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구 현황 제출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3482호(2015.8.7.)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하천에 부속된 경사지나 저수지 제방, 싱크홀 등은 제외)

3. 따라서, NDMS 등록과 지구명의 통일, 급경사지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현황관리가 필요하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붕괴위험지구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2015.8.19(수)까지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4. 또한, 국민안전처 위 호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붕괴위험지구는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NDMS 등록및 중기계획 수립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8/12 代김상국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86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