, 통과가 됐다는 건 의결한거는 통과가 됐다는거죠. 그런데 제정이 되었다는거는 우리가 분명히 의결은 했는데 서울시가 받아서 딱 그렇게 제정했습니다라고 할때 제정이 된거다라고 서울시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위임을 다 했으니깐  그 부분은 법적 다툼 소지가 막 법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야기가 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확정정도로 하면 그렇게 하면 시민위원회가 역할을 다 한건 맞구요. 그걸 가지고 어찌되었건 확정되었고만 나오면 앞으로 시민사회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모 홍보하고 교육의 자료로 쓰고, 뭐 그런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확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위원

- 그렇게 쓰시죠.

□ *** 위원*

- 그럼 그냥 원안대로 의결. *******께서 의결이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수정안을 쓰라고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

- 서울시가 따로 입장을 내든지 하고

□ *** 위원

- 소수의견을 다시든지

□ *** 위원*

- 소수의견을 달기가 힘들면 서울시가 입장을 통해 이야기하시든지

□ *** 위원

- 이거 뭐 도저히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 *** 위원*

-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정보도를 요청해라 했는데, 그건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정정보도를 요청한거는 시가 제대로 제공했는데 언론이 왜곡보도를 한거구요, 정정보도자료를 내라는 거는 서울시가 보도자료 자체를 잘 못 낸거를 받아서 쓴건데 저는 서울시가 아주 애매하게 자료를 내거나 언론에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참석자 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라든지 이런거 자체는 서울시 자체가 일종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의를 저희가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관계로 여하튼 서울시 자체가 왜곡보도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정정보도자료를 내라가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 아마도 ******이 계속 못가고 머무적거리고 있었던 부분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건은 없는 입장이구요. 아마도 공직사회에서 징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저희 민간인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큰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앞으로 담당관 과에서 업무를 해나가는데 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최소한 상사라면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좀 선처해주십시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엄중하게 어떻게 개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일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할지를 엄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구요.

- 논의로는 저희 * 위원님은 뭔가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주셨구요, 징계라는 말을 빼고 문책으로 하자, *** 위원님은 책임은 과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직급에 있는거다 이런 이야기이신거 같구요,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 *** 위원

- 근데 그전에도 보면 제가 감사청구를 하게 되는데, 징계를 받게 되는건 항상 실무자에요. 절대 매각해서는 안되는 재산을 매각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최고 결정은 위에서 한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징계를 먹는 건 담당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강수를 우리가 놓긴 놔야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 *** 위원

- 하는 행위로 봐서는 더한거라도 해야죠. 위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이크 뺏고 이런건. 근데 ‘징계를 검토할 것’이란 표현이 맞는지. ‘징계를 내릴 것’도 아니고. ‘사실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안이 생기면 징계를 하라’가 맞는지

□ ****위원

- 방해한 것과 관련된 책임자

□ *** 위원

- 조사 후에 책임자

□ *** 위원

- 검토 요구라고 그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 위원님과 *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마음으로 이해하면서도, 첫 번째 현장에서 담당 실무자의 대응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로는 위에서 시켜서 하는 범위 수준을 넘어서는 훨씬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위의 책임이 물론 본질적인 것이고 지시가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본다해도 본인의 신념이나 판단 없이는 그런 행동이 나와질 수 없다는 라는 현장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라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차원에 의견을 드리자면 징계 권고에 ****도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인권적 근거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징계를 권고하게 되었는지 그 판단에 근거에 인권적인 어떤 것을 잡아내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이것을 적법절차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 ...무엇을 잡아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치 않은 점이 있어서 제 의견을 드린다면 수정 의견인데 행동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 *** 위원

- 진상규명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 위원

- 권고는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님. 해명 요구와 재발방지는 나이스하지만 향후에 재발방지로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각을 세울 때가 많을 것인데, 이 참에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라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근거없이 징계를 우기는 건 아니므로, 징계를 언급해야 공무원에게 이런 선택을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지시내린 것을 안하면, 위원회의 권고가 무시되는 선례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 *** 위원

- 서울시는 권고를 거의 못 받아들일 것입니다.

□ *** 위원

- 문책은 징계도 포괄하는지?

□ *** 위원

- 징계의 수위는 적절하게 결정하지요.

□ *** 위원

- 이렇게 되면 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이 앞으로 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후임 처우가 조심스러워 집니다. 본인이 잘 못한 것도 문제지만, 후임자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하는 것보다는 징계란 용어를 빼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 *** 위원

- 진정한 사과를 하지 못하고, 마치 훈장받을 일을 한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이크를 뺏은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위가 문제적입니다. 징계 수위는 낮출 수 있으나 표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 (워딩제안) 의사진행 방해 ‘조직적으로’를 표현 : 진상규명 및 해명, 공식사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것을 포함하고 검토라는 표현은 애매하므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 위원

- 공무원 징계령에서 경고는 징계에 안 들어갑니다. 견책이 경고입니다.

□ *** 위원

- 시민단체에서 긴가민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절차입니다. 즉, ‘제정이 된거냐’가 핵심사항입니다. 6차 회의 이후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절차를 서울시가 명백히 훼손했다는 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야합니다.

- (워딩제안) 권고문에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하고, 하기보다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들어가야합니다.

□ ***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시민위원에게 시장이 사과하는 내용 포함이 필요합니다.

- (워딩제안)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사과하는 선을 넣고, 징계는 총괄책임자인 혁신기획관, 담당관 등을 모두 포함시키며, 시장이 프로세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 *** 위원

- (워딩제안) ‘위원회 회의 도중에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항과 관련하여 경위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

□ *** 위원

- 구청 5급 이상은 시청인사위원회에서, 시청 5급 이상은 행자부가 징계를 해야하며, 견책도 3년간 제한받습니다.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수위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위원

- 고민된 지점이 이 권고가 인권정책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책임을 물어라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 폐기하고, 의사진행 방해한 것은 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 위원*

- 권고 권한이 있는데, 위원회가 권한 밖의 것을 권고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우므로 이것이 우리의 권고 권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권고는 정책의 큰 밑그림이 되는 것이므로, 책임은 묻되, 파행은 가져오면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 존재나 권고의 무게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위원

- 사과는 양심의 자유 문제가 있으니 표현을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잘 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원고 주문 2안 수정안을 포함한 문귀 윤문과 그리고 의견 보충을 보완해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권고가 확정되고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이거는 *******이 정리해서 **위원님이 확인해주시고,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과 이야기하구요.

- 권고문은 메일로 *** 인권담당관과 ******에게 전달하고, 시장님께 전달해주십시오.

- 임시회는 제6차 서울특별시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