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8. 11.)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938(2015. 8. 10.)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진선미 의원)
2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6-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6-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6-3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6-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6-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7-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각 부처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안
9	정신장애인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10-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0-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12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안
13	소방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령안
14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15-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8/1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