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1. 2015년 8월분 시설수급자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을 참고하여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단가 등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및 市 사업부서(5개 부서)

○ 재배정액 : 금2,706,561,640원(금이십칠억육백오십육만일천육백사십원)

(단위 : 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706,561,640	1,353,280,820	1,353,280,820	20,881,530,000	10,440,765,000	10,440,765,000
생계	2,686,961,640	1,343,480,820	1,343,480,820	19,885,867,200	9,942,933,600	9,942,933,600
교육	-	-	-	599,104,800	299,552,400	299,552,400
해산장제	19,600,000	9,800,000	9,800,000	396,558,000	198,279,000	198,279,000

나.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2. ’15. 7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급여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지침 318페이지)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하반기)]

지급기준 구분	기존		변경
	월평균 급여액	1식 단가	월평균 급여액	1식 단가
30인 미만 시설	231,464	2,315	244,857	2,449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204,903	2,024	216,759	2,141
100인 이상∼300인 미만 시설	202,020	1,992	213,710	2,107
300인 이상 시설	201,490	1,986	213,149	2,101

3.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면서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서는 8월분 집행실적 및 9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5. 9. 7.(월)까지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01)

- 지급기준 :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특별위로금 : 30,0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당월 1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붙임  1. 2015년 8월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2015년 소요예산 신청 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기초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송선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8/12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9	/전송	02-2133-0718	/	su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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