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정정)

1. 양천구청 주택과-20960(2015.7.24.)호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12620(2015.8.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회신한 운영비 산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은 귀 구에서 질의하신 갑설, 을설로 구분 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착오로 회신하여 그 사항(답변:“갑설이 타당함”→“ 시의 의견”으로)을 정정하여 재회신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금번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2015.02.09.)에 따라 귀구 관내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운영비 항목에 연합회비, 소(임시·임원)위원회 참석 수당, 선임이사 업무추진비 등을 규정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하여 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치규약이므로 그래도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시의 의견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운영비 항목이 법령과 준칙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라면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각 공동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법제처 유권해석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2013.06.12. 안건번호 13-0194]

첨 부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병수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12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1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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