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581
결재일자	2015.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박성제		박병현	08/12 이상국
협조

한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2015. 8. 12.

한강사업본부

｢한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 보고

｢한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에 대하여 타당성 및 필요성, 과업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2015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조직담당관-15653호, 2014. 12. 31)

○ 학술용역 추진계획 (기획예산과-1543호, 2015. 8. 7)

연구개요

○ 용 역 명 : 한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한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관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300백만원

학술용역 심의회 개요

○ 심의기간 :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장 : **********************

○ 심의위원 : 6명

- 내부위원(3명) : 운영총괄과장, 공원기획과장, 치수과장

- 외부위원(3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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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및 방법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 기준 적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기존 연구와의 중복, 유사성 여부 판단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연구기간,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설명 및 검토

- 심의위원 2/3이상 심의의견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자체 심의회 결과

○ 심의결과 : 적정 (가결)

○ 심의의견 및 검토결과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검 토 결 과
한 봉 호	◦학술용역으로 진행하되 기술과 협력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전문기술이 필요시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연구기간은 12개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관광자원화 계획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연구기간은 표준 학술용역기간인 10개월을 적용하고 관광자원화 계획은 과업내용서 중 타 계획과의 정합성을 요구하고 있어 기 반영되어 있음.
류 중 석	◦유사용역의 사례로 볼 때 용역비는 적정하고 용역기간도 사계절 생태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10개월이 적정함	◦과업내용서에 기반영되어 있음
	◦제시된 연구내용은 “한강공원”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강” 전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제목을 “한강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용역의 범위가 한강 전체를 통할하는 것으로 용역명을 “한강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로 변경하여 추진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검 토 결 과
김 향 자	◦용역기간은 기본계획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10~12개월 정도가 적정함 ◦과업내용은 무리가 없으나 마케팅 홍보분야에 대한 연구도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연구기간은 표준 학술용역기간인 10개월을 적용하고 ◦ 과업내용서 중 한강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내 과업내용 추가
이 세 걸	◦한강수상 이용활성화 대책수립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 과업내용이 다소중복. 과업내용(한강수상문화관광)을 일부조정․통합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요망.	◦한강수상이용 활성화 대책수립에 과업내용 일부 조정
나 원 호 (운영총괄과장)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절실하게 필요하고 국가하천 관리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간 이해상충이나 정책지연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 정비나 장치마련 필요	◦용역추진시 관련기관 자문 등을 통한 사전협의 확행
나 채 욱 (공원기획과장)	◦한강의 관련기관간 협의가 필요	◦용역추진시 관련기관 자문 등을 통한 사전협의 확행
신 용 철 (치수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넓은 지역의 한강관련 자료조사와 수상이용, 접근성 개선, 역사문화 복원 등 많은 내용연구가 필요하고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하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용역기간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	◦연구기간은 표준 학술용역기간인 10개월을 적용
	◦과업내용을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외의 내용으로 분리하여 작성․관리하고 용역명을 한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로 변경검토 요망	◦용역의 범위가 한강 전체를 통할하는 것으로 용역명을 “한강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로 변경하여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하천계획수립권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	◦용역추진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보완 후 우리시(조직담당관)에 학술용역 심의 의뢰.

○ 2016년 본예산 예산확보하여 학술용역 추진.

붙임 : 1. 심의위원별 심의의결서 각 1부.

2. 과업내용서 수정본(심의의견 반영)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4.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