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등 요청

1. 보육담당관-14025호(‘15. 7. 24.) 관련입니다.

2. 수 년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바,

3. 귀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 지도점검 및 적의 조치 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제54조 등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유수연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보육담당관	08/12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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