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감경규정 개정 건의

1. 교통정책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는 버스전용위반 과태료 납부자에 대하여 100＼20 경감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감경기준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규정〔별표39〕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관련규정 삽입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제3항 규정을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차의 차주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100＼20 경감 규정 삽입 : 별첨 참조

붙임 : 1.통행위반 차량 단속 및 부과·징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화립		전용차로과징팀장	홍문기		교통지도과장	08/12 代강계표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60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