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음반 및 음악파일,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38호) 통보

1.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1882(2015.07.23.)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청소년보호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음반 및 음악파일 관리 주요 유의사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 ‘19세미만 청취 불가’ ‘19세 미만 이용불가’)하여 유통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19세미만 구입불가’)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안됨(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유해문구’ : “이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19세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하여 유통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

3. 아울러, 음반 및 음악파일 관련업체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및 구분·격리 의무 등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계도하여 주시고, 청소년이 유해음반 및 음악파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점검·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안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38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년유해매체물 담당자)
주무관	윤석봉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청소년담당관	08/1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24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